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8, 9강

이순웅(숭실대 외래교수)

* 자본주의의 간단한 역사,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힘,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 – 신의 역할을 하는 화폐

중세와 근대는 역사적 연속성이 있다. 두 시대는 이질적이지 않다. 새로운 계급인 부르주아의 등장으로 세속적 역사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화폐가 신을 대신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세 때는 사제가 신을 내세우면서 권력을 누렸다. 그는 신의 대리자였다. 근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는 금융자본가가 화폐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권력을 안착시켰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정치권력을 자기 앞에 내세운다. 그는 자신을 은폐하면서도 화폐가 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만큼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중세 시대에 신을 받아들인 것만큼이나 오늘날의 우리는 화폐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중세 시대에는 신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부정하는 자는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거나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오늘날에는 신을 부정할 자유가 생겼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정치권력에 도전하는 자 그리고 화폐를 부정하는 자는 철저히 응징 당한다.

우리 시대의 지배자들은 정치권력에 도전하려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신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합법적어서는 정치권력을 바꿀 수 없다. 법 자체가 정치권력을 쥔 자, 나아가서는 화폐를 쥔 자들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란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돈을 경멸하는 자조차도 화폐가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잘 알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어렵다.

새로운 대안은 정치권력을 쥔 자의 배후에는 금융자본가가 있다는 것, 금융자본가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화폐는 비물질적 형태로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신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든다.

결국 새로운 대안은 정치권력의 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폐의 신적 성격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발생한다. 신은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화폐는 우리 생활 전체를 지배하지만 먹을 수도 없고, 아픈 것을 낫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창고에 쌓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통장에 써 있는 숫자의 형태로, 장부상으로만 존재한다. 신을 믿는 자에게 신은 자신의 모든 것이지만, 신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신이란 집에서 기르는 개만도 못하다. 화폐나 신의 실재성에 관해 의심해보기, 무의식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고정 관념의 파괴, 즉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화폐 없이 살 수는 없는 건지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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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세 –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Constantinus 1세(AD 274~337) – 고대 로마 황제(재위 306~337). 콘스탄티누스 대제(大帝) 또는 콘스탄틴 1세.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였으나 기독교에 깊이 경도, 기독교도가 되어 –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였다고 함 – 313년 밀라노에서 리키니우스와 함께 밀라노 칙령(勅令)(Milan Edict)을 공포,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다. 예수와 바울의 관계. 기독교는 예수의 제자들이 만든 종교가 아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 기독교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 그렇다면 기독교(Christianity)의 의미는? 기독교는 예수 때문에 생긴 종교다. 예수가 자기를 따르는 종교를 만들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어쨌든 바울의 노력으로 기독교도 생겼다. 기독교도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무리들이라는 뜻이다.

종교(religion)의 의미. ‘신과 인간을 다시 잇는다’는 뜻. 이때 신은 전지, 전능, 전선, 영원불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존재이다. 구약의 창조 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신과 함께 있었으나 지혜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기를 어겨 에덴동산에서 쫓겨난다. 그 후부터 인간에게는 신앙을 통해 신과 자신을 다시 연결해보려는 소망이 생겼다. 그런데 동양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관념이 없다. 종교라는 말 자체는 서양 사람들의 신 관념에서 나온 말이다. 기독교는 서양 문화를 형성하는 한 축이다. 그리고 이라는 영상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독교는 자본주의의 발전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녔다. 유대인인 레비나스는 기독교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유대교적 발상에서 일종의 대안을 찾고 있다. 그것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대교와 불교적 발상의 결합이기도 하다. 유대교는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며, 불교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기독교 박해를 중지시키고 교회의 사법권, 재산권 등을 우대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한편, 독립적인 재판까지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독립적인 재판을 한다는 것은 교회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세속 권력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중세 말 또는 르네상스시기에 종교 재판의 힘이 막강해지는 데에도 기여한 셈이다.

