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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읽히기에 맞춤한 책:『다시 쓰는 맑스주의사상사』

나태영(한철연 회원)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콩쯔

보통 사람들이 이 책을 한 번 읽으면 머리가 아프다,?한 번 읽기도 힘들다.?세 번 읽으면 이 땅 모든 전문가들한테 휘둘리지 않는다.?일곱 번 읽으면 맑스주의 사상사 전문가 된다.이 땅에서 이 책 일곱 번 읽는 사람 아예 없을 것이다.?조선시대 선비 중에는 이런 책 일곱 번 이상 읽은 사람 여럿 있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없다.?그만큼?21세기 대한민국 문화수준 낮다.?그저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그러니 이명박 괴물과 박근혜 괴물이 태어났지.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

이 책 모든 꼭지에서 칼 맑스 이름이 나온다.?칼 맑스는 예수보다 뛰어난 사람이다.?예수가 한 말은 쉽다.?칼 맑스가 한 말은 너무 어렵다.?김성민이 말했다.?칼 맑스가 쓴?『자본론』?잘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다.?어려운 게 정상이다.?『다시 쓰는 맑스주의 사상사』책쓴이들은 어려운 맑스주의 사상사를 조분 조분 이해하기 쉽게 썼다.?그래도 다루는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이 책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최소한 세 번 이상은 읽어야 이 책 내용을 오롯이 이해할 것이다.

진보당 이정희대표가 이 책에서?<로자 룩셈부르크>, <레닌>, <마오쩌둥>, <그람시> <지젝>?다섯 꼭지라도 세 번 이상 반복해서 읽으면?20대 대통령 되리라고 확신한다.

다시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다시 쓴다는 것은 고쳐 쓴다는 것이다.?더 많이 생각해서 다시 쓴다는 것이다.?더 많은 자료를 바탕삼아 다시 쓴다는 말이다.?성공과 좌절을 겪은 뒤에 다시 쓴다는 말이다. 21세기 한국 상황에 쓰일 수 있게 다시 쓴다는 말이다.?칼 맑스 제자들은 칼을 들어야 한다.?그 칼로 한미 서민패죽이기협정문을 베어야 한다.

예수한테는?12제자가 있었다.

이 책은 칼 맑스,?엥겔스와 칼 맑스 수십 명 제자들 사상을 담은 책이다.?제자들 강점과 한계를 다룬 책이다. 21세기에 그들 정신을 살리는 길을 모색하는 책이다.?이 책쓴이들은 묻는다.?맑스가,?엥겔스가,?레닌이,?그람시가,?로자 룩셈부르크가?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면 어찌할까??묻는다.?단호하게 묻는다.?진보당 대표 이정희한테 묻는다.?민주당과 정의당 인간들한테는 아예 묻지도 않는다.

나는 답한다.?저들이?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숨 쉬고 있다면 한미 서민패죽이기협정(에프티에이)?날치기 통과 되지 않았을 것이다.?박근혜와 새누리당과 삼성제국 이건희가 환태평양 서민씨말리기협정(티피피)?밀어붙일 생각을 아예 못했을 것이다.?저들이 지금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숨 쉬고 있다면 한미 서민패죽이기협정과 환태평양서민씨말리기협정은 뼈도 추리지 못했을 것이다.

칼 맑스는 저수지이다(서유석)!

산 골짜기 물이 저수지로 모여든다.?저수지는 고인물이다.고인 물은 썩는다.?알튀세르는 맑스 사상 자체에 문제 있음을 지적했다.?저수지 물이 썩지 않으려면 비가 많이 와야 한다.?맑스주의 사상가가 많이 나와야 한다.?칼 맑스는 아담 스미스가 쓴?<국부론>을?수백 번 읽었다.?저수지에서는 물이 찔끔 찔끔 흘러 내려간다.?왜??농사 짓는데 물을 써야 되기 때문이다.?큰 일 할 때 물을 써야 되기 때문이다.?큰 비가 내리면 저수지 물은 넘쳐서 넘쳐서 흘러 내린다.?온누리에 물을 보낸다.?온누리가 살아난다.?온누리가 저수지 물을 마시고 살아난다.?정치란 살림이다.

서유석은 말한다.?칼 맑스가 미친 영향력이 다윈이 미친 영향력 보다 크다.

칼 맑스는

첫째,?사회발전 법칙을 발견했다.

