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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분열되고 전치된 한국사회의 자화상②-[시대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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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분열되고 전치된 한국사회의 자화상②-[시대와 철학]

민주화의 역설, 증오의 정치에서 희망의 정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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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균(한철연 기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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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민주화의 대결, 민주화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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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이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유권자 인구 구성비의 변화’였다. 그것은 20-30대가 50대 이상보다 많았던 이전 선거들과 달리 이번 대선에는 최초로 20-30대에 비해 50대 이상의 인구 구성비가 약 2% 정도 높았던 선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패배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던 2002년 대선과 비교해 보면 50대 6.2%와 60대 0.1% 상승으로, 전체 평균 3.15%가 오른 반면 20대(8.65%), 30대(4.95%), 40대(2.4%)는 전체 평균 5.33%로, 5.0%라는 투표율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30대의 노무현-문재인 지지율 또한, 2002년에 비해 각각 8.0%, 8.3%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 대선에서는 단지 0.2% 차이로만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40대가 이번에는 무려 11.3%나 오른 11.5% 차이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따라서 애초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주력했던 높은 투표율과 젊은 세대의 결집이라는 선거 전략이 먹혀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패배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권자의 인구 구성비 문제를 제기하거나 나이가 들면 보수화한다는 ‘연령효과’를 들면서 이후로는 보수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놓고 있다.

▲ ⓒ뉴시스

그러나 현재 486세대 중 50대에 속하는 50-53세는 50대 후반의 정치적 성향과 다르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보수화하는 ‘연령효과’가 특정한 세대의 역사적 경험에 따른 ‘세대효과’에 의해 상쇄하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2002년 대선과 비교해 볼 때, 2012년 대선에서 20-30대뿐만 아니라 40대까지 더욱 좌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인구 구성비의 변화가 아니라 50대 이후가 이런 40대 이하의 좌로의 이동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우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89.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50대와 더불어 50대-60대는 압도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대 간의 정치적 성향의 분열이며 이 분열의 기점이 되는 것은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이었다는 점이다. 40대 이하는 전체적으로 좌향좌를 했다면 50대 이상은 우향우를 했다. 여기서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은 소위 486세대이다. 486세대의 역사적인 정치적 경험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민주화’이다. 그들은 80대 민주화운동의 주역이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좌향좌를 한 40대 이하와 우향우를 한 50대 이상 사이의 분열은 역사적으로 ‘산업화’ 대 ‘민주화’라는 두 개의 역사적 경험을 보는 정치적 성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분석들에는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통한 분석이 없다. 이것은 이번 대선의 책임을 50대의 보수적 결집에서 찾는 경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50대의 보수적 결집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50대의 보수적 결집이 이번 대선 결과 그 자체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50대는 2002년 대선에서 17.8%(이회창 57.9% 대 노무현 40.1%) 차이로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25.1%(박근혜 62.5% 대 문재인 37.4%)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이전 대선보다 7.3%나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것은 20대, 30대, 40대가 각각 2002년 대선보다 8.0%, 8.3%, 11.3% 더 많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특별히 50대 이상의 보수화 경향이 40대 이하의 반(anti)보수적 경향을 압도했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60대 이상을 보면 문제는 달라진다. 60대 이상은 박근혜 72.3% 대 문재인 27.3%로, 2002년 대선 당시 지지율 격차 28.6%(이회창 63.5% 대 노무현 34.9%)보다 무려 16.2%가 더 많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따라서 20-40대의 좌로의 상승률을 전체적으로 상쇄시키면서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이끈 세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50대가 아니라 60대 이상이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50대의 높은 투표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보아야 할 것은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가장 높은 비율로 우향우를 한 60대 이상의 보수적 결집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 결과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은 ‘산업화’ 대 ‘민주화’라는 두 개의 코드이며 ‘민주화’에 대한 ‘산업화’ 세대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민주화’에 대해서 집단적인 반란을 꾀한 것일까? 그것은 소위 87년 6.10 이후 진행되었던, ‘위로부터의 수동혁명’에 의한 민주화, 그리고 소위 486세대가 주도했던 김대중-노무현정권 시절의 민주화가 ‘산업화 세대’의 욕망을 민주화의 흐름 속으로 편입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보여준다. 정치적인 ‘민주화’는 결국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길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기간에 진행되었던 ‘민주화’가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한 그 결과로 나타난 ‘반동’이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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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없는 사회, 증오심에 가득 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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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신년 한겨레신문 기획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다. “손수레로 1t 트럭보다 많은 폐지를 실어 나르는 ‘1t 리어카’ 정영배(56)씨.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정씨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운동 공로자에게는 보상을 해주는데 왜 자신처럼 평생 열심히 일하다 다치고 병든 이들은 충분히 돌봐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맞는 말이다. 특히, 그들은 1970년대 경제적 빈곤을 온 몸으로 때우고 살아온 세대이다. 1970년대 중반, 그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을 ‘수출의 역군’으로, ‘산업화의 기수’로 바꾸면서 그 스스로 대한민국 국가 건설의 주체로 만들어왔다. 그것은 명백히 가해자 국가가 심어 놓은 환상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동을 자본으로 바꾸어 경제 권력으로 바꾼 것은 국가였으며 그들은 그 국가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했기 때문이다.

재벌이 대한민국의 최고위층 권력이 되어갈 때, 그들은 더욱더 가난해졌다. 하지만 그 때 유신독재국가는 그렇게 그들을 불러 세웠으며 그들 또한, 그 어려운 삶의 고통을 이 환상을 통해서 이겨냈다. 그 환상이 승리의 환호성으로 바뀐 것은 전두환 정권 때였다.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은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를 적자에서 흑자로 바꾸어 놓았으며 그 당시의 경제성장률은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능가했다. 하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1970년대였으며 그들은 전두환의 푸념과 달리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을 역사의 주체로 세워놓은 것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87년 6.10민주항쟁이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민주화는 자유주의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자유화와 더불어 ‘시장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우파 시장주의-신자유주의 좌파’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1970년대를 거쳐 온 그들이 40-50대가 되었을 때, 그리하여 비로소 사회의 주도세력으로 안정적 삶의 기반을 찾고자 했을 때, 그들을 인내하게 하며 견디어 내게 했던 ‘미래’는 더욱더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었다. 1997년 IMF는 ‘정리해고’의 광풍으로 되돌아왔으며 정보화 사회는 더 이상 구시대의 저임금체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환상은 분노와 증오가 되었다. 내가 세운 나라, 내가 만든 경제적 풍요.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그것을 누리는 것은 그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그들을 원하지 않았다.

자동화와 정보화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사회에서 잉여인간에 불과했다. 무너진 자존심. 그러나 다시 시작하기에 그들은 이미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자본주의의 화려한 쇼윈도를 펼쳐 놓은 상품들의 스펙타클한 세계를 즐기기에도 그들의 욕망은 너무 낡고 추했다. 1990년대 한국의 자본주의는 대중소비사회로 이동했으며 그 소비를 전유한 세대는 X세대였다. 대중가요의 주요한 소비층은 10대가 되었으며 문화적 감각의 향유 폭은 더욱더 넓어졌다. 어쩌면 그렇게 1970년대의 ‘산업화’ 세대의 반란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미 그런 징후는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지하철 노약자 석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들의 젊은이에 대한 테러는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아 대한민국’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더 많은 상품들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면서도 오직 능력 있는 자들, 스마트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세력은 다름은 김대중-노무현정권이었다. 따라서 노무현정권은 민주당과 함께 이미 청산되어야 할 역사적 구세력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정치는 여전히 한나라당(새누리당) 대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의 양당체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노무현정권의 실패와 더불어 ‘구 민주당 세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급속히 떨어졌었다.

그러나 ‘노무현전대통령의 투신’과 민주노동당의 ‘진보단일후보’ 노선은 10% 내외의 지지율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구 민주당 세력을 기사회생시켰다. 지난 지자체와 총선에서 사람들은 진보단일후보가 아니었다면 구 민주당 세력을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의회 진출에 성공했으며 나름대로 지자체에서도 성과를 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성공은 구 민주당 세력인 노무현정권에 대한 냉정한 정치적 평가와 청산에 대한 역사적 단절을 없애버리는 대가를 지불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투신’은 그에 대한 인간적 애도의 물결로 바뀌었으며 정치적 과오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사라졌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이런 애도마저도 2011년 총선 직후 벌어진 통합진보당 사태는 소위 ‘진보’라는 세력에 대한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했으며 그것이 50대 이상의 결집을 불러왔다. 그들은 그 동안 ‘민주화’라는 명분 앞에서 밀리고 있었으나 그 이후 자신의 왜곡된 욕망과 ‘산업화’ 세대들의 ‘비도덕성’을 ‘증오심’에 근거한 정당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이번 대선 결과는 대한민국 사회가 극심한 정치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분열되어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사실상 ‘계급이 없는 계급투표’, ‘여성이 없는 여성투표’로 귀결되었다.

노후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노인들, 하우스푸어-렌트푸어인 50대들은 그들의 생존적 불안감을 ‘민주화세력’에 대한 증오로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무상보육,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인권’의 권리에 오히려 분노했으며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허구적인 ‘차별적인 복지’의 구호에 말려들었다. 또한, 가부장제적인 한국 사회에서 온갖 고난을 감내하며 청춘을 보냈으나 ‘민주화’와 더불어 여성의 권리에 눈뜨기 시작한 여성들은 박근혜후보의 여성대통령 구호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20대 여성은 감성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산업화 시대’의 여성이 지니고 있는 정서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40대와 50대의 여성은 충분히 남성적이지도, 여성적이지도 못한 한국의 남성들과 달리 박근혜의 ‘여성’대통령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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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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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의 좌절, 51%의 승리?; ‘어머니 박정희 혹은 박근혜 앓이’ 사성제(四聖諦)-③[시대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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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의 좌절, 51%의 승리?; ‘어머니 박정희 혹은 박근혜 앓이’ 사성제(四聖諦)-③[시대와 철학]

한길석(한철연 교육부장)

 

(4) 도제(道諦): 방법은 없는가?

 

기억의 전이

 

구제금융기와 신자유주의의 파고를 거치면서 우리는 빈곤의 재림이라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공포에 직면한 51%들은 무의식적으로 박정희식 개발 모델을 대안으로 떠올렸다. 지금까지 효과를 봤던 익숙한 삶의 방식을 다시 한 번 적용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몸과 정신에 깊숙이 각인된 개발주의적 기억은 성장 모델이 효과적이라고 외치고 있다. 우리의 51%는 필연적 삶의 욕구를 다시 한 번 집단화함으로써 이 환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업식(業識)에 끌려다니다가 호되게 당하고 있다.

현재는 과거가 아니다.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과거의 어려움과는 다르다. 물론 그것의 겉모습은 실업, 부도, 빈곤 등과 같이 과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출현한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은 과거와 같이 재화량의 절대 부족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화량의 과도한 잉여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데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공포를 과거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고, 과거에 효과를 봤던 방법을 다시 사용하려다가 재난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현재가 과거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의 경제 위기를 과거의 그것과 동일하게 해석하게 된 이유는 현재의 빈곤에서 과거의 적빈을 연상했기 때문이다. 이 부당한 기억의 전이는 과거의 독재자를 경제적 영웅으로만 회상하게 하는 기억의 선택을 만들어냈다. 또한 한국의 대중은 이제는 낡아버린 시대의 욕구인 개발주의적 삶의 방식을 다시 한 번 관철해서 그때의 기쁨을 또 다시 맛보고자 했다. 기억의 부당한 전이와 필연적 삶에 대한 집착에서 기인한 이른바 ‘응답하라 70년대’의 간절한 외침은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추억 놀이를 불러일으켰고 불행하게도 그것은 정치적 세력의 형성으로까지 이어졌다. 기억의 부당한 전이를 교정하고 필연적 삶에 대한 집착의 업식을 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그것은 필연적 삶의 악순환을 끊고 정치적 삶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성취될 수 있다.

 

무임승차를 넘어서

 

필연적 삶에 대한 집착을 끊는 길은 정치적 삶의 양식을 다방면에서 시도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현재 국민 대중의 관심사는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거주의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자식을 바르게 교육시키고, 안온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경제 구조 혁신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확보와 복지 제도의 확충으로 호응하고자 한다. 성장 일변도의 경제 운영의 방식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흐름은 이미 거스르기 힘든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분화된 계층 및 세력과의 정치적 합의 과정을 요구한다. 과거에는 이 과정이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나 정당에 의해 추진되었다. 특정 정당이나 대통령에게 권력을 몰아줌으로써 국민의 요구를 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리인을 통한 추진 방식은 현대 복잡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현대 사회는 단일한 지도력을 토대로 사회적 갈등을 무마시킬 수 있는 단순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기 기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시민들이 경제 활동을 자기 삶의 중심축으로 삼던 지금까지의 태도를 버리고 민주적 참여를 자기 삶의 핵심으로 여기게끔 하는 정치적 삶의 수행을 요구한다.