갈릴레오는 정말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을까? 부르노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중세에는 왕권(세속 권력)과 교권(교회 권력. 교황)의 대결에서도 교권이 우위를 차지했다. 나폴레옹 대관식(1804년)은 이 관계가 역전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밀라노 칙령의 정치적 의미 – 유일신교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1인 황제체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1인 황제의 권력은 유일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신앙은 사회 통합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왜 박해를 받았나? 기독교는 육체, 지상의 문제는 덧없는 것이라 가르쳤다.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세속 권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유일신 신앙이 황제 1인의 유일한 권력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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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르네상스(Renaissance, 부활, 재생)

중세와 근세 사이(14~16세기)에 서유럽 문명사에 나타난 역사 시기와 그 시대에 일어난 문화운동. 고대 로마와 그리스 고전 문화의 부활, 재생. logos의 부활.
신앙과 이성, 종교와 과학, 신학과 철학, 천상과 지상, 영혼과 육체,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서 후자가 중요시되는 시기. 정치적으로는 로마 공화정, 그리스 민주주의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짐.

예를 들어 르네상스 회화에서는 그리스 신화, 기독교 창조 신화 등을 묘사하면서 인간의 벗은 육체를 등장시킨다. 천상에서 지상으로, 영혼에서 육체로 관심을 돌림.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육체를 이용해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육체는 자본주의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화장술, 성형수술의 중요성. 상품화가 전면화된 사회.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려면 재벌가 또는 유력 정치인의 딸이어야 하거나 절대 미인이어야 한다. 재력가끼리의 정략결혼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절대 미인은 미스코리아 출신이거나 주연급 탤런트 출신을 의미한다. 미인은 고가의 상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인이 아나운서가 되면 ‘현명함’이라는 인상이 보태져 그 가치(가격)가 더 높아진다. / 그러나 재력 없는 미인은 견디기 힘들 수도 있다. 결혼이란 재산을 나누어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능력(재력) 있는 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능력 없는 며느리에게 ‘열쇠를 많이 가져오라’ 요구하는 것은 등가교환을 하자는 것이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 그녀에게 사랑은 ‘개에게나 줘버릴 것’에 불과하다. 부등가 교환은 강도요 도둑질이기에 정당하지 않다. / 보드리야르의 ‘과잉순응’ 이야기. 여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살 수 있는가. 여성은 남성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미셸 푸코(1926~1984), 사진출처: www.changetimes.org

근대주의자들은 개인의 시대가 열리면서 공동체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 역사가 진보했다는 것을 말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

푸코는 왜 이성이 본래부터 억압적, 계급적, 당파적이라 했을까? <광기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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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세

르네상스(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에서부터 절대주의(絶對主義, absolutism),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가 전개되는 17~18세기까지의 시기(즉, 15~6세기부터 17~8세기까지).
자본주의 발전사에서 보면 이 시기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기. 정치적으로는 신흥 상공인들과 왕이 일시적으로 결탁한 시기. 왕은 그들의 돈이 필요했고 그들은 왕의 법적 보호가 필요했다. 하지만 나중에 왕은 시민사회 형성의 걸림돌이 되어 상징적 존재로 전락하거나 제거된다. 영국의 명예혁명(1688)이나 프랑스 혁명(1789)은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

아메리카 대륙(신대륙)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유럽 자본 권력에 의해 침탈당한 것.
오만한 로크(John Locke, 1632~1704) – 소유권, 노동의 소중함을 강조한 그에게 신대륙은 주인 없는 땅. 그에게 인디언(원주민)은 없었다.

근대주의자들이 강조한 민주주의는 사실상 부르주아들만의 민주주의. 자유로운 자들만의 평등. 평등한 자들만의 자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강제. 법에 관해 되묻기

‘부자는 3대(代)를 못 간다’는 말은 허구. 남미를 정복한 스페인의 (돼지치기 출신) 프란시스코 피사로(Francisco Pizarro, 1475? ~ 1541)의 후손들은 지금도 잘 산다. 피사로 군대는 잉카 왕국으로부터 많은 황금을 빼앗았다. 이를 두고 피사로의 후손들은 잉카인들에게 금(화폐)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고 말한다. 남미 진출이 피사로에게는 새로운 출세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었지만 원주민들에게는 문명의 몰락을 가져왔다.

벤야민의 예술사회학적 관점에 따르면 오늘날 서구 사회가 보여주는 물질문명은 야만적 행위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거대한 궁성도 마찬가지.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피땀을 흘렸을까 생각해야.

1854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는 일군의 백인 대표단을 인디언 부족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디언보호 구역을 제공할 테니 땅을 팔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인디언들은 백인들의 소유관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대들(백인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시애틀 추장 연설, ?우리는 결국 모두 형제들이다?, 김종철 편, <녹색평론 선집 >, 녹색평론사, 2008, 23쪽)

테즈매니아의 비극 – 1876년 테즈매니아인 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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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대

자본주의의 형성이나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성립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17~18세기 이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시민혁명을 통해 자본가는 정치권력까지 거머쥐고 실질적인 지배자가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식민지라는 시장을 둘러싼 자본 간의 전쟁. 식민지는 값싼 원료와 노동력의 공급기지. 상품의 판매 시장. 자기 증식의 한계가 해외로 눈을 돌리게 한 것.