둘째,?자본주의 사회운동(경제발전)법칙을 발견했다.

셋째,?칼 맑스는 혁명가였다.

칼 맑스 비판자,?신자유주의 추종자 하이에크마저도 칼 맑스를 이리 칭찬했다.?이 세상이 자연(the natural)과 인간이 만든 것(the artificial)?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많은 철학자들이 말할 때 칼 맑스는 인간이 만든 시장,?자본주의가 인간을 억압한다는 모순을 밝혀내고 해결책 찾으려고 노력했다.맑스는 공상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자본주의 강점과 그 자본주의가 일으킨 폐혜를 정확히,?냉정하게 짚어냈다.

칼 맑스가 보지 못한 점이 있다.

칼 맑스는 억압받는 자들이 또는 노동자들이 인간 억압 푸는 선두주자로 나설 것이다.?진리의 편에 설 것이라고 생각했다.?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1차 대전 후 독일인 다수가 고난에 빠졌다.?하지만 그들이 히틀러를 투표로 뽑았다.?이 땅에서 노동자 절반이 박근혜 찍었다.?달동네 주민,?시골 사람들,?자영업자 다수가 박근혜 찍었다.?왜??저들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문제 풀어주길 고대했기 때문이다.?현대자동차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갈등 크다.?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시늉만 하고 임금이나 수당 올리는 데 치중할 뿐이다.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은 조합주의 운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0년 전 칼 맑스 사상 반복은 어리석다.?칼 맑스 사상을 지금 상황에 맞춰야 한다.?칼 맑스가 지금 살아있다면 어찌했을까 고민해야 한다.?『다시 쓰는 맑스주의 사상사』가 그래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다.?프랑스?68혁명 때 마르쿠제가 말했다.?미국 노동자들한테 기대 접는다.?노숙자 같은 룸펜이나 학생들이 전위부대이다.

‘마르크스의 폭넓은 관심 영영에서 항상 중심에 있었던 임금 노동자 계급은?’시민이면서도 시민이 아닌 자,?인간이면서도 인간이 아닌 자’였다.?그들은?’소외‘된 인간이었다.?소외는 젊은 시절 마르크스 저술의 배경 화면과도 같았다.?마르크스는 소외를 인간적 현상이 아니라 정치적 현상으로 파악했다.’

‘자본주의를 분석할 때 마르크스는 오히려 해부학자에 더 가깝다.?죽은 신체가 아니라,?자본주의라는 살아 있는 유기체를 취급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말이다.’(『20세기 사상 지도』, 27-28쪽)

레닌은 스피노자가 극찬한 마키아벨리 제자이다.

마키아벨리는 인민의 권력의지 만들려고 애썼다.?인민이 정치력 행사하는 세상 만들려고 애썼다.?그람시는 레닌 제자이다.?그람시는 헤게모니론(인민이 스스로 권력자)을 평생 다듬었다.?독일 사회민주당이 제국주의 전쟁 지지함으로써 제2?인터네셔널이 무너졌다.?레닌이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세력 형성해서 제3?인터네셔널 만들었다.?레닌은 사회주의국가인 소비에트연방을 만들었다.?레닌은 파괴,?건설.?실패의 길을 걸었다.?레닌이 건설한 것 중시해야 한다.?레닌이 왜?실패했는지 보아야 한다.?맑스는 파리 코뮨 실패 예상하고 봉기 반대했다.?하지만 파리 코뮨 실패 후 왜?파리 코뮨이 실패했는지 연구했다.?『프랑스 혁명?3부작』을 썼다.?맑스는 파리 코뮨을 통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 알게 되었다.

레닌은 제국주의 전쟁을 막으려고 소련이 전쟁하러 나가지 못 하게 자기 나라 군대를 힘 빠지게 했다.?중국 사상가 묵자가 전쟁 막으려고 두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왕들한테 부탁했다.?하지만 레닌은 화끈하게 자기 나라 군대를 약화시켰다.?레닌이 하는 생각과 행동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이를 박영균은 레닌의?‘극한적 사유’라고 말한다.