하지만 국민국가적 규모의 정치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대의제적 방식을 채택해야만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의 선진국들은 의회 민주주의와 거대 행정 체제를 결합하는 국가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 체제는 사실 시민들의 자치적 활동과 그 활동의 역사에서 노출된 단점을 극복하면서 형성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의 정치 체제는 시민의 자율적 구성 활동의 오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법적, 행정적 요구에 직면하여 정치 엘리트들의 인위적 구상에 의해 단기간에 만들어짐으로써 시작된 것이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한국 국민의 의식 속에는 자신들이 오늘날의 정치 공동체를 건립한 주인이라는 의식이 희박하다. 더구나 많은 한국인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폭력적으로 취급당한 상흔을 간직하고 있기에 국민국가라는 근대적 정치 공동체는 개인적 삶의 보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으로서의 이해되는 경향성을 띤다. 박정희 정권을 비롯한 군사 정부 는 국민들이 자율적 시민으로서 공적 활동에 임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봉쇄했기 때문에 필연적 삶 외에 정치적 삶을 경험하는 것은 소수 예외적 인물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까닭에 대다수 한국인이 필연적 삶의 방식에 익숙할 뿐, 정치적 삶의 양식에는 이물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 자료사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민주적 입헌국가 체제를 자율적으로 수립했던 경험이 있다. 1987년 6월 항쟁이 그것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는 필연적 삶 이외의 공적 시민으로서의 자치의 경험을 끊임없이 늘려나가고 있다. 정치적 삶의 방식이 필연적 삶의 습관을 압도할 수 있으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더구나 민주적 의사소통과 합의의 절차를 존중하는 삶의 양태는 온갖 꼼수의 방해를 헤쳐 나가고, 구성원 간의 지난한 이해의 과정을 참아내야 하기 때문에 시민 자치라는 정치적 삶을 중단하고 특정 대리인이나 체계에 임무를 맡기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민주적 헌정 체제의 수립 이후 한국 국민들이 범한 실수도 바로 이러한 유혹에 빠진 것이었다. 시민적 자치의 발걸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대의적 기관과 정치인에게 정치적 업무를 맡겨버리면서 혼란은 가중되었다.

한국 사회의 복잡한 갈등과 요구는 특정 인물, 정당, 행정 기관 체계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지 오래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 프로그램과 경제 구조의 혁신을 기획하는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답과 해결책을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안하거나 추종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한 한국의 대중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 시행되는지 간이나 보려는 무임승차자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 엘리트들은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주도하는 역할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노력들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여건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그들은 시민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제안된 대안들을 정부 정책과 연결하는 노력을 다양하게 시도해야 한다. 설사 그것이 자신들의 이념이나 정책 방향과 부딪힌다 해도 정치 엘리트는 그것을 수용하는 데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대리인 혹은 대리 기관들이 아무리 순정을 다 바쳐서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복잡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의 현실은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켜 버릴 것이다.

현대 한국은 숲의 왕을 옹립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황금가지적 주술시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대통령에게 모든 희망과 기대를 걸고 권력을 몰아주는 수동적 해결책을 고수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구원자 신드롬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51%의 승리감과 48%의 절망은 결국 100%의 배신감으로 보복할 것이다. 구원자가 추진하던 개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대중의 좌절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좌절은 대중의 반지성주의를 자극하여 결국 민주주의 자체를 회의하게 만드는 움직임을 낳을 수 있다. 이 움직임은 박정희 신드롬 정도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전체주의 운동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남쪽으로 튀어

 

황금가지적 민주주의, 즉 구원자적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치적 삶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적 제도의 수혜자로 멈춰 서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생활로서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시민들이 공동체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삶의 대안을 마련하고 기존과 다른 삶의 방식을 상상하는 노력을 어려워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야 말로 제도가 기획해주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기획하여 실현시키고 그것의 지속을 제도에게 압박하는 정치적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영원토록 남한테 얻어먹는 신세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직접 해먹는 요리가 더 맛나듯이 직접 마련하는 삶의 양식이 더 빛날 수 있다. 제도가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도, 교육도, 의료도, 주택도, 문화도 주지 않는다면 직접 만들어 볼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작고 빈약하며 불편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삶의 대안들은 늘어나기 마련일 게다.

체계의 시선에서 방치된 서민들에게 기존 제도 정치와 경제는 이미 ‘차가운 북쪽’이다. ‘북쪽의 제도’에서 얼어죽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난 앉아서 죽기 싫다. 어차피 버려진 몸, 자치의 삶을 상상하고 구현해보는 ‘남쪽’으로 튈 테다. 모든 버려진 이들의 동참을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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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의 좌절, 51%의 승리? ; ‘어머니 박정희 혹은 박근혜 앓이’ 사성제(四聖諦)-② [시대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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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의 좌절, 51%의 승리?; ‘어머니 박정희 혹은 박근혜 앓이’ 사성제(四聖諦)-②[시대와 철학]

 

한길석(한철연 교육부장)?

 

(2) 집제(集諦): 왜 앓게 되었는가?

 

‘연가시’ 재난

 

경제 성장이라는 꿈은 사실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 부자 되겠다는 욕심을 점잖게 이른 말일 뿐이다. 솔직히 우리가 바란 것,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나와 내 주변만의 풍요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사회야 어찌되든 나만 풍요로우면 된다는 욕망은 성장에 대한 맹목적 기대를 낳게 한다. 우리의 욕심이 오늘의 재난을 불렀다. 수구 세력은 우리 안에 내재한 자기 보존의 맹목적 욕구를 부채질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대중의 욕심을 이렇게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사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기보존 욕구는 공포와 불안에서 비롯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에 대한 순수(?)하고도 능동적인(?) 욕망과는 다르다. 부자가 되길 바라는 서민들의 마음은 사실 ‘더 가난해지지 않겠다’ 혹은 ‘다시는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이토록 필사적으로 빈곤을 거부하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을까? 구제금융 위기 이래 형성된 신자유주의적 사회 구조가 그것이었다. IMF의 요구는 사람들로 하여금 식민지 경험과 그것으로 유발된 전쟁의 악몽을 연상케 했다. 도처에서 발생하는 해고, 도산, 실업, 가정 해체는 처절했던 전후 사회 빈곤의 트라우마를 되살렸다. 신자유주의적 산업 구조화가 낳은 빈곤은 과거의 빈곤과 동일시되었다. 현재의 실업에서 그들은 적빈했던 과거의 지긋지긋한 악취를 맡았다. 토굴 같던 초가집, 주린 배를 움켜쥐며 잠든 밤, 동생을 위해 희생했던 누이의 뒷모습, 가난 때문에 접은 꿈의 불길한 체취가 그들의 코끝에 느껴지자 21세기의 현재는 어느새 과거의 그날이 되고 말았다. 개인적 근면과 성실만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재난을 이겨낼 수 없었다. 밤새워 일을 해도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도무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외쳤다. ‘저기 가난을 물리친 그분이 오신다!’ 돌아보니 잊고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그래, 그가 있었지. 그는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한 사람이었어.’ 너도 나도 그에게 달려가기 시작했다. 가까이 보니 어느 기업인이기도 한 듯싶다. ‘하지만 대수랴. 또 다시 풍요를, 또 다시 가난에서의 해방을….’ 갈증에 허겁지겁 그가 제공하는 물을 마시고 그가 이끄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보았다. 마치 변종 연가시에 감염된 영화 속 인물들 같이 그가 제공하는 성장의 꿈을 벌컥벌컥 마셔댔다. 하지만 빈곤에 대한 공포와 부에 대한 갈증은 더해만 갔고 인간으로서의 삶은 멀어져만 갔다.

이렇듯 박정희 신드롬의 이면에는 신자유주의적 사회 구조가 유발한 빈곤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놓여있다. 박정희 신드롬의 최대 수혜자인 기득권 세력은 이 신드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 그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입장에서 신드롬의 전염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어머니 박정희 혹은 박근혜 앓이’를 하며 태극기를 쥐고 거리로 나가는 이들은 현재가 두렵고 미래가 불안한 서민들이다. 그렇다면 서민 대중의 현재적 빈곤을 막고 복지 시스템을 구비하면 이 현상이 해결될까? 신자유주의적 사회 구조를 수정하고 복지국가 모델을 도입하면 박정희 신드롬은 소멸될까? 일정한 성과는 있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 박정희 혹은 박근혜 앓이’의 심층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내면화된 개발 및 성장주의적 사고방식, 자기 생존의 생활양식이라는 ‘연가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조건이 형성되면 이 ‘연가시’는 언제든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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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 삶의 요구

 

따지고 보면 한국 사회에서 자기 생존 및 이익 보존의 욕구를 상대화하고 일정하게 거리를 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정치적으로 진보적 지향을 갖든 보수적 입장을 취하든 상관없이 정도 차이만 있을 뿐 거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욕구는 정치적 이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몸에 익어버린 생활 방식 혹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이와 같은 생존과 안정의 절대적 추구라는 욕구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내면화 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식민지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조국을 건설과 개발을 통해 다시 일으킨 성장의 역사 속에서 새겨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적 수탈과 전쟁의 참상은 한반도를 석기시대로 돌려놓았다. 전래의 가치와 인륜 구조는 무너졌고, 오직 생존과 이익의 안정적 확보만이 급한 과제였다. 국가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내 부모 형제의 가난과 생명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았다. 국민 대중은 국가로부터 이미 여러 번 버림받은 기억이 있었다. 임금과 벼슬아치들은 백성을 버리고 나라를 팔아버렸으며,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한강다리를 건너버렸다.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와 지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잘난 지식인과 애국지사들도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만 벌이다가 온 천하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믿을 건 오직 나 자신의 노력과 힘뿐이었다. 전후 국민 대중의 의식 한 켠에 반지성주의적 평등의식과 지식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자리한 까닭에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반지성주의적 평등 문화는 군부정권에 대한 맹목적 지지, 비판적 문제 제기와 논의 문화에 대한 거부로 이어져 민주적 정치문화의 정착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혼돈과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자생존과 자력갱생의 준칙으로 무장해야만 했다. 먹이는 오직 투쟁하면서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 강력한 적자생존의 윤리와 자조(自助)의 준칙을 체화하면서 사람들은 집을 고치고, 돈벌이에 나섰다. 치 떨리는 가난의 굴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 힘을 기울였다. 식민지의 수탈과 전쟁의 참상을 겪은 이들에게 나라란 생명의 보존과 안정된 삶을 제공하는 보호소의 의미를 지닐 뿐이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민 대중의 상식에 깃든 정부의 존재 이유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성취 가능한 필연적 삶의 요구를 문제없이 해소하는 것에 있다. 얼핏 보기에 이러한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며 문제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필연적 삶의 요구는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당시 사람들은 필연적 삶의 요구를 충족시켜준다면 어떤 정부가 와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 국민 대중이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에 적극적 반대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내면에 강력하게 자리한 필연적 삶의 요구 때문이었다. 필연적 삶의 요구는 양식을 갖췄다는 지식인들도 공유하고 있었다. 심지어 [사상계]의 많은 필자들이 쿠데타를 환영하거나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아마도 그들의 의식에 가난의 질곡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필연적 삶의 요구가 그들의 내면 속에도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사적 개인으로서의 자기 실존

 

박정희 정권과 국민 대중 간의 관계는 무척 이중적이다. 둘 사이에는 호응과 협력의 역사도 있지만, 긴장과 반목의 역사도 존재한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둘의 역사는 한 가지 요소가 두 개의 상이한 모양으로 표출된 반응에 불과하다. 그것은 사적 개인으로서의 자기 실존의 주장이다.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조국의 근대화라는 프로젝트는 국가에 대한 불신과 자력갱생의 준칙이 몸에 익은 국민들에게는 낯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비협조적이거나 조건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민 대중이 박정희 정권의 프로젝트에 손을 빌려준 것은 전국가적 근대화라는 사명에서라기보다는 이러한 사업에 협조하는 것이 개인적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에 효과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국민 대중은 사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박정희 정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근대화 과정이 공권력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공적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사적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다는 한국인들의 특징을 역사적으로 설명해준다. 전략적 제휴는 박정희 정부가 필연적 삶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한다. 박정희 정권의 붕괴 과정은 이러한 거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고지된 ‘계약 해지’의 속성을 지닌다. 이렇게 볼 때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저항은 사적 삶의 욕구 혹은 필연적 삶의 욕구 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사적 개인들의 반발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

반면에 국민과 박정희 정권이 호응과 협력의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박정희 정권이 국민들의 갈급한 요구였던 필연적 삶의 요청에 대해 일정한 반응과 응답을 보였다고 기억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억은 결코 허구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경부고속도로, 중화학공업단지, 포항제철 등의 토건사업과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국민 대중은 필연적 삶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실제적 경험을 얻게 되었다.