동학 농민군을 물리친 것은 일본군.

잉여가치의 생산과 자본의 확대재생산은 식민지로부터의 초과 이윤에 의해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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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contemporary라고 할 때는 이 시기를 말한다.

1,2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의 파국을 보여주었지만 변신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동서냉전의 시대의 시대가 열리는가 하면, 제3세계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금은 시장경제 원리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가는 시대.

1,2차 세계 대전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더 나쁜 악과 덜 나쁜 악의 대결. 세계 대전을 다루는 영화나 다큐멘터리에는 식민지(민중)의 입장이 빠져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이 지혜로운 자였다. 그들은 정보의 보고(寶庫)였고 ‘도서관’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과 노동력이 요구된다. 노인의 지식이 쓸모없어졌고,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존경받기가 힘들어졌다. 돈이 있다고 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빨리 물려받기를 원한다. 재산을 물려주지도 않은 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부모는 자식이 출세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존재? 게다가 정보도 없고 돈도 없는 노인은 ‘천덕꾸러기’ 신세. 최첨단 지식을 습득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렇지만 적어도 ‘세상은 이런 거 아니니?’라고 말했을 때, 젊은 세대가 수긍한다면 여전히 지혜로운 자.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으나 존경의 대상이 되기가 어려운 현실. 부자는 끊임없이 자애로운 이미지를 연출해야 한다. 기업 역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단, 이윤 추구 활동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
주택문제의 본질은? 기사 참고

가격과 상관없이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순서로 본 100대 집부자 현황을 보자. 대한민국 최고 집부자는 혼자서 1083채를 소유하고 있다. 2위는 819채, 3위는 577채, 4위는 512채, 5위는 476채, 6위는 471채, 7위는 412채, 8위는 405채, 9위는 403채, 10위는 341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다주택소유자 상위 100인 현황'(2005.8.12 기준)을 보면 ‘집을 여러 채 소유한’ 기준으로 집부자 100명이 갖고 있는 집은 모두 1만5464채로 나타났다. 최상위 집부자 10명이 소유한 집은 모두 5508채로 한 사람 평균 550채씩이다. 이들을 포함해 30명이 9923채, 50명이 1만1948채를 갖고 있다.

집을 200채를 갖고 있어도 집부자 20위에 들기 어렵고(21위가 212채), 100채 이상 소유한 사람도 37명에 달하며, 집을 가장 적게 갖고 있는 100위가 57채로 나타나 집 50채 소유한 사람은 명함도 내밀기 어렵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303175324&Section=

1848년, 프랑스에서 2월 혁명으로 세워진 의회공화정은 4년도 안 돼서 루이 보나파르트의 쿠데타를 통해 독재체제가 되었다. 보나파르트는 ‘빵과 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너희들을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말은 마취제가 되어 민중들을 현혹할 수 있었다. (정치학의 ‘자본론’. 마르크스,, 최형익 역. 비루트출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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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신화, 환상, 마취제는 무엇일까?

근대(modern)는 신의 자리에 인간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신학적 영향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중세와 근대의 연속성. 화폐의 역할. 신화를 만들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근대 권력. 경제권력의 하수인이 된 정치권력.

오늘날 세계의 실제 주인은 월가(Wall Street)의 금융자본가. 미국의 정치판은 프로레슬링. 대중들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싸우는 척하다가, 싸움이 끝나면 맛있는 거 함께 먹으러가는 것. 케네디는 왜 죽었을까. 대통령 노릇 해보려다가 희생된 사람. 사실상의 마지막 대통령 (알렉스 존스 저,, 김종돈 역 노마드북스, 2010)

노암 촘스키 – 미국은 세계 최대의 테러리스트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가. 선거 때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 아닐까.

내 손으로 뽑아놓고 그에게 고개 숙이는 나.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는? 아감벤은 민주주의를 전체주의의 다른 이름이라 했다. 왜 그랬을까? 간접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탄생한 무솔리니, 히틀러 권력.