박영균은 말한다.?현대차 노조의?30년 근로자가 자식 취직 특혜 받으려고 협상할 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주장해야 한다고 말한다.?일자리 나누기 주장해야 한다고 말한다.?현실은 만만하지 않다.?현대차 노동자들은 노동 시간 단축을 반대한다.?임금 적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반대한다.?사회가 지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다.?맑스는 자본주의를 찬양했다.?자동화,?정보화 때문에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기에 자본주의를 찬양했다.?과거에?1천명이 할 일을 지금은?500명이 해낼 수 있다.?노동시간을 하루?8시간에서?4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하루 노동 시간을?6시간으로 하는 일터가 있다.윤구병이 이끄는 보리출판사이다.?다른 기업에서도 보리출판사 본받길 기도한다.?맑스는 줄어든 노동 시간을 향유하는 삶을 살 것을 권유한다.?하지만 자본은 노동시간 줄이지 않고 잉여인간 만들어 낸다.?노동자도 임금 깎이는 것 두려워해서 노동시간 줄이는 데 반대한다.

레닌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다면 노동시간을?4시간으로 화끈하게 줄일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그만큼 레닌은 화끈하게 살았다.?고독한 자리를 고수하며 살았다.

‘사람들에게 현재적 삶의 양식은?‘익숙한 것’?또는?‘자연스러운 것’이다.?또한 현재의 사회 체제에서 이득을 얻는 자들에게 변화는 기득권의 상실을 의미한다.?따라서 그들에게 레닌이라는 혁명가가 바꾸고자 하는 것,?행위 자체가 무시무시한 공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레닌은 이 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단호했다’(52쪽)

레닌 사상 가운데?‘외부로부터의 도입’이란 개념이 어렵다.이 개념을 옳게 이해하려면?‘외부는 노동자에 대한 외부로서 지식 엘리트가 아니다.?오히려 그것은 노동자 자신의 내부에 있는?’외부‘이다.’(58쪽)?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헤매게 된다.?김성민은?‘외부로부터의 도입’을?‘노동자 자신이 스스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라고 풀이했다.?나는 강연에서 김성민이 한 이 말을 듣고 이 책?58쪽에 실린?‘외부로부터의 도입’?설명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 ‘외부로부터의 도입’을 기독교처럼?‘거듭남’?유교 식으로?‘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나날이 더욱 새로워짐)이라 표현했으면 보통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였을 거라 생각한다.?맑스주의 사상가들이 깊이 생각해주길 바란다.?그러고 보니 윤구병이 한글로 철학을 한다.?쉬운 한글로 풀이해주는 철학을 한다.?멋진 모습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노동자 자신의?’내부‘이고?’외부‘인가?’(58쪽)?노동조합적 계급의식이 내부‘이고 사회민주주의적 계급의식이?’외부‘이다.?곧?‘외부로부터의 도입’이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적 계급의식에서 벗어나 사회민주주의적 계급의식을 품는다는 말이다.‘내부’인 노동조합적 계급의식이 드러나는 경우는 이렇다.?현대차 노조의?30년 근로자가 자식 취직 특혜 받으려고 사장과 협상한다.?자신들이 받는 임금 높이려고 협상한다.

‘외부’인 사회민주주의적 계급의식이 드러나는 보기는 이렇다.?현대차 노조가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것이다.?일자리 나누기 주장하는 것이다.?현실은 만만하지 않다.?현대차 노동자들은 노동 시간 단축을 반대한다.?현대차 노동자 부인들은 더 반대한다.?김진숙한테 들은 말이다.?임금 적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반대한다.?그래서?‘외부로부터의 도입’이 실현되기 어렵다.?하지만 꿈을 꾸어야 꿈을 이룰 수 있다.?꿈도 꿀 수 없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공산주의 사회를 꿈꾸는 지젝 멋지다.

그람시는 노심초사했다

자본주의가 칼 맑스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지속될 것 같아서 노심초사했다.?미국 포드 자동차 회사가 노동자들한테 포드 자동차 살 수 있게 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것 보고 노심초사했다. 2012년에 서유석한테 강연에서 들은 이야기이다.?서유석이 말한 대로 복지정책은 자본주의를 지속 시키는 정책이다.?하지만 이 나라에서 복지정책이라도 제대로 펼치면 좋겠다.?‘지도로 가장된 지배,?지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지도’ ‘오늘날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지배/피지배,?지도/피지도 관계’보다?‘이 관계를 가장 잊기 쉽다는 것’에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다.?그만큼 지배가 세련되었기 때문이다.다시 말하면 지배가 지도로 가장假裝될 뿐만 아니라 피지배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지배하더라도 동의를 얻으면서 지배하기 때문이다.결국 지배와 지도는 잘 구별되지 않는다.’(169쪽)

박근혜는 시민들로부터 동의도 얻지 않는다.?대통령 선거 전에는 동의 얻는 시늉만 했을 뿐이다.?전태일 열사 동상 찾아간 것이 하나의 보기이다.?전태일 열사 동상만 찾아갔지 전태일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동혁명이란 혁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혁명을 더디게 하는 것이다.?바로 지금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혁명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 무엇인가.?질문을 던진다.