건설과 경제 발전의 과정은 국민들에게 당당한 사적 개인으로서의 존재 가치의 확인이라는 실존적 경험도 부여해줬다. 가진 것이라고는 노동력 밖에 없었던 나라에서 단기간 동안 경제를 일으킨 사례는 세계 어디에서도 드문 일이었다. 못 먹고 못 배운 자신들이 오직 육체의 근면과 성실을 통해 이 커다란 업적을 이룩했다는 사실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식민지와 원조 경제의 경험에서 얻은 열패감 및 자기모멸 의식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물론 경제 건설과 근대화의 과정은 강제적 동원에 의해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강제와 강압의 결과 얻은 성과물이 개인적으로는 자기 긍정의 에너지로 작동하는 측면도 있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새마을운동은 자기 노력에 의해 고난을 극복하는 긍정적 자아를 발견하는 계기를 농촌과 같이 소외된 영역에도 제공해주었다. 물론 새마을운동은 조국 근대화와 패배주의적 정신의 일소라는 순수한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1971년 대통령 선거로 감지된 도시 지역 국민의 이반을 농민층의 지지로 견제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기획된 운동이었다. 새마을운동은 농민 지지의 안정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날림으로 모방함으로써 진행되었다. 당시 과다 생산된 시멘트를 농촌에 선별적으로 보급하면서 박정희 정권은 농촌에서의 건설 사업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농민들은 비협조적이었으나 새마을을 건설하기 위한 활동에 차츰 열성을 보였다. 열패감과 상실감에 시달렸던 농민들은 이 과정에서 일정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발견하였다. 마을 공동체를 위해 함께 일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은 공동체 속에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인정되고 찬사 받는 경험을 획득할 수 있었다. 공동체에서 모범일꾼으로 인정받는 경험은 그들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이 경험 속에서 자기의 삶과 인격이 고양되는 기쁨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다. 이 기쁨을 지속하기 위해 그들은 새마을운동을 위한 자기희생과 적극적 협력을 자발적으로 감행하기도 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인들은 개발과 성장의 역사에서 자기 정체성 및 자기 실존을 확인했다. 그들은 조국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자기 인생이 빛나고 있음을 경험했다. 높은 빌딩과 쭉 뻗은 도로, 번듯하게 단장된 시골 마을은 사적 실존의 자부심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작업 결과물이었다. 이 집단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대중은 한국이라는 국민국가를 건설한 진정한 국민으로서의 자격과 존재 가치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자기 경험의 역사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경제 건설 과정의 참여가 온전한 국민 자격의 획득을 의미하며, 경제 건설 과정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건설 활동과 동일하다고 해석하게끔 만든다. 그들에게 건설하고 개발하지 않는 사회란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실존적 자기 회의를 유발한다. 건물이 올라가는 등의 성장을 체감할만한 물리적 경험이 없으면 많은 한국인들은 이내 불안에 휩싸인다. ‘가난이 다시 오지 않을까?’, ‘나의 삶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일까?’, ‘생산 활동이 아니면 내 존재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국인은 ‘필연적 삶’의 집단운동에 몰두한다. 박정희를 개발 경제의 영웅으로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숭배하는 박정희 신드롬은 사실 우리 몸과 정신에 깊숙이 훈습된 ‘필연적 삶’의 욕구와 생활방식에서 비롯하고 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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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의 좌절, 51%의 승리?; ‘어머니 박정희 혹은 박근혜 앓이’ 사성제(四聖諦) -①[시대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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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의 좌절, 51%의 승리? ; ‘어머니 박정희 혹은 박근혜 앓이’ 사성제(四聖諦)-?①[시대와 철학]

 

한길석(한철연 교육부장)

 

이 글은 2012년 10월 19일에 열린 학술단체협의회 연합 심포지움 “2012년 오늘, 유신을 말하다”에서의 발표문을 수정한 것이다. 원래 이 글은 박정희 신드롬에 열광하는 대중의 망탈리테를 파악해보려는 의도에서 서술되었으나 대선이 끝난 지금에서는 그 반대편에 선 이들의 마음 상태도 가늠해봐야 할 것 같아서 조금 고쳐 써보았다. 채 익지 않은 생각의 파편들을 그러모은 것이라서 여러 곳에서 삐걱댈 듯하다. 눈 밝은 이들의 고언을 바란다.

 

(1) 고제(苦諦): 모두가 앓고 있다.

 

미신(?)에 홀린 대중

 

‘도대체 왜 대중은 박정희를 그리워하는가?’ ‘왜 51%는 박근혜를 선택했단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의문문이 아니다. 여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탄식과 ‘장군의 당집을 드나드는 대중’에 대한 지탄이 담겨 있다. 하지만 지식인들의 지탄에 아랑곳없이 대중은 갈 길을 갔고 아직도 가고 있다.

비판적 지식인들은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병리학적 명칭을 부여하면서 치료를 시도했다. 그들은 ‘박정희 신드롬’이 주로 언론에 의해 왜곡된 역사 서술로 인한 것으로 보았다. 동원된 치료법은 역사적 실증에 의한 인지적 교정이었다. 유감스럽게도 효험은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실정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을 들이댈수록 ‘박정희 신드롬’은 격화될 뿐이었다.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은 그 질환의 원인과 작용 기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박정희 신드롬’은 단순히 잘못된 역사 인식에서만 비롯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의외로 인지적 의식 밑바닥에 단단히 뿌리내린 무의식적 심층에서 작동하는 질환일지도 모른다.

 

왼쪽으로 가는 의사, 오른쪽으로 가는 환자

 

무의식적 심층에 자리한 정신적 병리 증상을 치유하는 데에는 치료자의 태도가 무척 중요하다. 치료자는 환자를 도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치료에 나선 지식인들은 ‘박정희 신드롬’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린 채 계몽에 임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박정희와 영애’에 대한 대중의 애정은 끔찍한 불륜으로 보인다. ‘제 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당신들이 독재자를 그리워한단 말인가?!’ 치료자가 환자의 잘못된 믿음을 도덕적으로 책망하면 환자는 치료를 거부한다. ‘당신들이 뭘 모르나 본데, 잘 봐라 박정희의 시대는 이랬어.’ 힐난조의 비판과 계몽은 대중을 토라지게 했다. 급기야 그들은 병원을 박차고 무당(?)에게 가버렸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을 뿐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났을 뿐이다. 지식인들이 그리고 48%가 ‘박정희적인 것의 복권’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은 당위적 기대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대체로 당위를 배반한다. 배반된 당위를 붙잡고 원망의 눈물을 뿌려봐야 현실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일단 필요한 것은 당위적 비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는 태도다. 사람들은 박정희를 그리워한다. 그것도 ‘어머니화한 박정희’를 그리워한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적나라한 사실이다. 일단 이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자. 당위적 판단은 그 다음 문제다. 사람들이 착오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박정희 신드롬에 빠졌는가? 박정희 신드롬 혹은 어머니 박정희로서의 박근혜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의 망딸리떼는 과연 무엇에서 기인한 것일까?

 

이상한 고해성사

 

‘박정희 신드롬’이 대중적 현상으로 자리하게 된 계기는 15대 대선 무렵 부터였다. 구제금융 사태 등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당시 문민정부의 지지도는 최악이었고, 이것은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한국은 IMF의 구제 금융에 목을 매고 있었다. 한보, 한라, 기아 등 대표적 기업들이 쓰러지거나 인수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부족한 소득은 빚으로 돌려막으며 연명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몇 해 전만 해도 자동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소비문화를 즐기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워크아웃과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라는 낯선 말들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제야 비로소 지긋지긋한 빈곤의 굴레로부터 헤어 나와 살만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대한민국은 부도가 나있었다. 빈곤의 재림이라는 불길한 소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 회복을 지상 과제로 모시게끔 했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다’는 말이 슬그머니 ‘재벌 체제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국민의 세금은 재벌 생존 자금으로 사라졌다. 세금으로 살린 재벌 기업의 임자는 여전히 그들이었다. 재벌 개혁은 물 건너갔다. 정부 규제는 점점 약화되더니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때마침 15대와 16대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수구 세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세력과 개혁 정책을 약화시키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의 약한 고리는 경제 위기였고 ‘빨갱이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였다. 이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려면 대항 캐릭터가 필요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안성맞춤이었다. 수구 언론에서 그는 반공투사이자 경제 성장의 아이콘으로만 부각되었다. 독재자 전력은 감추거나 경제 성장을 위한 불가피론으로 비껴갔다. 이상이 사람들이 지적했던, 박정희 신드롬이 수구 언론에 의해 가공되고 전파된 사정이다. ‘좌파 대통령’ 정부가 시도하려던 경제 정책은 무조건 좌경으로 몰렸다.

다급해진 국민의 정부는 과거 세력을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이들로 추켜세움으로써 ‘빨갱이 대통령’의 이미지를 상쇄시키려 했다. 사실 국민의 정부는 박정희 체제를 함께했던 세력과의 공조를 통해 집권한 덕에 구세력에게 면죄부를 발부해야 하는 악성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독재자 박정희의 자취를 없애고 ‘경제 건설자 박정희’로 이미지를 세탁하던 수구 언론의 작업에 장단을 맞춰주는 것이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 지원 약속이 상징적 사례였다.

수구 언론과 정치 세력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 없었다. 박정희 신드롬에 의해 가공된 역사가 마침내 국민의 정부에 의해 승인된 셈이니 말이다. 죄의 고백 없이 이루어진 이상한 고해성사는 성공적이었다. 그것은 ‘토탈 리콜’의 한국적 적용, 즉 국민적 수준에서의 기억의 세척과 선택적 기억을 이루어냈다. 놀랍게도 ‘토탈 리콜’은 대중뿐만 아니라 박정희 체제에 대한 비판자들에게도 해당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서 현재까지 ‘경제에서는 좋았지만, 역시 정치에서는 나빴다’라든가, ‘쿠데타와 독선적 정국 운영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감행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진보적 지식인들의 입에서도 발설되고 있으니 말이다. 이른바 생계와 살림살이의 신화를 내세우는 ‘어머니화된 박정희’가 한국인 모두의 마음을 사기 시작한 때였다.

 

ⓒ오마이뉴스

모의재판의 추억

 

필자가 박정희 신드롬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시절인 1998년 무렵이었다. 수구세력이 주도한 박정희 복권의 노력은 ‘영애’의 국회 입성이라는 결실을 봤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필자는 학회원들과 함께 박정희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독재자 박정희의 행적을 강조하는 검사와 경제적 업적을 강조하는 변호사의 대결로 이루어졌다. 재판을 통해 박정희 옹호론의 허구성을 실증적으로 폭로하려는 생각으로 진행했는데, 다소 높았던 관심에 비해 반응은 의외로 냉랭했다. 당시 나는 그 이유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에서 찾았다. 참주의 폭압적 지배를 인식하지 못한 학우들의 어리석음이 학습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는 무지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민주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여유를 희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직과 부도를 맞은 집안은 부지기수였고, 취업 설명회는 어디에서도 열리지 않았다. 당장에 등록금과 생활비, 청년실업의 수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민주적 가치를 유린한 박정희보다는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박정희의 이야기가 귀에 착착 감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이러한 사정은 한국의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실업과 부도, 얄팍한 소득과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장땡이었다. 대중의 속마음을 짐작하지 못하던 박정희의 비판자들은 예의 이분법 논리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는 의도와는 다르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호감을 더욱 자극했다. 궁한 사정에서는 독재자로서의 박정희 이야기보다는 경제 건설자로서의 박정희 이야기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왔기 때문이다. 대중은 학문적 논거의 타당성과 질에는 무관심했다. 그들은 이성적 청취자가 아니라 경제적 낙오의 공포감에 떠는 이들이었다. 논쟁이 심화될수록 경제 영웅으로서의 박정희 신드롬은 강화됐고, ‘어머니 박정희 앓이’는 이명박 신드롬으로 이어졌다. 17대 대선과 함께 박정희 신드롬은 이명박 후보의 불도저 이미지와 합체하면서 CEO 대통령이라는 기업형 완전체로 진화하였다. 대중에게 박정희는 이명박이고, 이명박은 박정희였다. 토건을 통한 성장은 둘의 합체를 가능하게 만든 매개체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뚫은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도 운하를 뚫어 우리 사회를 널리 풍요롭게 하리라.’ 마침내 사람들은 이명박이라는 검은 고양이를 선택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든 말든 그저 돈만 잔뜩 벌어다 준다면 과거의 잘못은 용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잊은 게 하나 있었다. 맡긴 건 생선 가게였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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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분열되고 전치된 한국사회의 자화상-①[시대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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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분열되고 전치된 한국사회의 자화상-①[시대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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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균(한철연 기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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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투표율과 안철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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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달 19일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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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진행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후보의 승리와 문재인 후보의 패배 요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처음에는 89.9%에 이르는 50대의 높은 투표율에 놀랐고 ‘50대 책임론’이 부상하더니 어느 사이엔가 50대 책임론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라지고 민주당의 무능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책임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분석들도 그다지 설득력이 있거나 명료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없기 때문이다.