민주주의는 텅빈 기표인가? 랑시에르에 따르면 ‘정치 투쟁은 단어를 전유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민주주의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숨어있는 권력, 자본권력의 외피로서의 정치적 민주주의 문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열쇠.

노동 가치를 재구성해 보자-6, 7강

이재유(건국대 외래교수)

제6강. 노동 가치를 재구성해 보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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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 가치론을 둘러싼 논쟁

(1) 아담 스미스(Adam Smith)

아담 스미스는 이전의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내적 연관에 대한 탐구를 노동가치설의 토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는 스미스의 『국부론』 서문에서 잘 나타나 있다. “부는 국민이 매년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리품이고, 그것은 매년 국민의 노동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이론이 구축되었던 것은 아담 스미스에 와서이다. 스미스는 이전의 중상주의, 중농주의가 단편적으로 파악하였던 상업노동, 농업노동이 부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일반이 부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스미스는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상품 가치에 대한 분석을 행하지는 않았다. 즉 상품의 가치는 그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시간으로 정해진다는 명제를, 가치는 산 노동의 일정량을 살 수 있는 상품의 양 또는 상품의 일정량을 살 수 있는 노동의 양으로 결정된다는 명제와 혼동하였다. 전자는 스미스가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 특히 원시사회에서 노동자는 상품가치의 전액을 자기 노동의 보수로 받게 되며, 따라서 상품의 가치는 노동임금과 같게 됨을 자본주의 사회의 그것과 등치시키기 때문에 나온 가치 규정이었다. 그러나 후자는 임금과 잉여가치라는, 자본주의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경제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가치 규정이었다. 전자로서는 임금과 잉여가치의 발생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후자로서는 이들의 발생을 해명할 수 있다.

아담스미스,표지. 출처: anticap.wordpress.com

이러한 상품가치에 대한 이중적 혼란은 잉여가치론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잉여가치는 전자의 가치 규정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고 오로지 후자의 가치 규정에서만 나온다. 일단 스미스는 노동자가 원료에 부가한 가치는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노동자에게 속하는 임금(노동의 가치)과 자본가에 속하는 이윤(잉여가치)이 그것이다. 그래서 스미스는 이윤이 노동자가 그에게 지불된 임금과 동일한 양의 노동량을 초과하여 원료에 부가한 노동의 부분 즉 잉여노동임을 솔직히 나타내었다.

“노동자가 원료에 부가하는 가치는 (……) 두 개의 부분으로 분해된다. 즉 일부분은 그 노동자의 노동임금을 지불하고, 다른 부분은 그 고용주가 전대한 원료와 노임과의 전 자본에 대한 이윤을 지불한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151쪽)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잉여노동이 잉여가치의 기원임을 스미스는 분명히 밝혀 두고 있다. 또한 이윤, 지대가 모두 잉여가치의 분신임을 명확히 하였다.

“노동은 그 자신 노동으로 분해하는 가격 부분의 가치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지대로 분해하는 가격 부분, 이윤으로 분해하는 가격 부분의 가치도 또한 측정하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153쪽)

그러나 스미스는 잉여가치와 이윤, 지대를 직접적으로 동일시하는 오유를 범하고 있다. 하지만 잉여가치와 이윤, 지대는 동일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전화될 때에는 상이한 자본의 생산 부문에 걸쳐 이윤율의 평균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윤과 잉여가치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잉여가치에서부터 이윤으로 나아가는 내적 연관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는 상품의 가치를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임금, 이윤, 지대의 합이라고. 스미스는 이 부분에서 또 다시 노동의 가치를 노동력의 가치와 일치시키며, 따라서 이윤, 지대가 노동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 토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스미스는 그가 애초에 발견하였던 가치 명제를 스스로 버리게 되었다.

(2)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리카도는 스미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스미스에게서 보이는 이중적 혼란을 일소하고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의 내면적 분석을 보다 고도로 발전시켰다. 리카도는 자신의 저서 『정치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에서 노동에 의한 가치에 대한 스미스의 이중적 혼란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그는 (가치의) 표준 척도로서 어느 때에는 곡물을, 또 다른 때에는 노동시간을 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시간은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데 투하한 노동량이 아니라, 그 물품이 시장에서 지배할 수 있는 노동량인 것이다. 그는 마치 이것들이 두 개의 동일한 표현인 것처럼 (……) 논하고 있다.” (데이비드 리카도, 『정치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7쪽)

