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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예속의 썩은 뿌리

최 지 현(건국대 철학과 학부)

#. 1

이웃집에 사는 형과 저녁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큰 사거리를 지나면서 유독 눈에 띠는 것은 핵 안보 정상회의와 관련한 현수막이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양일간 하루는 짝수 번호 차만, 다른 하루는 홀수 번호 차만 다니라는 것이었다. 눈을 돌려보니 지나가는 버스들에도 그런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저 정상회의를 사람들은 정말 원하는 걸까? 그런다 해도 저런 사소한 부분에까지도 정부에서 제재를 해야 되나… 만약 사람들이 원한다 해도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 정말 정상회의가 시작되면, G20회의 때처럼 또 한바탕 난리 나겠네…’ 순간 여러 생각이 들었다. 봄이 오려는 듯, 오지 않는 요즘, 안 그래도 싱숭생숭한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퇴근하고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형과 만나서 식당으로 들어갔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면서 형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요즘의 여러 사회 이슈들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너 그거 아냐? S사에서 휴대폰 담합했던 거 있잖아.” “아, 그때 인터넷에서 봤어요. 양심도 없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뭐 회사가 다 그렇지. 양심적인 회사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거 때문에 손해가 클 것 같으니까, 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소송 낸다던데.” “와,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말이 되요?” “왜,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니까.” 얼마 전 인턴을 마치고, 정식 직원으로 한 회사에 입사한 형은 부쩍 나에게 아저씨들 같은 말이 늘어놓았다. 너처럼 생각해서 회사 취직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회사 들어가서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여전히 S사의 소송이 이해가 안 갔다. 아무리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명백한 자신들의 잘못인데도… 어느덧 이야기는 제주도 해군기지에까지 넘어갔다.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목소리
“그 누구지, 어떤 여자가 해적기지라고 했다며? 꼭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 군대 가면 사람 죽이는 법 배워오는 것 아니냐고 하고, 군대에 가면 예의범절을 배워오는 거지…” “맞잖아요. 군대에서 가르치는 건 그거죠. 전쟁 났을 때, 사람 어떻게 죽이나…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또 해적기지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 너도 군대 안 갔다 왔잖아. 군대 가서 그렇게 해봐라. 너는 살아서 못 돌아온다.” 형은 어느 정도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만, 나에게는 참 어려운 말이었다. 군대식의 예의범절이 통용되는 사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었다고 말하는 사회. 그리고 강정마을. 인터넷 뉴스로 강정마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착잡했다. 얼마 전 제주도에 갔을 때 들렸던 4.3 평화 박물관에서 들었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한다. 평화를 염원하는 섬,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지연되고 있는 섬, 오히려 대부분의 주민들이 폭력에 노출되어왔던 섬. 그 역사는 다시 또 반복되고 있는 걸까? 지금이라도 그저 달려가고 싶었지만, 일상에 얽매여 가지 못한다는 용기 없는 나를 다시 느끼면서, 꽤나 따뜻해서 여느 봄 저녁 같았던 그 저녁은 나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비틀어놓았다.