18대 대선이 끝난 지 2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번 대선 결과에 의아해 하는 것은 이번 대선 결과들이 기존의 분석 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전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진보 대 보수의 프레임으로 단일하면 진보가 20-30대의 높은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진보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가정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본 결과, 75.8%라는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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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역대 대선 투표율의 증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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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16대 대선 투표율

56.55

67.55

76.30

83.70

78.70

70.8

17대 대선 투표율

47.9

54.9

66.3

76.6

76.3

63.0

16대 대선 대비 하락율

-8.65

-12.65

-10.00

-7.10

-2.40

-6.2

18대 대선 투표율

65.2

72.5

78.7

89.9

78.8

75.8

16대 대선 대비 상승율

8.65

4.95

2.4

6.2

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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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번 대선의 높은 투표율이 늙은 세대에 의해서만 견인된 것은 아니다. 위 표 1에서 보듯이 이번 대선의 높은 투표율을 견인하고 있는 세대는 20대와 50대였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16대 대선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높은 투표율 상승을 보인 것은 20대였으며 그 다음이 50대였으며 40대 또한 2.4%나 올랐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다고 말하면서 ‘20대의 정치적 무관심’을 탓할지 모르지만 16대 대선보다 이번 대선에서의 투표율이 8.65%나 올랐다는 점에서 그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오히려 이런 높은 투표율 상승이 보여주는 것은 이번 제18대 대선이 진보 대 보수라는 양 진영 사이의 선택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이명박 후보가 승리한 17대 대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았다. 그것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더불어 이명박 후보로 일치감치 대세가 결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7대 대선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대중적 실망이 낮은 투표율로, ‘반의회’, ‘반정당정치’와 같은 회의와 연결되면서 ‘탈정치적 성향’으로 나타났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그와 같은 성향이 역전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역전은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가 주도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안철수현상’이다. 후보 안철수가 아니라 ‘안철수’라는 코드로 상징화된 ‘안철수현상’은 노무현정권의 실정 이후 이반되거나 정치적 무관심층을 대선이라는 장으로 끌고 들어왔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를 이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후보로 만든 것은 민주당도 노무현도 아니고 ‘안철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도, 민주당도 ‘안철수현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치 전략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막연하게 그들은 후보단일화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안철수현상’은 이미 2004년 탄핵 정국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 노무현정권이 ‘개혁’이 실패하면서부터 급속히 진행되어 온 탈정치화 현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후, 노무현정권은 이명박정권이 탄생한 2007년 대선까지 각종 선거에서 참패를 면하지 못했다. 2007년 대선은 이런 참패의 지속적 연장선 위에 있었다. 그것은 노무현정권에 대한 환멸과 더불어 낮은 투표율이라는 ‘탈정치화’로 귀결되었으며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48.7%를 얻어 정동영 후보가 획득한 26.1%에 비해 압도적인 격차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득표율에서 역사상 가장 적은 득표로 대통령이 되는 오명을 무릅써야 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민주통합당은 결코 대중의 지지를 획득해본 적이 없었다. 민주통합당이 다시 대중들의 지지를 받은 것은 그들이 ‘민주단일후보’였을 때뿐이며 평상시에 당 자체가 20%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것은 민주통합당도, 노무현이라는 아이콘도 더 이상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대항하는 야당으로서의 세력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대중들은 둘 다 신뢰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제는 둘 다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노빠’들을 정리하지 못했으며 대선의 프레임을 ‘보수 대 진보’, ‘죽은 박정희 대 죽은 노무현’의 대립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은 노무현의 완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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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갈등의 격화와 세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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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죽은 노무현의 완패’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50대의 반란으로부터 온다. 40대까지 포함하여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노무현 후보의 득표율에 비해 각각 20대 8.0%, 30대 8.3%, 40대 11.3%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패배했다. 그것은 89.9%라는, 상상하기 힘든 50대의 투표율의 상승과 50대 이상의 세대가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16대 대선에서 이회창후보와 노무현후보 간의 격차와 비교해 볼 때, 당시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율보다 50대 7.3%, 60대 이상 16.2% 더 많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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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2년 대선과 2012년 대선의 세대별 지지율 변동

지지후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회창

34.9

34.2

47.9

57.9

63.5

노무현

59.0

59.3

48.1

40.1

34.9

이회창/노무현 지지율 격차

24.1

25.1

0.2

17.8

28.6

박근혜

33.7

33.1

44.1

62.5

72.3

문재인

65.8

66.5

55.6

37.4

27.5

박근혜/문재인 지지율 격차

32.1

33.4

11.5

25.1

44.8

16대비 지지율 증감

8.0(문재인 지지)

8.3(문재인 지지)

11.3(문재인 지지)

7.3(박근혜 지지)

16.2(박근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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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에서 보듯이 20대, 30대는 투표율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노무현 후보 지지율보다 각각 8.0, 8.3%가 올랐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40대는 무려 11.3%나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7.3%, 60대 이상은 16.2%나 올랐다. 따라서 16대 대선과 비교하여 보면, 이번 18대 대선에서 40대까지는 더 많은 사람이 ‘보수후보(?, 보다 정확히 수구후보)’를, 50대 이상은 더 많은 사람이 ‘진보후보(?, 보다 정확히 중도보수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특징은 세대 간의 분열이 과거 지역적 분열에 대신하면서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선 이후 어떤 사람들은 ‘세대 간 갈등’으로 이번 대선을 보는 코드가 잘못되어 있으며 ‘50대 책임론’을 말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대선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명백하다. 40대 이하는 더욱더 좌로, 50대 이상은 더욱더 우로 이동했으며 그 격차는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세대 간의 갈등이나 분열론’은 50대 책임론이나 책임 전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조건과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발해야 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런 ‘세대 간의 분열’은 이번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적어도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15대 대선 이후 점차적으로 증폭되어 온 경향이기도 하다. 15대, 16대, 18대 대선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지지율을 보면 20대 50.4→59.0→65.8%, 30대 42.7→59.3→66.5%, 40대 33.5→48.1→55.6%로 더욱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50대 이상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15대 대선에서 50대 이상은 33.7%만이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다. 반면 16대, 18대에서는 각각 50대 40.1→37.4%, 60대 이상 34.9→27.5%로 떨어지면서 반대편의 후보를 지지율은 상승해왔다. 따라서 세대 간의 분열은 증폭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세대 간의 분열 양상을 항간에서 회자되듯이 생물학적인 연령의 상승,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수화되는 것의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구별하지 않지만 ‘연령효과’와 ‘세대효과’는 다르며 생물학적 나이 먹음과 보수화를 등치시키는 것은 ‘연령효과’만을 보는 것이다. ‘세대효과’는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특정한 시대적 경험에 대한 공동체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이런 세대효과는 지난 15대 대선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40대 이하의 세대와 50대 이상의 세대 간의 분열을 설명해줄 수 있는 코드이자 40대 이하의 세대가 더욱더 좌로 움직이는 변동을 설명해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한 20대는 1982-1993년 출생자로서 현재 대학생들이 주축이며, 30대는 1972-1983년 출생자로서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으며 한국의 대중소비사회를 향유한 세대이며, 40대는 1963-1972년 출생자로서 80년대 서울의 봄과 6.10민주항쟁과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은 주역들이었으며, 50대는 1953-1962년 출생자로서 1972년 유신 시대에 대학을 다녔으며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사이에 IMF를 겪었으며, 60대 이상은 1953년 이전 출생자로서 어린 시절 6.25를 경험했거나 그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대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기점이 되는 것은 40대이다. 소위 486세대(이전, 386)라고 하는 집단은 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현재 나이가 40대인 사람들을 통칭한다. 그러나 이런 세대별 특징으로 본다면 이번 대선에서 50세부터 53세까지는 486세대에 속하며 87년 민주화운동의 주역들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0대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5세 단위로 조사한 2012년 12월 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면 50대 전반과 후반의 정치적 성향은 다르다. 50대 전반은 진보 25.0, 보수 33.9, 중도 36.5%인 반면 후반은 진보 9.7, 보수 53.8, 중도 31.4%였다. 따라서 연령효과와 세대효과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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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통령과 억압된 자들의 전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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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특징적인 것은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사이의 세대 간의 분열이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다는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력별, 계층별로도 역전된 현상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상위소득자들은 일관되게 보수후보를 지지한 반면 하위 소득자들은 더 강력하게 보수후보를 지지하며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인 투표행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P)에서 드러나는 바이다. 여기서 박근혜 후보는 45.3%를 얻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41.4%를 얻었다.

직업별 지지율

월(月) 소득별 지지율

학력별 지지율

*농림어민: 朴 55.2-文 37.1%

*자영업: 朴 50.2-文 37.1%

*화이트칼라: 朴 32.7-文 53.5%

*블루칼라: 朴 43.1-文 48.1%

*가정주부: 朴 55.6-文 32.3%

*학생: 朴 27.9%-文 57.7%

*무직: 朴 60.4-文 19.3%

*200만 원 이하: 朴 56.1-文 27.6%

*201만~300만 원: 朴 40.1%-文 47.6%

*301만~400만 원: 朴 43.5-文 47.3%

*401~500만 원: 朴 39.4-文 50.6%

*501만 원 이상: 朴 40.8-文 46.4%

*중졸 이하: 朴 63.9-文 23.5%

*고졸 이하: 朴 52.8-文 33.1%

*대재 이상: 朴 37.4-文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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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투표 성향은 이번 대선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지난 3차례 대선에서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은 그들의 계급적 조건과 무관하게 보수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해왔다. 이것은 계급 배반적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후보를 지지한 것은 중간층과 고학력층이었다. 반면 상위 소득자들은 일관되게 보수후보를 지지했으며 그들만이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계급투표를 해왔다. 특히, 저학력과 고학력의 차이는 1980년대 이후, 대학이 늘어나면서 대학생의 숫자가 늘었다는 점에서 50대 이상과 이후 간의 투표 성향의 차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 나타난 독특하게 드러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별에 따른 지지 성향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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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남녀-세대별 지지율 격차

박근혜/문재인 지지율 격차

남

여

전체

20대

24.9(문재인 더 지지)

38.4(문재인 더 지지)

32.1(문재인 더 지지)

30대

36.6(문재인 더 지지)

30.4(문재인 더 지지)

33.4(문재인 더 지지)

40대

18.7(문재인 더 지지)

4.2(문재인 지지)

11.5(문재인 더 지지)

50대

19.0(박근혜 더 지지)

31.5(박근혜 더 지지)

25.1(박근혜 더 지지)

60대 이상

44.2(박근혜 더 지지)

45.2(박근혜 더 지지)

44.8(박근혜 더 지지)

하지만 이런 성별 지지 성향의 차이는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대별 정치적 지지 성향의 분화는 여성의 분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박근혜 후보에 대한 남/여 지지율은 49.1 대 51.1%였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49.8 대 47.9%로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위의 표 3에 남/여 간의 박근혜 대 문재인 지지율 격차를 보면 세대별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0대부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여성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먹혀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40대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표 3에서 보듯이 50대 여성에 이르면 완전히 바뀐다. 50대 남성은 59.4 대 40.4%로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한 반면 50대 여성은 65.7 대 34.2%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비 박근혜 지지율의 격차는 50대 남성의 문재인 대비 박근혜 지지율보다 22.5%(31.5-19.0)나 높다. 물론 60대 이상의 여성의 박근혜 지지율은 50대 여성보다 높다. 하지만 이 경우, 50대 남성의 문재인 대비 박근혜 지지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50대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50대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60대 여성의 높은 박근혜 후보 지지율을 상쇄하고 있는 것은 20대 여성이다. 20대는 모든 세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박근혜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대 여성은 박근혜 30.6 대 문재인 69.0으로, 37.3 대 62.2%로 문재인 후보를 더 지지하고 있는 20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20대 여성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50대 여성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남녀별 격차를 해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남/여의 지지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분석되어야 할 것은 세대별 격차와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사이의 분열에 대한 양상뿐만 아니라 ‘20대 여성과 50대 여성의 차이가 어떤 세대별 경험이나 사회구조와 관련되어 있는가?’일 것이다. 게다가 20대와 50대는 서로 모녀지간의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점에서 이번 대선 결과가 남긴 분석적 과제는 이번 대선의 반란을 만들어낸 50대의 세대경험이 역사적으로 그들의 어떤 정치-사회적 경험 및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지와 더불어 ‘박근혜 후보’의 지지를 통해 표출된 50대-20대의 여성성의 대립이 과연 어떤 역사적 체험 또는 정서체계와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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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가스가 뒤덮은 죽음의 그림자와 정치 [시대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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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가스가 뒤덮은 죽음의 그림자와 정치?[시대와 철학]