마오쩌둥은 좀 거시기했다

레닌은 국제전을 내전으로 바꿨다.?제국주의 전쟁을 막으려고 소련군이 전쟁하러 나가지 못 하게 자기 나라 군대 힘 빠지게 했다.?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은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에 비해서 수가 적었다.?돈도 적었다.?미국은 장개석 국민당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마오쩌둥 공산당은 망하기 직전까지도 갔다.?그런데도 고난을 겪은 마오쩌둥 공산당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자마자 외국 티벳을 침략했다.?나는 마오쩌둥이 레닌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레닌이 국제전을 내전으로 바꾼 사상을 마오쩌둥이 배웠어야 했다.

마오쩌둥이 주장하는 행과 앎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자기 나라 안에서만 통하는 행과 앎에 문제가 많다고 나는 생각한다.?티벳이 중국을 침략하지도 않았는데 중국이 티벳을 침략할 명분이 없었다고 나는 생각한다.?역사를 중시한다는 중국,?명분을 중시한다는 중국은 한계가 많은 나라이다.?마오쩌둥은 중국 고전을 열심히 읽었다.?칼 맑스 책과 레닌 책도 열심히 읽었다.?이 땅 진보당 사람들도 마오쩌둥처럼 고전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진보당 사람들 수가 적으니 일당 백 역할 하려면 진보정당 사람들 실력을 키워야 한다.?진보당이 정권을 잡으려면 진보당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을 키워야 한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얼굴이 밉다

키도 작다.?장애도 앓았다.?로자 삶은 선생님들이 성공 모델로 학생들에게 권할 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특히 외모에 열등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권할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로자는 호연지기 대명사이다.?다음 글은 로자가 레닌을비판하는 대목이다. 귀 기울여 들을만한 대목이다.

‘당이나 조직된 노동대중이 없었던 러시아와는 달리,?독일에는 노동자 계급 출신의 관료가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었다.그래서 로자는 레닌이나 트로츠키보다 일찍 그리고 명확하게 노동 관료들의 부정적인 역할을 알고 있었다.?따라서 로자는 노동계급이?‘중앙위원회의 도구’가 되는 것에 반대했고 레닌주의적?‘?초중앙주의’를 비판했다.?로자는 스파르타쿠스 강령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본질은 노동대중이 더 이상 지배당하는 대중이 아니라 스스로 지배하는 대중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왜냐하면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분리될 수 없으며,?타인의 억압을 담보로 한 자유는 자유의 특권화일 뿐 진정한 자유는 아니기 때문이었다.?맑스의 사회주의가?‘진정한 휴머니즘’,?즉?‘모든 개인이 완전하고 자유로운 발전을 지배적 원칙으로 하는 사회’라면 로자는 이를 실천하는 인도주의적 정열의 화신이었다.‘(104쪽)

중국에 맹자가 있었다면 폴란드에 로자 룩셈부르크가 있었다.?한국에는 남명 조식 선생이 계셨다.?레닌은 남명 조식 선생처럼 화끈했다.?남명 조식 선생과 레닌 선생이 만나 술 한 잔 한다면 두 분이 형님 아우님 사이 되었을 것이다.

<浴川>
남명 조식

全身四十年前累

千斛淸淵洗盡休

塵土?能生五內

直今?腹付歸流

<냇가에서 목욕하며>

사십 년 동안 쌓인 온 몸의 허물을

맑은 못의 천 섬 물로 다 씻어버리리

혹시나 오장에 티끌이 생긴다면

지금 당장 배를 갈라 물에 흘려보내리라

『몸은 곤궁하나 시는 썩지 않네』(송재소,?한길사, 2003년, 115쪽)

로자는 뜨겁게 살았다.?독일군 병사 개머리 판에 맞아 죽었다.?붉은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그 뜨거운 붉은 피가 언젠가는?99프로를 위해서 쓰일 날이 있을 것이다.