“한 상품의 가치, 또는 그 상품과 교환될 어떤 다른 상품의 양은 그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상대적 노동량에 좌우되는 것이지, 그 노동에 지불되는 보수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데이비드 리카도, 『정치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5쪽)

리카도는 상품 가치의 크기는 그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발달된 자본주의 생산에서는 가치의 외화 형태인 생산가격이 자본의 경쟁을 통해 가치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리카도는 여기서 성립하는 생산가격이 어디까지 노동량에 의한 상품가치 규정과 부합하는지, 또 양자 사이의 모순이 무엇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와 생산가격을 조화시키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에 직접 투여된 노동량뿐만 아니라 기계나 건물 등의 고정 자본에 포함된 노동도 똑같이 가치결정의 요인이 되며, 따라서 그 속에 사용되는 고정자본의 비율에 비례하여 얻어지는 이윤양의 차이 때문에 가치와는 달라진 생산가격이 성립한다. 또한 이러한 이윤양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임금의 등락이 상품가치 자체의 변동의 요인이 됨을 리카도는 설명하고 있다. 즉 임금의 등귀는 필연적으로 이윤의 하락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가치가 노동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 것과 모순된다. 물론 리카도는 임금의 등락이 상품가치에 끼치는 작용이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의 변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비하여 비율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가치의 법칙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노동시간과는 독립된 제 영향력이 가치 그 자체에 작용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가치법칙의 폐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잘못은 리카도가 단순한 상품가치의 결정으로부터 잉여가치나 이윤이, 또한 일반적 이윤율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설명하지 않고, 애초부터 일반적 이윤율, 즉 생산가격의 존재를 자명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3) 칼 마르크스(Karl Marx)

마르크스는 상품가치의 근원, 실체가 노동이라는 점을 밝혀낸 것이 스미스와 리카도의 커다란 공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르크스 역시 스미스나 리카도와 마찬가지로 노동이 모든 상품 가치의 근원임에 동의한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이 만들어 낸 모든 상품들과 구별되는, 상품을 만들어 낸 창조주이자 주체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인간의 주요 특성이 바로 ‘노동’ 자체이고, 이러한 사실로부터 인간 노동 자체를 다른 모든 상품처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다만 이러한 노동의 구현체로서의 노동력(다른 모든 상품들도 노동의 구현체이다)이 다른 모든 상품들처럼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마르크스는 말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는과의 가치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노동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노동력은 이 노동력을 만들어 내는 창조주, 주체로서의 인간과 현실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특수한 상품이다. 다시 말하자면 시장에서 판매되긴 하였지만 아직 추상적이고 가능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는 노동력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즉 노동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인간의 노동을 마르크스는 ‘인간의 살아 있는 노동’이라 하는데, 노동력과 기계, 원료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고, 이는 종전보다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이 새로운 가치 부분이 바로 잉여가치이다. 그렇게 해서 잉여가치는 바로 자본, 지대에서 나오는 것(스미스, 리카도)이 아니라 바로 인간 노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은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이다.

또한 단순가격과 생산가격이 시장의 경쟁이라는 개념을 통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아래의 도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자.

<표1>: 같은 부문의 자본들 간의 경쟁을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때문에 발생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암시하고 있는 표.

C(불변자본, Constant capital):기계, 공장부지, 원료 등을 뜻하는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없는 자본을 뜻한다.
V(가변자본, Variable capital):노동자의 노동력을 뜻하는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본을 뜻한다.
S(잉여노동 또는 잉여가치, Surplus)
C+V+S:단순가격으로서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뜻하는데, 시장에 나오기 전의 그 상품의 가치를 나타낸다.
P(이윤, Profit):시장에서 그 상품이 팔렸을 때 실제 남는 이윤을 뜻한다.
C+V+P:생산가격으로서 단순가격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 현실화된 가격이다.