박종성(한철연 대외협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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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과 공기는 이상이 없다”, 그러나 농작물은 죽어갔다

 

추석 전인 9월 27일 오후 3시 넘어,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마을은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에 자리하고 있는 화학제품 제조업체 (주)휴브글로벌에서 유출된 ‘불산가스’로 뒤덮였다. 불산가스가 마을을 뒤덮은 이후에 마을 주민들은 마을 이장으로부터 유독가스라는 말을 듣고 대피를 하였다. (주)휴브글로벌은 LCD액정 세척제를 제조하는 업체이며, 이날 20톤의 불산가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5명이 사망하였다. 이날 오후 8시 구미시는 사고지점 1.3km 이내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다음날 대기 중에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이러한 대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먼저 소방방재청은 16시 20분에 행안부, 환경부에 FAX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구지방환경청은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후 1시간 15분이 지나서야 상황을 접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 4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의 한 밭에 있는 콩 잎이 누렇게 말라 죽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노출기준’(2012-31호)에 따르면, 불산의 작업장 기준치는 0.5ppm이고 사고 현장 반경50m안 오염도가 1ppm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대피한 상황에서도 공장은 정상 가동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사고 현장에서 50m떨어진 노동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 구미공단 4단지 내의 14,400여명의 노동자들은 사고 이후에도 자본의 이익을 위해 생명을 걸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과 효율성을 제1의 가치로 간주하는 사회의 내면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자본 앞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언제나 무의미하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자본과 권력기관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용 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 가동여부를 감독해야만 했다. 더구나 이 사건과 관련되어 현장방문을 나온 의원의 요청에 고용노동부 직원은 “개입하고 싶지 않다”며 도망가는 사태를 보였다. 그러나 농작물은 죽어 가는데,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여전히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고용 노동부의 무개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은 추석 연휴에 일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벌이지는 것은 구미시와 무관하지 않다. 구미시는 ‘투자유치’ 1위를 내세우며 해외기업은 노조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민주노조를 억압하였다. 이번에 사고가 난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는 무노조지역이고 비정규직 비중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한다. 자본과 권력은 인간의 생명보다는 이윤창출이 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이번 사건을 통해 자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사고 이후에 농작물과 나무가 죽어갔고 마을 주민들도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10월 4일에서 이동검진 차량이 와서 진료를 했다고 한다. 그것도 오후 2-4시까지이고 토 · 일은 진료를 하지 않았다. 이틀 후 진료시간은 6시간으로 늘었지만 접수된 사람이 많아서 이들을 진료하면 업무시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진료를 못 받는 이들도 있었다. 10월5일, 정부 재난합동조사단 한상권 단장이 마을회관을 찾아 “토양과 공기는 이상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식물들은 죽어갔다.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한데 유영숙 환경부 장관, 김태환 국회의원, 남유진 구미시장이 주민을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었다. 가식의 정치는 죽음의 그림자가 마을을 뒤덮어도 죽음과 고통을 뒤로 한 채 여전히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존재 자체는 인간의 생존권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만 그 존재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조차도 절대국가를 지향하지만 그 전제는 인간의 생존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국가의 존재 자체는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10월 8일, 정부는 봉산리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참으로도 ‘너무’ 빠른(?)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10월10일까지 공무원과 소방관 등 7000여 명이 검진을 받았다고 한다. “토양과 공기는 이상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전문가들은 불산은 신경조직을 손상시키고 피부에 침투하면 칼슘을 손상시켜 뼈를 녹이고 불산을 없애는 완전한 물질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험하다고 한다. 그러나 대구지방환경청은 고가의 간이 측정장비와 탐지측정장비, 보호복과 공기호흡기, 소석회 살포기와 분말 소석회 등을 갖추고 있었으나 불산을 물로 씻어냈을 뿐이다. 10월11일 봉산리 주민 200여 명이 구미환경자원화시설로, 임천리 주민 230여명도 해평면 청소년수련원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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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고와 함께 살아가기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의 유독물질 관리체계가 엉망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주민과 노동자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주)휴브글로벌은 이미 2009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곳이라고 한다. 2009년 6월 30일에 일어난 가스 분출로 노동자 박모씨가 얼굴과 가슴에 화상을 입었고 치료 후 근무가 불가능해 퇴사했다고 한다. 더욱이 구미시에 총 60여 곳의 불산 취급 사업장이 있다는 사실은 이와 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앙을 품고 사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연간 불산 취급량이 10톤 이상인 업체, 그리고 노동자 30인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 · 이동량 정보 조사 · 공개 시스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주)휴브글로벌은 불산의 양이 20톤이지만 노동자 30인 이상이라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대구노동청장은 불산 유출 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렇다고 노동부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도 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이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제도개선보다 선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러나듯이 이와 같은 재앙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대상의 기준 또한 변경해야만 할 것이다.

(주)휴브글로벌 불산 가스누출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업체가 구미시에 60여 곳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재앙을 안고 있는 지역이 울산시이다. 울산시 불산 취급 사업장은 6곳이다. 그런데 그 용량이 1만 5,110톤이다. 따라서 이번 구미 사고에서 누출된 불산 8톤의 2,000배 가까운 양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은 구미에서 일어난 사건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재앙이 매우 높게 잠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11년 8월 17일 현대EP 울산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고 같은 해 세진중공업에서도 12월 30일 폭발사고가 나 4명이 숨졌으며, 2012년 5월 6일, 태광산업에서 화재로 10명이 온몸에 1~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울산지역 위험물은 전국 저장량의 35%을 차지하고 이러한 공단은 도심과 1∼5㎞ 거리에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60, 70년대 건설돼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안전보건공단의 석유화학단지 내 131개 업체 조사 결과 20% 가량이 폭발, 화재 위험이 있으며 사업장이 주택가와 멀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노동자와 그 주변의 주민의 생존을 항시적으로 위협하는 인재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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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정치에 가려진 생존권

 

성범죄에 대해 직접 대책을 지시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던 MB와 이와 발맞추어 공포를 조장하는 언론은 이번 불산 유출 사건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으면 언론들은 너도나도 그 지시에 대해 보도하느라 분주하였다. 나아가 박근혜 대선 후보는 MB에게 대선 기간 내내 ‘안전확립기간’을 요구하였고 언론의 자유를 봉인한 권력은 치안을 강조하면서 공포를 조장한다. 주폭과의 전쟁도 그것의 일종이다. 실제로 MB정부 들어서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이러한 정치 프레임을 사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응징과 복수의 정치 프레임은 보수당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것은 사실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의 프레임을 조장하는 정치는 다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차단시킨다는 것이다. 인간의 정념을 기획하는 이러한 정치는 공포에 대한 응징에 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스피노자 말하는 정치 개념이 이러한 구조이다. 이러한 결과 우리들은 이번 사태와 같은 노동자의 문제, 유독성 물질의 노출에 심각히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문제 등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산모와 영 · 유아들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건과 관련되어서 공포의 정치를 조장함으로써 공포의 이미지가 대중의 정신을 사로잡길 원한다.

물론 권력은 이러한 공포의 이미지가 사라지면 새로운 이미지를 보충적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는 이번 불산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공포 정치에 강박적인 특징을 보이는 권력에 대하여 숙고할 필요가 있다. 정치의 핵심적 요소가 인간의 정념을 기획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은 공포의 프레임이라는 단일관념, 예들 들어 공포의 절대적 군림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공포 정치의 이미지와 연합되는 고통스런 노동의 이미지, 공포 정치에 의해 탈취된 직접적인 향유의 이미지를 복원시키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응징이라는 공포정치에서 누락되는 이미지를 복원시키는 것이다. 즉 범죄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불산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건을 수습했던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는 총인원 13명 중 1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또한 공포 이미지에 대한 강조에서 간과되는 노동자의 생명, 주민들의 생명에 대한 권력과 자본의 태도를 직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포정치 편집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은 인간의 생명보다 자본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자본과 권력이 바라보는 인간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이번 사태로 드러나듯이, 불산으로 인하여 식물이 말라가며 죽어가듯이 인간도 충분히 그렇게 되어도 된다는 것이다. 자본에게 그리고 그것과 결탁한 권력에게는 차가운 이윤의 논리만이 있을 뿐이다. 대선의 계절이 돌아왔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는 인간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러한 권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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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사라져버린 대학 등록금 인하[썩은 뿌리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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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사라져버린 대학 등록금 인하[썩은 뿌리 자르기]?

권혜림(건대신문사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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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취직도 그렇겠지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반값등록금’이다.

2011년 반값등록금 열풍이 분 탓인지 최근 등록금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해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의해 사립대의 12.7% 명목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교과부 이주호 장관과 대학교육협의회는 5% 인하를 약속했다.

올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방학 중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등록금을 인하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교과부의 방향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대나 국립대는 정부가 권고한 5% 인하를 지켰다. 특히 부실대로 선정된 대학들의 인하폭이 비교적 높았다. 상명대는 7%, 추계예대는 10%의 등록금을 인하했다.

이렇게 ‘인하’라는 말만 놓고 보면 학생들에겐 더없이 기쁜 소식이지만 막상 파헤쳐보면 그렇지 않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서 등록금을 5% 이상 내린 대학은 10여 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서로의 눈치를 보다 연세대 2.3%, 고려대 2%, 서강대 2.4% 등 3% 미만의 인하에 그쳤기 때문이다.

대학교

인하율

대학교

인하율

추계예술대

10

성신여대

2

시립대

50

한성대

5

명지대

5

연세대

2.3

한국예술종합학교

5

동덕여대

5

고려대

2

이화여대

3.5

광운대

2

서울과학기술대

6.6

중앙대

2.3

성균관대

2

서울여대

5

건국대

2.5

한양대

2

동국대

2.2

한국외대

2.2

서울대

5

서강대

2.4

총신대

5

삼육대

3

홍익대

1.5

숭실대

3.2

숙명여대

4

상명대

7

총신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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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확충, 그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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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2012년도 등록금을 인하했다. 하지만 등록금 ‘인하’라는 명목아래 대학들의 다양한 ‘꼼수’도 더불어 드러났다. 등록금 인하 폭이 크지 않은 학교들은 장학금을 확충해 인하율+α의 효과가 있어 실제로는 5%에 가까운 인하율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장학금을 확충하는 방법이 학생 스스로가 체감하기에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대학들의 말이다.

올해 연세대는 장학금을 52억, 고려대는 40억원 이상을 확보했고, 이화여대는 49억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장학금을 확충했다지만 되려 성적장학금은 줄었고, 대학원생의 등록금은 대부분 동결되었으며, 정규 수업일수를 줄이고 계절학기를 확대하는 학교가 생겼다.

정부에서 등록금 인하를 위해 지원한 1조 7천 500억 원 중 7천 500억 원은 각 대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형태로 지급이 됐다. 또 7천 5백억 원은 개별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했거나 장학금을 더 많이 확충했다던가 하는 노력에 따라 매칭 펀드 방식으로 주게 되어있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올해 1학기 장학금 대상자였지만 2월 초, 학교로부터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연세대는 대학등록금이 2.3% 인하됨에 따라 배정된 대학배정장학금이 기존 액수 대비 70% 대폭 삭감되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명목등록금을 5% 미만으로 인하하는 대신 장학금을 확충한다는 학교의 주장과 상반된다. 이에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학교 측은 취소를 통보한 학생들에게 원래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2%를 인하한 숭실대도 가계곤란장학금 확충에 따라 성적장학금을 지난해 대비 80%를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반발이 거세져 성적장학금을 증액하기로 한 바 있다.

