한국과 미국 1프로가 일으킨 쿠데타를 막자! 강은희의『위험한 거래』나태영/[보고 듣고 생각하기]
?[보고 듣고 생각하기]
한국과 미국 1프로가 일으킨 쿠데타를 막자!
– 강은희 저,『위험한 거래, 한미FTA의 베일을 벗긴다, 』-
글: 나태영(교육강좌 수료, 한철연 회원)
강은희 책은 쉽다. “한미매국협정이 폐기 되어야만 이 나라 서민이 살 수 있습니다.” “한미에프티에이 어려운데 누가 알아요? 누가 관심 갖겠어요?”
내가 둘레 분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한미매국협정은 사실 어렵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미매국협정 하면 우선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든다. 전문가들만이 다루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미매국협정 때문에 당신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볼 것이 불을 보듯 한데도 그렇다.
강은희 지음, 『한미FTA의 베일을 벗긴다 위험한 거래』, 책이 있는 마을, 2012.
강은희는 많은 사람들이 한미매국협정을 어려워 한다는 사실을 크게 의식한 듯하다. 강은희는 1장과 2장에서 먹거리 문제를 다뤘다. 독자들이 한미매국협정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배려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1장에서 강은희는 재벌이 먹거리 시장, 즉 골목상권까지 차지하려는 사실을 정확히 다룬다. 재벌이 전국 편의점 대다수를 차지한다. 골목에 있던 구멍가게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대신에 재벌 편의점이 그 빈자리를 채운다. 재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소업체들이 편의점에 삼각김밥등을 댄다. 삼각김밥은 중소업체가 창조한 상품이다. 재벌들은 편의점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자체 생산한다. 많은 중소업체들이 망한다. 재벌은 또 그치지 않는다. 카길, 몬산토로부터 값싸게 질 낮은 먹거리 재료를 사 온다. 그 재료에는 유전자변형 식품도 들어있다. 재벌들은 최소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내려고 안달한다. 이 땅 사람들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강은희는 재벌이 먹거리 시장을 흙탕물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국 재벌이 한미매국협정을 왜 옹호하는 지를 아주 쉽게 독자한테 알려준다. 이 땅 서민들이 질 나쁜 먹거리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알려준다.
서민들은 앞으로 비싼 의료비를 어찌 감당해야 하나?
‘위내시경 한국 4만원, 미국 100만원. 대장내시경 한국 5만원, 미국 160만원. 맹장수술 한국 30만원, 미국 900만원. 승모판치환술 한국 180만원, 미국 5700만원. 슬관절치환술 한국 50만원, 미국 6600만원’(마포의료생협 소식지, 2011년 3월)
지금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견주어 볼 때 상당히 좋은 제도이다. 더 보완할 점이 있지만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내가 최근에 피부과에 간 적이 있다. 병원에서 진찰 받고 주사 맞는데 한 5천원 냈다. 약국에서 3일치 약 사는데 한 3천 원 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적은 돈을 냈다. 위 인용 글에서 보듯이 미국에서는 현실적으로 꿈 꿀 수 없는 일이다. 3일치 약 값이 3천원인 까닭은 그 약이 복제약이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약이었다면 몇 배 더 비쌀 것이다. 열 배 이상 비싼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맹장수술 받는데 40만원이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다. 9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이다. 한미매국협정이 폐기 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10년, 20년, 30년 뒤에는 한국에서도 맹장 수술비가 미국 수준이 될 것이다. 내가 늙어서 겪게 될 현실이다. 우리 자식들이 겪게 될 현실이다. 한미매국협정이 시작되었으니 의료민영화는 이루어질 것이고 약값과 의료비가 오르는 것은 서럽지만 일어날 사건이다. 그렇다고 병 없이 살 수 있을까? 질 나쁜 먹거리를 먹는 서민들이 병 없이 살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산에서 땔감을 구하는 노인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우리 집에서 겨울에 내는 도시가스비가 한 달에 13만원이다. 우리보다 집이 더 큰 경우에는 당연히 도시가스비가 더 나올 것이다.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한 달 13만원은 큰돈이다. 그래서 노인들 중에는 도시가스를 쓰지 않고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나마 전기세가 적게 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미매국협정이 폐기 되지 않고 지속되면 노인들이 겨울에 전기장판조차도 쓰실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전기세가 두 번이나 올랐다.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또다시 제출했다. 벌서 일년 사이에 세 번째다. 한국전력공사 이사회는 지난 5월 16일 전기요금을 평균 13.1%에 달하는 인상안을 의결한 뒤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작년 2011년 8월과 12월에 각각 4.5%와 4.9%를 인상한 뒤 5개월 만에 또다시 인상안을 제출한 것이다.”(226쪽)한미매국협정이 시작 되었으니 한전 민영화가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 전기세가 오르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오르는 폭도 더 가파를 것이다. 전기세가 너무 오르면 노인뿐만이 아니라 젊은이 88만원세대들도 겨울에 난방비를 아끼려고 산에서 땔감을 구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21세기에 바로 이 땅에서 20세기 초중반, 19세기 이 전에 일어났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계삼은 말한다. “석유가 이제 한 세대만 지나면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작은책> 2012년 3월호, 94쪽) 앞으로 30년 또는 40년 뒤에는 석유자원이 지구상에서 바닥날 것이다. 만약 이 말이 현실로 드러난다면 전기세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를 것이다. 2003년 폭염 때 프랑스에서는 노약자 약 1만5천명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졌다. 여름 폭염 때 전기세 아끼려고 에어컨 설치 못하는 노인,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한미매국협정은 재앙이다.