표에서 자본가Ⅰ,Ⅱ,Ⅲ 모두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데 총 100원(C+V)을 투자하고, 잉여가치율(S`=V/S)이 모두 100%라고 가정한다. 이때 상품은 단순가격으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경쟁에 따라 단순가격들의 평균으로 120원에 팔리게 된다. 그러면 자본가 Ⅰ,Ⅱ,Ⅲ 중 자본가Ⅰ이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한다. 즉 단순가격에 10원의 이득이 더 붙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자본가Ⅱ이고, 그 다음에는 자본가Ⅲ이다. 자본가Ⅱ는 단순가격과 생산가격이 같고, 자본가Ⅲ은 단순가격에서 -10원을 손해보고 있다. 가격경쟁에서 자본가Ⅰ이 우위를 점하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본가Ⅰ이 자본가Ⅱ,Ⅲ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C/V)가 높다는 것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높다는 것은 가변자본이 적어진다는 것, 즉 노동자의 임금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적어지고, 불변자본이 많아진다는 것, 다시 말해 사람이 일하던 것을 기계로 대체한다는 것이며, 그 기계의 효율을 최대한 높여서 노동 강도를 엄청나게 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구조조정’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그런데 가변자본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가변자본에 의하여 생겨난 잉여가치(S)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잉여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윤율(S/C+V)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이윤율은 경제성장률 지수의 척도이다. 위 표에서 보다시피 자본Ⅲ의 이윤율은 30/100인데 자본Ⅰ의 이윤율은 10/100이다. 서구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1~2%대에 머무르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이윤율 저하 경향은 자본의 이윤 증대를 꾀한 결과이며, 이는 곧 노동력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 노동력의 감소는 다시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가져와서 자본의 이윤 증대를 꾀하게 되며, 다시 노동력을 감소시킨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순환과정은이다. 노동력의 감소는 노동자의 임금 전체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며, 비정규직과 실직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순화과정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진다.

2. 노동의 가치와 소외, 가치와 가격

1) 노동의 가치와 소외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과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외가 발생하는 것은이 아니라 물적인 형태로서의으로부터 발생한다.

노동력이란 자연과의 관계, 나아가 사회적 관계를 실현시키는 인간의 구체적 실천활동 일반이 아니라, 자본가와 관계 맺는, 즉 자본에게 종속되고 착취되는 관계로서 노동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실체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노동은 자연과의 관계, 나아가 사회적 관계, 즉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실현시키는 인간의 구체적인 실천적이고 변혁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세계를 변혁시키는 실천활동이다.

2) 가치와 가격
가치란 자본주의 하에서의 역사적 개념으로서 모든 인간관계를 상품관계로 변환시키는 척도이다. 그리고 이때의 가치는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의 가치이다.

“상품 시장에서 화폐소유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자이다. 후자가 판매하는 상품은 그의 노동력이다. 노동은 가치의 실체이며 또 내재적 척도지만 그 자체는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자본론』번역본(김수행 역), 726~7쪽)

이 노동력의 가치는 그 자체로 인간 노동의 소외 형태이다. 왜냐하면 인간 삶의 목적이 이 가치에 종속당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 가치로서는 인간 자신의 삶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노동력 가치의 현상 형태가 가격인데, 가격은 구체적으로 임금의 형태로서 우리 눈에 나타나게 된다. 가격 또는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와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경쟁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은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이것도 동일 부문의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제는 바로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에 근거해 책정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동력의 가치의 현상 형태인 가격 또는 임금은 인간 노동이 소외된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개별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매달리거나 생산성을 담보로 하는 임금인상은 인간 노동 소외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7강. 노동의 가치를 재구성해 보자(2)

1. 자본주의 경제의 양면성

자본의 이익을 최대한 늘리면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은, 제레미 리프킨(『노동의 종말』의 저자)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게 된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인간의 노동을 통해 이루어졌던 일들이 기계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는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가 거의 필요 없는 농장과 공장 및 사무실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아주 정교화된 지식 분야에서만 소수의 엘리트 노동자만이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죽어라 일하기를 강요당하는 산업사회의 노예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서, 인간이 노동할 수 있는 노동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며, 이는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일자리 수가 엄청나게 줄어듦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노동자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임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가 불분명해짐으로써 생계가 아주 불안정해지고, 이는 곧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뜻한다. 이는 현재에도 필요할 때만 노동자를 쓰는“노동 유연화 정책”, “구조조정 정책”과 맞닿아 있다.