?수업일수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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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는 올해 1학기부터 한 학기 전체 16주의 수업 주수를 15주로 1주 줄였다. 올해 등록금 인하율이 2%인 것을 감안해볼 때, 오히려 등록금은 지난해보다 인상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런 학교를 향해 등록금 인하로 인해 줄어든 등록금 수입을 메우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등록금 인하 철회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는 것이 더 낫다고 항변했다. 광운대도 마찬가지로 학기당 16주로 배정된 수업일수를 15주로 1주씩 줄였다. 대신 계절학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되면 비싼 계절학기 등록금 때문에 혜택은커녕 2% 인하 금액보다 학생들은 훨씬 손해를 보게 된다. 일부 대학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입 감소분을 충당해 등록금 인하를 무색케 하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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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비ㆍ연구비ㆍ교양강의 축소

▲ ⓒ 건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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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등록금을 인하한 후 수입의 감소를 메우기 위한 기막힌 방법들이 등장했다. 올해 5.1%의 등록금 인하를 한 청주대학교의 경우 지난해 43억 9,800만 원이었던 실험실습비를 올해 30억7700만 원으로 줄여 학생들로부터 수업내용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성을 샀다. 청주대에서는 또한 교수와 직원의 상여금을 대폭 삭감해 등록금 인하의 출혈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그대로 전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이화여대는 연구비를 6억 9천만 원 축소 편성했으며 고려대는 실험실습비 3억 7천만 원을 줄였고, 학생 경비 예산도 20억 넘게 축소했다. 모두 교육 여건과 학생 복지에 직결되는 비용인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충남에 위치한 한 대학은 등록금을 인하하면서 지난해까지 무료로 운행하던 셔틀버스 비용을 유료로 전환했다. 이 학교의 경우 하루 평균 5,0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셔틀버스로 등하교하기 때문에 버스 요금만으로도 등록금 인하로 인한 수입 감소를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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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강의 줄이고 시간강사 내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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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강사가 맡았던 교양수업을 축소하면서 시간강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교양수업이 줄어 전체적인 수강인원이 늘면서 강의실이 콩나물시루가 돼 학생들의 원성 또한 커졌다.

전임교수의 강의를 늘리고 강사의 강의를 줄이는 대학도 존재한다. 서강대는 2.4% 등록금을 인하 방침을 발표 한 뒤 전임교수의 강의 시간을 주당 6시간에서 최대 9시간으로 늘렸다.

또 한 예로, 건국대 서울캠퍼스에서는 지난 3월 15일, 학생총회가 열렸다. 1,892명의 학생들이 모여 성사된 학생총회에서는 등록금이 2.5% 인하되면서 축소된 교양강의의 수를 원상복귀 시켜달라는 안건이 포함돼있었다. 또 2학점이었던 교양을 3학점으로 올린 것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의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이에 학교 측은 전임교원 강의 수를 늘리기 위해 시간강사의 수를 줄이다보니 교양수업이 줄어들었다며 해명한 바 있다. 이러한 전임교수의 수업시간 확대에 따라 시간강사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강의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시간강사의 경우 전임교수의 수업이 많아지게 되면 당장 실업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학교에서 ‘등록금 인하’라는 이름 뒤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학교 측의 이러한 꼼수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학생들은 단지 등록금 싸게 낸 만큼 질 떨어진 교육을 받거나 또 다른 추가비용을 내게 돼 등록금 인하 뒤에 숨겨진 꼼수에 고통 받고 있지만 별다른 수가 없어 발만 구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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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예속의 썩은 뿌리[썩은 뿌리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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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예속의 썩은 뿌리

최 지 현(건국대 철학과 학부)

#. 1

이웃집에 사는 형과 저녁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큰 사거리를 지나면서 유독 눈에 띠는 것은 핵 안보 정상회의와 관련한 현수막이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양일간 하루는 짝수 번호 차만, 다른 하루는 홀수 번호 차만 다니라는 것이었다. 눈을 돌려보니 지나가는 버스들에도 그런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저 정상회의를 사람들은 정말 원하는 걸까? 그런다 해도 저런 사소한 부분에까지도 정부에서 제재를 해야 되나… 만약 사람들이 원한다 해도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 정말 정상회의가 시작되면, G20회의 때처럼 또 한바탕 난리 나겠네…’ 순간 여러 생각이 들었다. 봄이 오려는 듯, 오지 않는 요즘, 안 그래도 싱숭생숭한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퇴근하고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형과 만나서 식당으로 들어갔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면서 형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요즘의 여러 사회 이슈들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너 그거 아냐? S사에서 휴대폰 담합했던 거 있잖아.” “아, 그때 인터넷에서 봤어요. 양심도 없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뭐 회사가 다 그렇지. 양심적인 회사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거 때문에 손해가 클 것 같으니까, 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소송 낸다던데.” “와,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말이 되요?” “왜,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니까.” 얼마 전 인턴을 마치고, 정식 직원으로 한 회사에 입사한 형은 부쩍 나에게 아저씨들 같은 말이 늘어놓았다. 너처럼 생각해서 회사 취직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회사 들어가서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여전히 S사의 소송이 이해가 안 갔다. 아무리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명백한 자신들의 잘못인데도… 어느덧 이야기는 제주도 해군기지에까지 넘어갔다.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목소리
“그 누구지, 어떤 여자가 해적기지라고 했다며? 꼭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 군대 가면 사람 죽이는 법 배워오는 것 아니냐고 하고, 군대에 가면 예의범절을 배워오는 거지…” “맞잖아요. 군대에서 가르치는 건 그거죠. 전쟁 났을 때, 사람 어떻게 죽이나…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또 해적기지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 너도 군대 안 갔다 왔잖아. 군대 가서 그렇게 해봐라. 너는 살아서 못 돌아온다.” 형은 어느 정도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만, 나에게는 참 어려운 말이었다. 군대식의 예의범절이 통용되는 사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었다고 말하는 사회. 그리고 강정마을. 인터넷 뉴스로 강정마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착잡했다. 얼마 전 제주도에 갔을 때 들렸던 4.3 평화 박물관에서 들었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한다. 평화를 염원하는 섬,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지연되고 있는 섬, 오히려 대부분의 주민들이 폭력에 노출되어왔던 섬. 그 역사는 다시 또 반복되고 있는 걸까? 지금이라도 그저 달려가고 싶었지만, 일상에 얽매여 가지 못한다는 용기 없는 나를 다시 느끼면서, 꽤나 따뜻해서 여느 봄 저녁 같았던 그 저녁은 나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비틀어놓았다.

#. 2

썩은 뿌리 자르기. 과연 어떤 뿌리를 잘라야 할까 고민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한, 두 가지의 쟁점, 그리고 무수한 이슈들이 있고, 그 중 하나를 다루어 볼까 고민도 했었다. 그러나 한, 두 가지의 이슈만을 다루기에, 그것들은 뿌리가 아니었으며, 뿌리를 보여주거나 가리키지도 못했다. 그것들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 그것이 뿌리가 아닌가.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그 뿌리는 일반적인 뿌리, 즉 하나나 두개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진 그런 뿌리는 아닌 것 같다. 땅 속에 있는 또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이, 무수한 줄기와 같은 뿌리들로 이루어진 뿌리이며, 그 무수한 뿌리들 서로는 서로와 만나면서 새로운 뿌리가 되어 그것 전체의 변화의 과정을 이끄는 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의 썩어있는 뿌리에 대하여 시급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뿌리는 그것과 만날 수 있는 모든 뿌리들을 부정적으로 변형시키고 전체의 변화 또한 그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 그 혼란스러웠던 저녁은 나에게 그러한 썩어있는 뿌리 중 하나가 무엇인지에 대해 넌지시 단초를 던져주고 있었다. 그 뿌리는 바로 폭력과 예속이 한데 뒤엉켜서 보기 흉하게 썩어있는 뿌리였다.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발파를 막으려는 시민에게 경찰이 망치로 상해를 입혔다
폭력은 일반적으로 관계로부터 기인한다는 기본적인 특성을 갖는다. ‘A가 B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폭력이라는 행위에는 주체인 A와 피해자, 혹은 대상인 B가 필요하며, 폭력이라는 행위는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의 일종의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 혹은 다른 어떠한 것과 어떠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계로부터 오는 폭력역시 일정 부분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내(주체 나)가 나에게 실망감에 젖어 나(대상 나)에게 행하는 폭력,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가족들과 나, 혹은 친구들과 나, 선생님과 나와 같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폭력, 인간이 처음으로 접하는 폭력은 이러한 것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성이 커지면서 동시에 폭력의 규모도 함께 확대된다. 집단(또래들의 무리, 공동체, 국가…)과 나 사이의 폭력, 집단과 집단 사이의 폭력. 이러한 점에서 폭력은 일상적인 측면 역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측면의 폭력, 즉 작은 규모의 폭력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사회 전반에 공공연하게 폭력이 퍼지거나, 커다란 규모의 거시적 폭력이 발생하는 것 역시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폭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작은 규모의 미시적 폭력은 물론이고, 거시적이고 큰 규모의 폭력조차 모두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 같다. 이러한 이유는 폭력이 작은 규모의 폭력일 때 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들과 일상 속에서 일종의 분노감과 폭력을 교육받으면서 폭력에 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미 미시적인 폭력에 충분히 젖어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폭력이 만연하게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는 폭력이 일종의 당연한 것으로조차 되어버린 것 같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이는 나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의 폭력이 세게 최고 수준이 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지도 모른다. 청소년과 선생으로 대표되는 어른 혹은 학교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할 정도이며, 그리고 그것마저도 찬반으로 나뉘어 치열한 정치싸움을 할 정도로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 일면에서 당연시 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최근 이슈가 되었던 학교 폭력 문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어른들이 행하고 있는 폭력이 그대로 청소년들에게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또한 며칠 전, 강정마을에서는 구럼비 바위 폭파를 위한 화약의 유입을 막기 위해 시위자들이 서로 손을 잡은 채 팔에 PVC 파이프를 끼고 인간띠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를 진압하는 경찰은 3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PVC 파이프를 부수고 시위자들을 연행하기 위해 현장책임자는 파이프 위에 망치질을 해댔다. 이는 거의 몸에 대고 그냥 망치질을 한 것과 다름없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치질을 해대는 당사자는 어떠한 당혹감 없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거침없이 망치질을 해댔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비무장 상태의 비폭력 시위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폭력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 폭력이 쉽게 만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사회가 다른 곳보다도 유달리 더 끈끈한 관계성을 중시한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만약 우리 사회가 강조하는 관계성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성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강조하는 관계는 그다지 건강하지는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성은 여러 부분에서 예속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편한 군 생활을 위해서 소위 ‘알아서 기어야 하는’ 아부와 아첨의 관계가 일상 속에서 필요하며 실제로 그것이 만연한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라는 점은 사람들이 예속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예속의 관계는 폭력과 악순환을 이룬다. 폭력이 인간관계를 예속에 종속시키면, 예속은 폭력이 일어나기 더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한 폭력은 다시 사람들의 관계 사이에서 더 강한 예속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말이다. 왜 S사는 그런 비상식적인 소송을 준비하는 것일까? S사는 단순히 그 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피해보상을 받든 받지 못하든 상관없이, 소비자보호원에게 그들이 쉽게 견딜 수 없을 일정한 위협을 주고, 그것으로 스스로 예속 관계를 형성하여, 앞으로 자신들이 폭력을 휘두르기 더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비슷한 경우에도 소비자보호원은 쉽사리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고발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업 환경적으로는 하나의 장애물이 없어져 그들의 힘을 쉽게 휘두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에 공공연하게 폭력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폭력과 예속의 악순환은 그러한 폭력에 쉽사리 저항할 수 없도록 사람들의 의지를 스스로 꺾게 만든다. 이 결과, 스피노자가 제기했듯,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스스로 어딘가에 예속되려고 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도 나타나며, 폭력과 예속은 ‘원만한 관계’라는 일종의 ‘좋은 말’로 수식되어 사람들을 속이며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 3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폭력과 예속이라는 썩은 뿌리는 우리 사회가 시급하고도 확실하게 제거해야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썩은 뿌리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사회 곳곳의 현상들에 퍼져있기에 당장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당황스럽기도 하다. 여전히 이 정도의 단순한 분석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폭력과 예속을 제대로 이해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해결책조차 낼 수 있을지 고민조차 든다. 다만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하는 것에 위로를 갖는다 해도,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더 풀어나가야 할지, 이 생각 앞에서 더욱 마음이 급해진다. 여전히 공부에 미진하고 사유에도 미숙하기에, 더욱 공부와 사유에 매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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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여성해방론자 일엽 김원주(一葉 金元周)의 주제 [Q 선생의 閑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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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생의 閑談]

최초 여성해방론자 일엽 김원주(一葉 金元周)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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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규성 (e-시대와 철학 편집위원장, 이화여대 교수)