서유석은 칼 맑스 사상을 제대로 알려면 우선 칼 맑스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한다.?공감한다.

‘상식’이란 두 글자가 한 데서 고생이 많다. :『내란음모의 블랙박스를 열다』

나태영(한철연 회원)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은 그 놈이 그 놈이다. 박정희는 18년간 독재로 이 나라를 숨 쉬고 살기 힘든 나라로 만들었다. 박정희 시대에 중앙정보부가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했는데 명이 참 길다. 1980년 12월 31일자로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김종필이 1963년까지 초대 중앙정보부장(현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박근혜 아버지인 다까끼 마사오(박정희)를 1979년 10월 26일 총살시킨 사람이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재규이다.

‘권력에서 밀려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결국 자신이 모시던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했고 이는 유신독재의 몰락을 불렀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몰락이 박근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문경환 글, 128쪽)

‘국정원’ 세 글자는 ‘피눈물’ 세 글자와 동의어이다. 국정원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저는 공소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검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양능력 없는 엄마를 둔 조카를 돌보는 일조차 국가정보를 빼내기 위한 내란음모의 증거라며 억지로 들이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자신들의 대선부정을 덮기 위해 조작해낸 이번 사건에는 상식도 기본도 없이 광기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이아빠가 갇혀 있는 하루하루가 억울하고 일분일초가 아깝습니다. 아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아이 아빠를 보는 것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

“도대체 이런 슬프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생긴 걸까요.” 믿었던 30년 지기 친구가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자기 양심을 판 것을 알았을 때도 분노보다는 처절한 안타까움과 연민을 먼저 가졌던 제 남편입니다.’(임이화 글, 7쪽)

국정원이 엄한 사람 간첩 만들어 죽였다. 엄한 사람 국가보안법이란 죄로 감옥에 가두었다. 감옥에 갇힐 인간은 다름 아닌 국정원장 남재준이다.

김갑수 외 공저, <내란음모의 블랙박스를 열다>, 도서출판615, 2013.

‘1968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조직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간첩사건’으로 발표한 이 사건으로 ‘수괴’로 지목된 권재혁은 이듬해인 1969년 사형됐고, 이강복은 암으로 옥중사망, 이형락은 만기출소 후 자살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진실화해위)는’ “1968년 8월 24일 중앙정보부가 ‘통일혁명당사건’과 함께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을 ‘간첩사건’으로 발표했지만, 별도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권재혁 등 13명을 연행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통해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중앙정보부는 ‘통일혁명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권재혁 등 13명을 1968년 7월 30일 경부터 강제 연행해 3일에서 53일간 불법 구금하고,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등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보부가 지인들 간의 친목모임을 ‘남조선해방전략당’이란 명칭과 강령을 가진 반국가단체로 확대 과장해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나 자술서 등은 임의성이 의심이 있는 억압적인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내지 내란예비음모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조치’를 취할 것과 재심을 권고했다.’(통일뉴스, 박현범, 2009.10.13.)

21세기에도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독자 여러분은 <구속노동자후원회>라는 단체 누리집 들어가 보기 바란다.

고등학교 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국정원이 저지른 잘못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학교 졸업하고서도, 박사학위까지 따고서도, 언론사 기자 일 여러 해 하고서도, 언론사 이끌면서도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의당 국회의원들, 손호철, 이대근, 오연호, 심상정, 진중권, 주대환 등등이 그들이다.

국정원이 프락치를 시켜서 진보당 모임 현장을 녹음했다. 녹음 내용을 조작하고, 짜깁기해서 녹취록을 퍼뜨렸다. 한국일보가 ‘짜깁기 녹취록’을 퍼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정원이 평소에 왜곡, 조작하는 데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국정원이 퍼뜨린 ‘짜깁기 녹취록’을 먼저 의심해야 했다. 먼저 1차 녹음 파일을 정확히 글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했다. 왜곡 없이 글로 옮겨진 내용을 바탕삼아 국정원이든, 진보당이든, 이석기를 비판해야 했다. 하지만 저들은 그리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퍼뜨린 ‘짜깁기 녹취록’을 바탕삼아 이석기와 진보당을 비난했다. 이 땅에서 ‘상식’이란 두 글자가 한 데서 고생이 많다.
‘진보적이고 배운 사람들이, 여전히 현상에 압도되어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매카시즘의 노예들과 별 차이가 없다.’(김대규 글, 뒤표지)

손호철을 비판한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녹취록 등은 사법적 판결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와 상관없이 테러계획 등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손호철한테 말한다. 테러계획은 없었다. 정확히 파악하고 글을 써라.