한국 헌법은 개밥의 도토리일까?맞다. 한국 헌법은 개밥의 도토리이다. 미국 주법이 제일 힘세다. 한미매국협정문은 그 다음으로 힘세다. “대법원이 2007년 1월 12일 법무부에 보낸 의견서를 보면 ISD 제도의 문제점은 주권의 침해 가능성, 중개청구 대상에 사법부의 재판이 포함되는 문제, 국가의 공공정책 왜곡 문제, 중재절차의 투명성 문제, ISD가 주로 미국투자자들의 보호 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143 – 144쪽) 그래서 몇 몇 뜻있는 사람들은 한미매국협정 국회 날치기 통과를 을사늑약이라고 부른다. ISD 즉투자자 국가 소송제는 이 땅 서민들한테 재앙이다. 나라를 뛰어넘는 자본이 국제분쟁위원회에 이 나라 전기, 철도, 수도 등등에 관련해서 한국을 상대로 제소하면 백이면 백 한국 정부가 저들에게 벌금을 물어줘야 한다. 저들에게 한국 헌법을 들이대면 저들은 비웃을 것이다.
“ISD는 미국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존해주기 위해 국가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야 하고 국가의 복지정책에 심각한 재정적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중재재판’을 담당하는 세계은행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국제금융기구이다. 중재 결과는 대부분 투자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외국 사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145쪽) 한미매국협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될 때 민주당(2012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87명 가운데 47명은 출판기념회 참석했다. 민주노동당과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만이 한나라당(2012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몸싸움을 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선동은 온 몸을 던졌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과 이명박은 윤봉길 의사한테서 회초리 맞아야 한다
▲ 위험한 거래, 강은희 지음, 책이 있는 마을 펴냄
농업을 우습게 본 노무현과 이명박은 윤봉길 의사한테서 회초리 맞으면서 배워야 한다. 나라를 뛰어넘는 식량자본 카길과 몬산토가 윤봉길 선생 말을 더 잘 따른다. 서럽고도 슬픈 현실이다. 억장이 무너진다.
“농사는 천하의 대본(大本)이라는 말은 결단코 묵은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억만 년을 가고 또 가도 변할 수 없는 대진리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식량품을 비롯하여 의복 주옥의 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상업, 공업의 원료까지 하나도 농업생산에 기대지 않은 것이 없느니만치 농민은 세상 인류의 생명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업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 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농민의 세상은 무궁무진합니다.”-윤봉길 의사의 ‘농민독본’ 중에서- (‘고인돌’출판사 사장인 정낙묵 명함에서 다시 가져옴)
일본은 다른 나라와 무역 협정 맺을 때 일본 농업을 확실히 보호한다. 라고 송기호는 말했다. 한국은 일본한테서 배워야 한다.
우리 아버지한테서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
내가 어린이(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내게 했던 말이 기억난다. 논에서 거머리 잡는 방법이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다르다. 일본 사람은 깡통을 허리에 매고 잡은 거머리를 깡통에 넣는다. 한국 사람은 (잠시 아버지가 웃으며 말을 멈춘다.) 잡은 거머리를 같은 논 저 쪽으로 던진다. 저 쪽으로 휙 던진다.
지금 한국 땅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미매국협정이 폐기되지 않고는 절대로 복지정책을 펼 수 없다.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도 없다. 그런데도 한미매국협정이 이번 대선에서 쟁점도 되지 못한다.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 이정희만이 홀로 한미매국협정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2년 4.11 총선 전에는 전국에서 들끓었던 한미매국협정 반대시위가 지금은 왜? 일어나지 않을까. 이 땅 진보정당 책임이 크다. 이 땅 시민단체 책임이 크다. 이 땅 지식인, 언론인 책임이 크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한미FTA의 베일을 벗긴다 위험한 거래』이 책을 많은 사람이 읽자. 한미매국협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 책을 선물하자.
한미매국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폐기한 후 천천히 연구해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다시 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천덕꾸러기처럼 무시당해 온 이 땅 농민을 구해야 한다. 나라를 뛰어넘는 자본으로부터 이 땅 공공부문을 지켜내야 한다. 그들로부터 이 땅 99프로를 지켜내야 한다.
2003년 폭염 때 프랑스에서 노약자 약 1만5천명이 돌아가신 사건을 잊지 말자!
한국 자살률이 2012년 지금 세계 1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한국에서 한미매국협정 이제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