1922년(26세) 김원주(一葉 金元周, 1896∼1971, 평남 용강출신)는 「일체의 世慾을 斷하고」라는 글을 통해 “슬프고 아프던 때는 사라져 버렸다”고 선언하고, 자신에 대한 사회의 몰이해를 통렬히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결의를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내 인격을 후욕(?辱)하고 내 이름을 더럽히던 속상(俗尙)에서 나는 뛰어나왔다. 나는 지금 인생에 대한 아무런 미련도 허영도 다 ? 버렸다. 나의 행동을 변호해 줄로 믿었던 소위 재래의 모든 전통적 사상을 파괴한다는 사회주의자 무리에서도 나는 뛰어나왔다. 아! 나는 절실한 개인주의자가 되었다. 개인주의!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 말인가? 나를 이제부터 살리고 나를 완성해줄 이는 오직 신개인주의 밖에 없다. 나를 완성하자. 그리고 내 자아 가운데서 엄숙한 인생을 창조하자.”
김원주는 1920년 도쿄 영화(英和)학교를 수료하고 귀국하여 그해 4월 재산이 있었던 남편의 도움으로 한국 최초의 여성해방 잡지 『신여자』를 4호까지 발행한다. 남편 이노익(李老翊)과의 결혼(1918년∼1921, 4년간)은 김원주의 회고에 의하면 사랑 없는 무의미한 생활이었다. 여성이 주체가 되어 만든 최초의 잡지는 무의미한 생활의 청산(자유이혼)과 이로 인한 재정결핍으로 좌절된다. 그 후 김원주는 경제적 독립을 여성해방의 선결조건으로 절감한다. 당시 일본의 다이쇼(大正) 생명주의 시기에 민주주의와 여성해방론과 연관하여 유미주의적 개인주의 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여성해방론은 스웨덴의 엘렌 케이(Ellen Key)의 진화론적 모성주의와 아동보호론을 배경으로한 ‘연애의 자유(freedom of love)’가 거친 ‘자유연애(free love)’로 중국과 한국에 유포되었다. 김원주를 비롯한 당시 신여성들은 엘렌 케이의 개인의 존엄성에 바탕한 연애론에서 인격존중에 의거한 연애와 충실한 사랑이 없는 결혼의 무의미성 및 자유이혼론을 수용했다. 이러한 사상은 봉건적 가부장 문화를 배경으로 한 조기 강제결혼을 비인간적인 처사로 인식하게 했으며, 여성의 자각적 주체성을 모색하게 했다.

일엽 김원주(一葉 金元周, 1896∼1971)
그는 일본 유학을 통해 두 가지 개인주의 사조(엘렌 케이의 합리적 개인주의와 오스카 와일드류의 유미주의적 개인주의)의 흥기를 목격한 것으로 보이며, 도쿄에서 김명순과 동거하다가 귀국한 노월 임장화(蘆月 林長和)와 1923년 경부터 1925년까지 동거생활을 한다. 김원주는 이른바 자본주의적인 경쟁적 개인주의가 아닌 내적 인격의 형성을 지향하는 개인주의를 지향한다. 예술지상주의적 개인주의 철학을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보들레르, 쇼펜하우어, 니체 등을 통해 수용한 임장화와의 만남을 통해 그와 공유하는 개인주의를 심화한다. 김원주의 개인주의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장화의 사상과 연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임장화의 사상이 그의 고백체 소설 전체가 그렇듯 관능성과 퇴폐성을 보여주는 반면, 김원주의 개인주의는 개인의 완성을 위한 강한 의지적 노력을 보여준다. 임장화가 순간적 감각인상에 몰입하거나 부르주아적 규범에서 탈출하려는 분열된 자아를 향유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김원주는 엘렌 케이의 영향으로 보이는 ‘영육일치(靈肉一致, unity of soul and senses)’의 정신에 바탕하여 자아의 형성과 구원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원래 서구의 유미주의적 개인주의는 인상주의 영향 아래 사적인 감각인상에 몰입하거나 기성제도성에서 탈주하려는 개별성(singularity)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자폐적 나르시즘이라는 비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개인주의도 멋부리기(댄디즘)나 반항적 글쓰기를 통해 나름의 사회적 소통을 추구했다. 김원주는 스스로 ‘영원한 저주’로 본 ‘서러움’과 ‘외로움’으로 점철된 자신의 인생사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인격존중’의 시대’가 도래하는 ‘때’에 ‘충실’한 태도를 갖고자 한다. 그는 고백을 담은 서간체 형식의 글을 통해 간접적이나마 사회적 소통을 찾는다. 김원주는 근대적 산업체제에서 나온 효용주의적(utilitarian)인 개인주의나 집단적 실천이 아닌 인격적 관계의 확산을 통한 보편적 유대의 길을 찾는다. “인생이 개인주의적 사상에서 다 ? 같이 완성되고 세계가 한없이 자유롭고 아름답게 될 때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세계를 창조하고 향락하기 위하여 남의 생활을 간섭치 않으며 또는 자기의 생명과 인격의 권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남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히 여길 때가 올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적 확신은 예술지상주의의 주요 특징인 내적 자기분열의 고뇌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파괴적 소외를 극복하고 이를 지배하는 결단을 동반한다. 이 결단은 “자기 생명가운데 남의 생명을 발견하며 남의 인격가운데 자기 인격의 존엄을 보게 될 거인적 개인주의 시대가 올 것을 믿는” 역사적인 결의가 된다. 김원주의 신개인주의는 유미주의적 개인주의가 갖는 유아론적 성향을 벗어나려는 예술 정치학을 포함한다.
김원주의 ‘거인적 개인주의’는 ‘나의 부드러운 정서’와 ‘내 본성에 깊이 파묻힌 겸양’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설움 쌓인 한 줄기 희망’으로, ‘따듯한 한 줄기 일광’으로 받아들인다. 서구의 유미주의적 개인주의는 인상주의 예술가들에게서 나타나듯 부르주아의 산업주의와 가부장적 규범주의에 반항하는 탈주행위가 주는 악마적 자기 파괴성을 동반하기 일쑤였다. 그들은 반항적 탈주의 강도가 약할 때는 부르주아에게 귀여운 응석받이가 되었다가 도를 넘을 때는 퇴출과 감옥행을 겪는다(오스카 와일드).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자기소외를 관능적으로 즐기는 퇴폐성과 부르주아적 도덕규범에 저항하는 악마성에 집착하거나, 내적 망명을 택하여 신비주의 철학에 몰입하거나, 현실을 떠나 부랑(浮浪) 지식인이 되거나 예술프로레타리아가 된다. 근대적 합리적 자아의 이면에 있는 가공할 분열성이 낭만주의적 유미주의에서 새어 나왔다. 가장 무서운 허무주의는 랭보(A. Rimbaud)의 도망이다. 랭보, 그는 어떤 인간이었는가? ? 신경쇠약자, 하릴없는 건달패, 갈 데까지 심성이 비뚤어진 위험인물, 떠도는 어학선생, 길거리 장사꾼, 써커스단의 인부, 부두노동자, 농장의 날품팔이, 선원, 네델란드 군대의 지원병, 기사, 탐험가, 잡상인 따위로 지내다가 아프리카 어디에서 전염병에 걸려 마르쎄유의 어느 구호병원에서 한 쪽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마침내 37세의 나이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간 사나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개인의 존엄을 함몰시키는 산업사회에 대한 저항은 세계상실과 인본주의적 자아의 상실을 특징으로 갖는다. 세계는 허공에 떠있고 당당한 계몽적 주체성은 죽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예술지상주의가 경험한 세계와 인간의 종말은 근대산업의 분업체계가 낳은 산물이었으며, 그들 이전 선배들의 고상한 낭만주의가 뿌린 씨앗의 결과였다.

나혜석(1896~1948)
김원주의 지적 동료이자 한국 최초의 여성해방의 기치를 들었던 여류인사들 가운데 김명순은 정신병에 걸려 일본 정신병원에서 객사하고 아들은 자살한다. 나혜석은 이혼을 당하고 행려병자로 사망한다. 고향에 큰 농장이 있었던 임장화는 1920년에서 25년까지 5년간 지적 활동을 하다가 잠적하여 그의 생몰연대도 불확실하다. 이들은 자유로운 사랑의 주체성을 사회해방의 신호로 인식했으며, 그 결과 온갖 추문과 함께 빈곤과 외로움에 시달리게 된다. 임장화는 동인지 『영대靈臺』의 원고료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았다(당시 문인들 사이에서는 원고료와 술값을 분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원주가 신개인주의를 분명히 내걸며 추문을 퍼뜨리는 지성계를 통렬히 비난한 것도 자유이혼론에 따라 남편 이노익과 이혼한 직후의 일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자아의 형성과 구원을 향한 의지를 확인한다. 의지는 ‘외로운 나’와 ‘충실한 생활’을 연결한다. 이러한 삶은 ‘형극이 많고 도정이 먼’ ‘순례의 길’이다. “나는 가슴을 헤치고 넘치는 기쁨으로써 인생을 맞아들이겠다. […]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잔혹하였다. 소녀시대에 부모를 잃고 형제를 영별한 나는 철모르게 청춘시대를 맞아 개성의 눈 뜰 새도 없이 나한테 아버지뻘이나 되는 이와 이해 없는 결혼을 하였다. 그러다가 내가 차차 개성의 눈을 뜨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때에는 나는 단연히 이때 애인도 돈도 없이 앞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단지 대담한 일만 하였다. 그러나 요행히 모 잡지사 경영인의 호의로 지금까지 생활비만은 얻어 쓰게 되었다.”
이러한 궁핍의 위협에도 김원주는 ‘완전한 사랑의 경지’를 ‘신생’의 ‘지평선’으로 바라본다. “나의 가슴을 쓰리게 하던 전반생은 자취도 없이 다 ? 사라져버렸다. 나의 청춘을 완전한 사랑의 경지로 인도해줄 한 줄기 빛이 무한한 지평선 위를 빛 날리며 나에게 신생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 아 ? 미쁜(진실한) 신생의 길이여. 나는 그대의 가르침을 어김없이 지키리라.”
개인주의의 진정한 자아완성은 완전한 사랑의 경지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노선은 1923년 만공선사(滿空禪師)의 법문을 듣고 감동받고, 1933년 수덕사 덕숭산문(德崇山門)에 입문하게 되는 예후가 된다. 그 사이 1928년에는 『불교佛敎』의 필진으로 활약하던 중 독일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불교이론에도 조예가 있었던 백성욱과 만나 동거하게 되면서 불교의 ‘절대적 사랑’,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얻는 사랑’의 이념을 심화하여 종교적 예술로 표현하고자 했다. 조실부모한 서러움과 함께 사물의 무상함과 무근거함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은 1920년 『신여자』의 발간 이전부터 그를 떠나지 않는 제2의 천성이었다. 입센의 노라가 당시 신여성에게는 여성이면서도 진정한 독립적 인간성을 집약하고 있는 해방의 모델이었다. 김원주는 「노라」(1922)에서 ‘우리 조선 여자 사회에 나타난’ ‘노라라는 여성’은 ‘잠을 깨어 자기의 의식을 분명히 알게’하는 ‘새벽빛’이다. ‘각성치 않은 노라’는 ‘인문 발달상에 방해가 되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이 사회는 고만한 암흑한 지옥’이 된다. 김원주는 ‘우리 여자 사회도 무수한 노라가 쏟아져 나오길 충심으로’ 바란다. 김원주의 노라가 동양의 일엽선사로 변화되는 것은 무상과 자아완성에 대한 관심 속에 이미 그 징후가 있었다. 이는 오스카 와일드가 서구 신비주의 철학과 장자(莊子)의 ‘지인무기(至人無己, 초인은 자기가 없다)’의 철학을 선호한 것과 유사성을 갖는다.