‘문제는 이번 사태가 보여주듯이 국가보안법의 존재 등으로 인해 종북주의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묻지마식 반MB야권연대와 비례대표제가 더해져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엄밀한 대중의 검증이 없이 문제의 인물들이 국회에 진출한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종북주의자들이 떳떳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정치적 심판을 받도록 만들어서 민의에 의해 정치적으로 고사시켜야 한다. 또 민주당도 낡은 묻지마식 야권연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2013-09-15[손호철의 정치시평]이석기를 넘어서)

진보당 국회의원들 괜찮은 사람들이다. 국정원에 놀아난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문제 많은 인물들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합쳐야 한다. 민정당으로 합쳐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진보당 사람들이 더 힘을 얻는다. 진보당 사람들 죽지 않는다.

‘정의당 그리고 노동당으로 이름이 바뀐 진보신당 등 주사파에 비판적인 진보세력들은 진보의 존망이 걸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중의 올바른 선택이다. 시대착오적인 종북주의는 신랄하게 비판하되 그것이 ‘종북매카시즘’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올바른 진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중의 몫이다.’(2013-09-15[손호철의 정치시평]이석기를 넘어서)

정의당은 한미 서민패죽이기협정을 옹호하는 국민참여당 계열이 함께한 정당이다. 손호철한테 부탁한다. 정의당한테 바라지 말라. 상처 입는다. 노동당(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에게 ‘종북’이란 주홍글씨 새긴 것 사과하라. 한나라당이 ‘친북’이란 두 글자 쓸 때 당신들은 ‘종북’이란 두 글자 썼다. 손호철 같은 진보지식인 척 하는 지식기술자들이 정신 차려야 이 땅 진보정당이 산다.

손호철처럼 진보당을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손석춘이 한 말을 알려준다.

“언론이 이승만의 3·15부정선거와 비슷한 사건으로 대서특필해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 방법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얼마든지 단순 비교가 가능하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라며 이승만까지 덧붙여 몰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여론몰이에 휩쓸린 사람들에게 정말 묻고 싶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비례대표 순위는 어떻게 결정하고 또 했는가. 더러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경선 규칙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과연 그러한가. 좋다. 두 당은 통합진보당과 달리 당 지도부가 당 안팎의 인사들로 임명한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렇다면 그 심사위에서 결정한 순위대로 모든 게 이뤄졌을까? 그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영향력으로 순위가 조정된 사람은 없는가? 바로 그렇기에 조중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진보의 죽음을 들먹이는 사람들과 이 책이 서 있는 자리는 확연히 다르다. 진보정치 세력이 직면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또한 수구-보수세력과 민주세력은 달라야 한다.” (손석춘이 쓴 『그대 무엇을 위해 억척같이 살고 있는가?』 21, 22쪽)

새누리당, 민주당 인간들아! 제발 냉수 마시고 속 차려라!

당신들 당내 비례대표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 뽑지 말고 진보당처럼 투표로 뽑아라. 진보당보다 더 멋지게 비례대표 뽑아라. 그런 다음에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뽑는 길 비난하라.

‘이석기 사태’가 아니라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이다.

‘태안 기름유출사건’이 아니라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건’이 맞다. 많은 언론들이 ‘태안 기름유출사건’이라는 표현을 쓴다. 심지어 진보언론에서도 이 표현을 쓴다. 옳지 않다. 태안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삼성은 대통령 보다 힘이 세다. 삼성이 힘 있는 사람들한테 떡값을 돌렸다. 삼성이 언론사에 많은 광고를 준다. 언론사는 삼성한테서 광고 받지 못하면 밥벌이가 힘들어진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도 진보언론이라면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건’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

똑같이 ‘이석기 사태’라는 표현을 쓰면 문제 일으킨 국정원은 빠진다. 죄 지은 것 없는 이석기만 고생한다. 이석기가 문제 일으켰다는 분위기를 만든다.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 조중동, 종편, 지상파 방송한테는 바라지도 않는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은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이란 표현을 써 주기 바란다. 진정 당신들이 진보언론이라면 그리해주기 바란다.