2. 분배, 교환의 기준 1-리프킨(노동시간)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제레미 리프킨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러한 모순을 경제에만 맡겨 두어서는 더 많은 고통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이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된다. 하나는 실업에 따른 범죄 계층의 증가에 대응한 경찰력의 증가와 감옥의 증설이고, 다른 하나는 제3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를 위하여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레미 리프킨이 말하는 제3부문의 영역은 사회?문화적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인 비영리적 활동을 포함하는 영역이며, 이 영역에서 사람들은 공동체적 유대와 사회적 질서를 창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영역은 경제적 이익(자본의 이익)을 창출하는 시장의 영역과 대립되는 모든 비영리적 자치 활동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활동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자산으로서 이 활동 또는 이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정부의 재원이 이 이 영역에서 어떻게 분배, 교환되고 소통될 수 있는가이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기준으로 분배, 교환되고 소통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들에는 시간은행(time bank), 타임 달러(time dollar) 등의 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어떤 특정인이 자진해서 자신의 전문적인 활동(노동)을 한 시간 제공하면, 한 시간 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이 보상은, 여러 전문적인 활동들이 서로 질적으로 아주 다를지라도, 한 시간 달러로서 동등하게 이루어진다. 즉 각 활동(노동) 시간은 기여한 바의 특징과 종류에 관계 없이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레미 리프킨이 말하고 있는 이 제도 운영 방식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시장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위의 자본의 생성(시장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과정에서 보았듯이, 질적으로 서로 다른 노동 생산물이 교환되는 기준 역시도 1시간, 2시간 등으로 표현되는 자연 시간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시장 영역과 대립되는 제3부문 영역 사이의 교환, 분배 소통 방식의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영역 사이의 차이점이 사라진다. 이는 곧 위에서 말한 부정적인 측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많아질 수 있음을 뜻하게 된다.

이 제도는 19C에 J.그레이, P.J.프루동, R.오언 등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던 노동화폐 제도와 유사하다. 노동화폐는 금을 화폐로 사용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화폐단위로 하여 노동자 자신들의 노동과 노동생산물이 국립중앙은행을 매개로 교환되는 제도이다. 즉 몇 시간 노동을 했는가 하는 증명서로서의 노동화폐를 국립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이 노동화폐를 다시 중앙은행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으로 교환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오언에 의해 실행에 옮겨져 1832년 노동화폐로 노동생산물을 교환하는 국민평형노동교환소가 설립되었지만 3년을 못 넘기고 실패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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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배, 교환의 기준 2-맑스(각자의 필요)

이렇게 노동시간을 기초로 분배, 교환되는 방식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 구조이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내가 1시간을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1시간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노동시간은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은 과학기술의 발달 정도, 숙련 정도, 교육을 받은 정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은 정도인데, 왜냐하면 과학기술에 어느 정도 정통하고 있으며, 숙련되었는가를 객관적으로(수치상) 알려 줄 수 있는 것이 교육을 받은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육을 비롯해 더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며, 이는 곧 사교육비의 엄청난 증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리프킨이 말하고 있는 시간은행 같은 경우는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시간은행에서의 시간 역시도 결국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으로 환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교수의 노동 1시간과 블루칼라 노동자의 노동 1시간이 결코 같을 수 없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노동자의 생계가 엄청 위협받음과 동시에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 이 다른 방식은 다름 아니라 맑스가 말하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즉 각자의 욕구에 따라 분배, 교환, 소통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 속에서는 그 누구도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방식을 대단히 현실과 동떨어진, 유토피아적이고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방식에 움터 있다.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연인, 동아리 등등의 관계에서 말이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익이나 손해 등을 따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각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받는다. 그러므로 이 방식은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 방식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사회 전체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실현가능함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보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가면 서로가 서로에게 먹을 것과 담요, 음료수 등을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주고받는다. 서로에게 격려와 희망, 연대의 벅참을 주고받는다.

국외로 보면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이 민중무역협정(PTA)(미국을 축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해서 만든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은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이것은 화폐의 양으로 나타난다)에 따라 분배, 교환, 소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중무역협정은 각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자의 양에 따라 분배, 교환, 소통하는 방식이다. 쿠바는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를, 볼리비아로부터 천연가스와 콩을, 베네수엘라는 쿠바로부터 의사를 비롯한 선진 의료제도를, 볼리비아로부터는 천연가스와 콩, 밀을, 볼리비아는 쿠바로부터 의사를 비롯한 선진 의료제도를, 베네수엘라로부터는 석유 등을 필요한 만큼 서로 주고받는다.

우리가 노동하는 것은 각자가 필요한 것을 얻고 충족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이 바로 노동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분배 형식으로서의 노동시간이 문제가 아니라이 문제이다. 분배형식으로서의 노동시간은 결국 자본주의의 무정부적인 생산의 기초가 된다. 그렇지만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생산양식, 즉 계획 생산 양식은 자본주의의 무정부적인 생산 양식의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