수덕사
표면상의 차이로 보면 김원주의 생애와 사상은 대체로 『신여자』발간기(1920∼1921)의 여성해방론, 『신여자』 폐간 후 여성해방론과 연계된 신개인주의론과 불교적 자아론(1922∼1933), 덕숭산문에서의 수도시기(1933∼1960), 그리고 다시 문예활동을 시작하여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는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도 관심이 많았던 임장화나 다른 신여성들과는 달리 김원주의 생애에는 무정한 세상과 서러움을 이기는 창조에의 포부가 일관된 흐름으로 있다. 그의 자아는 인격적 사랑과 예술을 형성하는 창조적 활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불교에 입문해서 존재의 극치에서 만나는 무(無)는 창조성으로 가득한 우주적 자아의 본체이다. 우연이지만 그의 스승 만공선사의 법명은 ‘가득 찬 공[滿空]’으로 일엽선사는 이 개념을 자신의 불가적 세계상의 핵심으로 간주했다. 충만의 철학은 빔을 통과해서 도달된다. 빔은 우주 삼라만상과의 일치를 가능하게 한다. 우주가 부처[佛]인 바, ‘님’인 부처를 향한 사랑이란 다름 아닌 우주와의 일치이다. 잃어버린 세계, 분열된 자아는 우주와의 일치에서 회복되고 구원된다. 사바세계 속에서의 애욕의 대립은 무한히 펼쳐진 우주와의 합일에서 비로소 통일된다. 대립의 통일, 이것이 사랑의 절대적 이념이다. 일엽선사는 과거 자신의 연애가 비록 거기에 사랑의 이념이 불완전한 형태로 현현되어 있었지만 상대적 대립을 면치 못한 미로였다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되찾는 사랑에서 무대립의 평안과 자유를 얻었다고 선언했다. 여성해방과 신개인주의 철학은 충만과 공의 철학에서 그 완성을 보게 된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평안과 자유 그리고 창조는 대립의 초극에서 결실에 도달한다. 이러한 신비주의적 세계지혜는 그에게 차가운 세계였던 겨울 ‘밤’의 여로를 통과한 것이다.
김원주의 님을 향한 사랑은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함께 20세기 한국 불교철학의 두 금자탑이다. 한용운의 절대적 사랑은 부재 가운데서 애달픈 동경의 이념으로 작용하고, 사회적 실천을 요구하는 반면, 김원주의 절대적 사랑은 침묵 속의 선 수련을 통한 자각의 순간에 현전한다. 이러한 차이는 이른바 1920년대 연애담론이 조선총독부의 문화통치 전략이라는 정치적 자장(기관지 『매일신보每日新報』를 통한 문화적 동화정책) 속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원주와 그의 동료들은 개인주의 특유의 비정치적 사고를 고집한데에도 기인한다. 그들의 실천은 추한 외부세계로부터 내부로 망명한 개인의 상상력과 문예활동을 통해 조선의 상황을 구제한다는 예술 정치학이었다. 동학혁명에 두 번이나 가담했던 한용운은 민중과의 평등한 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변혁을 지향한다. 이에 비해 김원주의 개인주의적 사고는 봉건유습에 저항하는 저항성을 갖지만 식민지 상황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냉담했다. 그는 유미주의적인 실존적 퇴폐성과 분리되지 않는 문예활동을 현실을 고통으로 경험하고 이를 초극할 수 있는 새로운 자아의 창조로 나아가는, 선가(禪家)의 용어로는 ‘향상(向上)’의 길에 주력했다.


김원주는「단장斷腸」(1927)에서 화자인 나를 통해 임장화의 퇴폐적 감각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아!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이 고통을 어찌 차마 견디나. 아! 모두 잊어버리자. 무슨 기억이고, 생각이고 하여서는 무엇하랴. 그저 모두들 모르고, 모두들 잊어버리고, 그저 어제 모양으로 혼몽 천지로 지냈으면 오죽이나 좋으랴. 나 같은 놈은 내 정신, 내 의식만 돌아오면 쓰리고 아리고, 매운 고통뿐이니 ……. 아아, 술 가운데 세상도, 사회도, 집도, 나도, 고통도, 기쁨도, 사랑도, 미움도, 아무것도 없는 오직 술 가운데만 살고 싶어라.” 세계의 실재성이 가하는 자아 분열적 고통은 세계를 혼몽 천지로 보고 싶어 하는 유아론적 공상으로 나아가게 한다. 내적 착시가 보는 환상 세계에는 구체적 감정들의 기복이 없다. 여성해방론에서는 영육을 갖춘 인격의 독립성이 세계의 본질적 존재로 격상되었지만, 이제 나는 세계 밖으로 축출된 비본질적인 우연적 존재로 격하된다. 퇴폐적 관점을 상징하는 술은 세계의 실재성을 파괴하는 무기이지만, 세계를 붕괴시킨 대가로 건실한 인간적 주체의 파멸이 다가 온다. 김원주는 서구 근대성에 잠재된 그리고 결국 낭만주의와 예술지상주의를 통해 드러난 이러한 허무주의적 결말을 원하지 않는다. 술이 맨 정신으로 세계를 환상으로 보는 불교적 자아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절대적 사랑의 자아에서는 세계는 거울에 비친 영상으로 경험되고 감정들은 순화된다.
이상의 맥락에서 볼 때 김원주의 사상은 (1) 여성해방론 (2)신개인주의론 (3) 만공(滿空)의 철학으로 나누어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일관된 관심은 개인주의와 개인의 창조적 완성이다. 그리고 개인은 사랑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진화에 의해 성숙한다. 사랑은 오늘의 인류가 아직도 그 비밀을 풀지 못한 심연으로 남아있다. 사랑은 김원주에게 아마도 누구에게나 현실에 대한 불만과 대립의 고통을 구성하게 하는 어렴풋한 선험적 이념이며, 따라서 새로운 삶의 형식을 찾게 하여 구체적으로 구성하게 하는 상상력의 원천일 것이다. 사랑은 미망의 원천이자 이로부터의 해방의 추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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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를 부추기는 정치가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다[시대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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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를 부추기는 정치가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다[시대와 철학]

 

박영균(한철연 기조부장)

 

증오를 부추기는 세상

 

2012년 여름과 초가을, 한국 사회는 온통 ‘증오’에 사로잡혀 있다. 대외적으로 한국 사회는 이명박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기점으로 하여 반일감정에 휩싸여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묻지마 살인’과 ‘성폭행’이라는 흉악범들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혀 있다. 물론 여기에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사건에는 사람들에게 공분을 자아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공분’이 ‘증오의 정치’를 생산할 때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보존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해치는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누군가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때, 그것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분노가 특정 범죄자들, 특정 인물에 대한 ‘제거 또는 살해의 욕망’으로 전화할 때, 그것은 ‘위험’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 ‘위험’은 결코 ‘작은 위험’이 아니다. 그것은 흉악범죄가 지닌 위험보다 훨씬 위험한, 근본적인 위험이다. 이런 위험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된 박근혜의원은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 사형제는 필요하다”고 출입기자 오찬에서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어 새누리당 박인숙의원은 재범 가능성이 큰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해서 물리적 거세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리하여 흉악범들에 대한 분노는 그들에 대한 제거의 욕망으로 이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합리적인 토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 피의자 고아무개 씨가 2일 고개를 떨군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그러나 이런 선의 절대성에 근거한 ‘제거의 욕망’은 본질적인 물음을 감추고 있다. 그것은 이런 흉악범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면 범죄는 사라질 수 있는가이다. 그들은 모든 죄의 원인을 몇몇 흉악범들에게 돌린다. 그들이 보기에 범죄는 범죄를 저지른 자 안에 있다. 따라서 그들은 애초 인간이 아닌 ‘괴물들’만을 제거하면 사회는 마치 깨끗해질 것처럼 생각한다. 마치 암세포를 돌려내면 암은 사라지기도 하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암세포를 돌려낸다고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암세포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신체, 사회적 환경이다. 사회가 흉악범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제거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와 같은 암세포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사유하지 않으며 눈에 즉자적으로 주어진 감각적 즉물성에 빠져 ‘혐오’를 증오로 바꾸어 놓고 있다.

‘악’에 대한 정당한 ‘분노’는 정의를 생산한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을 사유하지 않는 ‘혐오의 감정’을 근거한 ‘분노’가 되어 버릴 때, 그것은 오히려 더 거대한 악이 되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복수’는 정의의 감정에서 나온다. 하지만 악을 제거하고자 했던 복수의 감정이 오히려 자신을 더 흉측한 괴물로 만들어버리면서 ‘복수의 악순환’을 낳는 것처럼 그것은 ‘악’을 먹고 자라는 더 근본적인 ‘악’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증오의 정치학과 노예의 도덕

 

정념의 철학자이기도 했던 스피노자는 이미 이와 같은 ‘악’의 악순환을 사유했었다. 그는 ‘원인에 대한 무지’가 부정적 정서에 근거한 악을 생산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제는 이 악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정념에 붙잡혀, 이 ‘악’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유하지 않으며 현재의 정념에 충실할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형제’와 같은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권력을 요구한다.

최근 한 연예인(배우, 김규리)은 자신의 트위터에 “신체절단형 난 반댈세~ 유신이 부활하면 아무나 멍에 씌워 절단해버릴 수 있을 것 같음. 무서워~~”라는 글을 남겼다. 민주통합당도 박근혜의 사형제 옹호 발언에 대해서 유신정권 시절 ‘인혁당’으로 몰아 사형을 집행했던 과거의 역사에 들추어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웬 뜬금없는 이야기냐’는 식으로 민주통합당을 몰아붙였다. 사실, 이 사이에는 매우 큰 간극이 있다. 하나는 흉악범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정치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전쟁’, ‘범죄에 대한 전쟁’ 등, ‘?에 대한 전쟁’이라는 모토로 표현되는, 어떤 특정 악을 제거하고자 하는 욕망은 모든 독재정권이 자신들의 정당성 없는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식이었다. 박정희 구데타 정권은 ‘북의 위협과 이에 대한 전쟁’을, 전두환 구데타 정권은 ‘범죄의 위협과 이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면서 이에 대한 청산 작업을 벌였다. 유신독재시절에 정적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것도, 사회정화를 내세우며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던 것도 바로 이런 ‘악에 대한 전쟁’이었다.

만일 독재를 만들어낸 것이 대중이라면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일 것이다. 여기서 그들의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악의 제거’라는 ‘선(정의)에 대한 열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바디우가 정확히 지적하듯이 사이비 선에 대한 열정일 뿐이다. 그것은 실상, 선을 추구하는 정의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확히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나온 것일 뿐이다. 오늘날 한국의 대형교회를 보라. 그들이 선교하는 것은 ‘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가 보여주듯이 신을 믿도록 만드는 것은 ‘지옥’이라는 형벌의 참혹성에 대한 공포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공분 또한 정확히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희생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물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자연스런 반응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공포를 통해서 생산되는 것이 무엇인가이다. 그것은 보다 거대한, 근본적인 악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나를 지배하는 권력’에 나를 위탁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스피노자가 보았듯이 폭군은 이와 같은 슬픔의 정념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슬픈 정념에 사로잡혀 있는 대중들은 그것을 권력에 위탁시킴으로써 오히려 자신을 노예로 전락시켜버린다. 따라서 김규리의 이야기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권력은 ‘악’을 먹고 자라난다. 그들은 악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강화하며 법을 신성화한다. 따라서 들뢰즈는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다음과 같이 단언하고 있다. “군주제의 커다란 비밀과 그것의 근본적인 관심은 인간들을 속박할 때 이용하는 공포를 종교의 이름으로 가장하면서 인간들을 속이는 데 있다. 따라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예속이 마치 자신들의 안녕이기라도 하듯이 예속을 위해서 투쟁한다.”

 

지배의 정치학으로부터 벗어나기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분단 문제가 곧 이데올로기적 적대와 대립으로,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로 비화하는 것 또한, 바로 이와 같은 ‘증오’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북’을 악으로 불러내며 그것을 환기시킨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파시스트적 권력을 만들어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의 거대한 권력이 되어버린 기독교는 ‘예수 믿어. 안 그러면 지옥 가!’라는 공포를 통해서 교회 내에서의 유일권력을 만들어냈으며 그 권력을 만들어준 대중은 스스로 그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부정적 정서’와 ‘정념’의 포로가 되어 주인을 위해 싸운다. 따라서 문제는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해방과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피를 흘리는 투쟁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 투쟁은 단순히 부정의와 싸우는 것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아차’ 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그 스스로를 속이면서 빠져드는 ‘정념들’과의 투쟁 또한 요구한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선’으로 포장하는 ‘정의’가 아니라 ‘정의’ 그 자체, ‘선’ 그 자체에 대한 성찰과 사유를 필요로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것은 나(대중) 자신의 성찰이자 권력에 대해 ‘거리를 두고’ 삐딱하게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은 나의 슬픈 영혼을 부추겨 그들의 지배적인 힘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또한, 그렇기에 고해의 삶에서 얻는 상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지배의 정치학은 우리의 고통을 파먹고 살며 우리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며 그 잔혹한 삶의 고통이 유발하는 분노의 정념을 파먹고 자라난다. 따라서 지배의 정치학은 나 자신에 대한 긍정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나 자신의 밖을 향해, 타자에 대한 공격과 원한으로부터 출발한다. 민주주의가 가진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때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민주주의는, 5년 전에 그랬듯이 한편으로, ‘민생이니 사회통합이니’하면서 노무현-김대중-전태일기념사업회를 방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박정희의 강력한 권력을 환기시키는 이중의 행보가 지닌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을 배신하고 또 다시 대중들 스스로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