1프로에게 퍼주는 대한민국

송기균이 쓴 『고환율의 음모』[보고 듣고 생각하기]

나태영(한철연 회원)

나는 왜 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가?

이 땅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이 펼쳐지려면 한미서민패죽이기협정(한미자유무역협정)이 폐기되어야만 한다. 그런데도 한미서민패죽이기협정 폐기하라! 외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1프로에게 저항해야할 사람들이 1프로에게 세뇌되어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1프로에게 저항해야할 사람들 의지와 끈질김이 약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99프로 가운데 다수가 삼성에게 일하고 싶을 것이다. 돈 많이 벌 수 있으니 그럴 것이다. 갈 길이 멀다. 나도 삼성에서 일하고 싶다. 내 자식들이 삼성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면 좋겠다. 내 바램이다. 사실이다. 그러니 문제 풀기 힘들다. 삼성을 비판하면서도 삼성에 안기고 싶어 하는 나를 포함한 99프로 서민들의 이중적인 심리상태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이 땅에서 1프로가 지닌 힘을 알고 싶다. 이 나라가 99프로가 아니라 1프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나라임을 알고 싶다. 이 땅에서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훨씬 더 많다. 국가가 중소기업 우선 정책을 펼쳐야 되는 데 대기업 우선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미서민패죽이기협정은 한국과 미국 1프로에게 퍼주는 정책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고 공부한다. 독자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공부하시길 부탁드린다. 모르고 당하는 것 보다 알고 당하는 게 더 고통스럽다. 그러나 내가 1프로에게 고통스러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1프로와 싸울 힘을 갖게 된다.

송기균,, 21세기북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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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마음

엄마에게 자식이 둘 있다. 삼성과 서민이란 자식 둘이 있다. 삼성은 금고에 산처럼 많은 돈을 쌓아놓고 산다. 서민은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간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2년 뒤를 두려워하며 산다. 무릇 엄마라면 서민에게 도움을 주려 할 것이다. 국가란 엄마처럼 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를 꿈꾸는 국가라면 당연히 그리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와 똑같이 행동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샴쌍둥이이다. 둘은 1프로 삼성에게 퍼 준다. 서민에게 고통을 준다.

고환율이란 무엇인가?

고환율이란 달러와 원화가 서로 교환 될 때 달러를 높게 쳐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1달러에 1천 원이면 고환율이다. 1달러에 5백 원이면 저환율이다. 달러가 주인이고 원화는 비교대상이다. 1달러에 몇 원 하지 1천원에 몇 달러 라고 말하지 않는다. 국가가 저환율 정책을 펴면 한국 소비자가 이득이다. 원유 사 들여오는 값이 떨어져 자동차 기름 값이 떨어진다. 수입 물가가 떨어져 소비자가 득을 본다. 국가가 고환율 정책을 펴면 수출 대기업이 이득이다. 수출해서 벌어들인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팔아 큰 돈을 번다.

박근혜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박근혜 후보는 18대 대선에서 중산층을 70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참 대단한 배짱이다. 대낮에 두 눈 뜨고 거짓말을 해대다니 대단한 배짱이다. 그래도 이 말 믿는 사람들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을 70프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미서민패죽이기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을 확 줄여야 한다. 저환율 정책을 펴야 한다. 하지만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다. 계속 고환율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을 위하여’ 란 말을 함부로 한다.

삼성은 고환율 정책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삼성은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다. 세계에 내놔도 큰 기업이다. 18년 독재한 박정희 정부 때 큰 도움을 받았다.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대출을 받았다. 당시에 일반인들은 두 자리 숫자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 썼다. 삼성은 국가가 국산품 애용을 장려해서 국내매출에 큰 도움을 받았다. 국가가 수출장려정책을 펴서 큰 도움을 받았다. 삼성 이건희가 제 정신이 박힌 인간이라면 사회로부터 받은 빚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이건희가 하는 짓을 보면 열불이 난다. 어이가 없다. 아직도 무노조 삼성을 상식으로 생각한다. 삼성반도체 노동자가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돌아가셔도 산업재해 인정하지 않는다. 죄를 짓고도 이건희가 이런 말을 했다.

“거짓말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모든 국민들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괴기스럽다. 이런 이건희에게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처럼 계속 퍼주고 있다. 수입 물가를 올려서 99프로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수출대기업 삼성에게 퍼주고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삼성전자든 다른 수출 대기업이든 환율 상승으로 누리는 이익이 모두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환율이 비정상적인 수준에서 이제 막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던 돈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상황인데, 기업들이 견디기 어려우니 환율 하락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135쪽)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환율정책은 174조 원의 손실만 입히고 돌려주는 것은 거의 없는 지독하게 나쁜 정책이었다. 상황이 이처럼 분명한데도 수많은 경제학 교수들과 보수 언론들은 마치 고장 난 녹음기처럼 ‘고환율 찬양론’만 되풀이하고 있다.‘(178, 179쪽)

키코사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에게 퍼주고 있음을 확실히 그리고 정확히 보여주는 보기이다.

’2007년 하반기‘… ’당시 국내외 경제정책연구소와 금융기관들은 모두 2008년 평균 환율을 900원 내외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은 환율의 추가 하락에 따른 환차손을 피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키코 거래였다.

키코란‘ … ’어느 수출기업이 환율이 950원일 때 상한(knock-In)환율 1000원, 하한(knock-Out)환율 900원인 조건으로 50만 달러의 키코 거래를 체결했다고 하자. 수출대금을 받는 시점의 환율이 900?950원이면 기업은 상대 은행에 950원에 50만달러를 팔고, 환율이 950?1000원이면 그 환율에 50만 달러를 판다. 따라서 환율이 900?1000원이면 유리한 가격에 달러를 팔 수 있으므로 기업에 이익이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 대가가 따른다. 환율이 1000원 이상 오르면 수출 기업이 은행에 100만 달러를 950원에 팔아야 하는 것이다.‘ …’그 손실은 환율이 오를수록 더 커진다.‘(58, 59쪽) ’2009년 9월 30일 농형경제연구소가이란 자료를 발표했다. 거기에는‘ …’47개 기업의 손실총액이 평가손실을 포함하여 4조 5000억 원에 달했다“라는 엄청난 분석 결과가 담겨 있다.‘(60쪽)

환율이 올라 삼성 등 수출 대기업은 이익을 보고 중소기업은 쪽박을 찼다.

지식인은 세상이 어려움에 처할 때 등대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 행동하는 대학교수가 있다. 이명박이 4대강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일 때도 많은 대학교수들이 4대강 사업을 두둔했다. 대학교수 신세돈은 강만수가 저지른 고환율정책을 옹호했다.

1997년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를 공격하여 외환위기를 일으킨 주범은 미국과 유럽의 헤지펀드와 투자은행, 즉 금융기관들이었다. 헤지펀드가 투기를 주도하고 투자은행은 자금을 댔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들이 모두 엄청난 투자 손실을 입어 자금이 바닥난 상태였다. 그들에게 돈을 빌려줄 금융기관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투기 세력이 어느 국가의 통화를 공격하여 환율이 폭등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왜 유독 한국만 투기 세력의 공격을 받았을까? 얼마나 매력적인 먹이를 발견했기에 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투기 세력들이 한국의 환율에만 몰려들었을까?

투자의 기본 원칙인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 투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어느 누가 “투기가 잘못되어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라고 하면 어떨까? 투기꾼들은 고리의 사채를 빌려서라도 덤벼들 것이다. 더구나 그 말을 한 사람이 국가의 경제 정책을 책임진 자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99쪽)

당시의 한국 상황이 그랬다. MB정부 집권 초기 경제 정책을 쥐고 흔들던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화 환율이 지나치게 낫다” “환율이 올라야 한다”라고 외쳐댔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언을 실행에 옮길 권력도 쥐고 있었다.

투기 세력들로서는 호기를 맞은 셈이었다.(100쪽)

어느 대학교수(서평자 주: 신세돈교수)가 KBS 아침 방송에 나와 강연을 한다. 2010년 2월 가정주부들이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경제특강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환율을 너무 떨어뜨리고 외환보유고를 엉터리로 관리해서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뒤 이런 말이 어이진다.

“다행히 재작년에 전설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셨죠. 강만수 장관이라고. 들어오시자마자 환율을 올렸죠.”(86쪽)

‘게다가 어이없게도 “물가가 오르면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받은 빚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주부들에게 득이 된다”라는 궤변으로 MB정부의 무책임한 고물가정책을 칭송해 마지않았다.’(87쪽)

서민으로 살기 팍팍한 세상이다.

서민들이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

1프로에게 두 눈 뜨고 당하지 않으려면 경제공부 해야 한다.

이 책을 99프로 분들께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