#. 2

썩은 뿌리 자르기. 과연 어떤 뿌리를 잘라야 할까 고민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한, 두 가지의 쟁점, 그리고 무수한 이슈들이 있고, 그 중 하나를 다루어 볼까 고민도 했었다. 그러나 한, 두 가지의 이슈만을 다루기에, 그것들은 뿌리가 아니었으며, 뿌리를 보여주거나 가리키지도 못했다. 그것들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 그것이 뿌리가 아닌가.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그 뿌리는 일반적인 뿌리, 즉 하나나 두개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진 그런 뿌리는 아닌 것 같다. 땅 속에 있는 또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이, 무수한 줄기와 같은 뿌리들로 이루어진 뿌리이며, 그 무수한 뿌리들 서로는 서로와 만나면서 새로운 뿌리가 되어 그것 전체의 변화의 과정을 이끄는 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의 썩어있는 뿌리에 대하여 시급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뿌리는 그것과 만날 수 있는 모든 뿌리들을 부정적으로 변형시키고 전체의 변화 또한 그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 그 혼란스러웠던 저녁은 나에게 그러한 썩어있는 뿌리 중 하나가 무엇인지에 대해 넌지시 단초를 던져주고 있었다. 그 뿌리는 바로 폭력과 예속이 한데 뒤엉켜서 보기 흉하게 썩어있는 뿌리였다.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발파를 막으려는 시민에게 경찰이 망치로 상해를 입혔다
폭력은 일반적으로 관계로부터 기인한다는 기본적인 특성을 갖는다. ‘A가 B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폭력이라는 행위에는 주체인 A와 피해자, 혹은 대상인 B가 필요하며, 폭력이라는 행위는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의 일종의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 혹은 다른 어떠한 것과 어떠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계로부터 오는 폭력역시 일정 부분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내(주체 나)가 나에게 실망감에 젖어 나(대상 나)에게 행하는 폭력,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가족들과 나, 혹은 친구들과 나, 선생님과 나와 같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폭력, 인간이 처음으로 접하는 폭력은 이러한 것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성이 커지면서 동시에 폭력의 규모도 함께 확대된다. 집단(또래들의 무리, 공동체, 국가…)과 나 사이의 폭력, 집단과 집단 사이의 폭력. 이러한 점에서 폭력은 일상적인 측면 역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측면의 폭력, 즉 작은 규모의 폭력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사회 전반에 공공연하게 폭력이 퍼지거나, 커다란 규모의 거시적 폭력이 발생하는 것 역시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폭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작은 규모의 미시적 폭력은 물론이고, 거시적이고 큰 규모의 폭력조차 모두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 같다. 이러한 이유는 폭력이 작은 규모의 폭력일 때 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들과 일상 속에서 일종의 분노감과 폭력을 교육받으면서 폭력에 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미 미시적인 폭력에 충분히 젖어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폭력이 만연하게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는 폭력이 일종의 당연한 것으로조차 되어버린 것 같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이는 나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의 폭력이 세게 최고 수준이 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지도 모른다. 청소년과 선생으로 대표되는 어른 혹은 학교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할 정도이며, 그리고 그것마저도 찬반으로 나뉘어 치열한 정치싸움을 할 정도로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 일면에서 당연시 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최근 이슈가 되었던 학교 폭력 문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어른들이 행하고 있는 폭력이 그대로 청소년들에게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또한 며칠 전, 강정마을에서는 구럼비 바위 폭파를 위한 화약의 유입을 막기 위해 시위자들이 서로 손을 잡은 채 팔에 PVC 파이프를 끼고 인간띠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를 진압하는 경찰은 3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PVC 파이프를 부수고 시위자들을 연행하기 위해 현장책임자는 파이프 위에 망치질을 해댔다. 이는 거의 몸에 대고 그냥 망치질을 한 것과 다름없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치질을 해대는 당사자는 어떠한 당혹감 없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거침없이 망치질을 해댔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비무장 상태의 비폭력 시위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폭력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 폭력이 쉽게 만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사회가 다른 곳보다도 유달리 더 끈끈한 관계성을 중시한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만약 우리 사회가 강조하는 관계성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성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강조하는 관계는 그다지 건강하지는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성은 여러 부분에서 예속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편한 군 생활을 위해서 소위 ‘알아서 기어야 하는’ 아부와 아첨의 관계가 일상 속에서 필요하며 실제로 그것이 만연한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라는 점은 사람들이 예속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예속의 관계는 폭력과 악순환을 이룬다. 폭력이 인간관계를 예속에 종속시키면, 예속은 폭력이 일어나기 더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한 폭력은 다시 사람들의 관계 사이에서 더 강한 예속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말이다. 왜 S사는 그런 비상식적인 소송을 준비하는 것일까? S사는 단순히 그 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피해보상을 받든 받지 못하든 상관없이, 소비자보호원에게 그들이 쉽게 견딜 수 없을 일정한 위협을 주고, 그것으로 스스로 예속 관계를 형성하여, 앞으로 자신들이 폭력을 휘두르기 더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비슷한 경우에도 소비자보호원은 쉽사리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고발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업 환경적으로는 하나의 장애물이 없어져 그들의 힘을 쉽게 휘두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에 공공연하게 폭력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폭력과 예속의 악순환은 그러한 폭력에 쉽사리 저항할 수 없도록 사람들의 의지를 스스로 꺾게 만든다. 이 결과, 스피노자가 제기했듯,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스스로 어딘가에 예속되려고 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도 나타나며, 폭력과 예속은 ‘원만한 관계’라는 일종의 ‘좋은 말’로 수식되어 사람들을 속이며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 3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폭력과 예속이라는 썩은 뿌리는 우리 사회가 시급하고도 확실하게 제거해야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썩은 뿌리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사회 곳곳의 현상들에 퍼져있기에 당장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당황스럽기도 하다. 여전히 이 정도의 단순한 분석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폭력과 예속을 제대로 이해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해결책조차 낼 수 있을지 고민조차 든다. 다만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하는 것에 위로를 갖는다 해도,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더 풀어나가야 할지, 이 생각 앞에서 더욱 마음이 급해진다. 여전히 공부에 미진하고 사유에도 미숙하기에, 더욱 공부와 사유에 매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상현(한국철학사상연구회, 상지대 강사)

얼마 전, 진보진영의 버팀목이셨던 이소선 어머니께서 향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 한(恨) 많은 그분의 마지막 길에는 ‘살아남은 자’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바람처럼 떠나버린 아들, 태일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40여년의 세월, 그 슬픔과 고통의 무게를 우리가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이제 사람이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에서 편히 잠드시길 기원한다.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이십대 초반의 한 청년의 절규가 있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짧지만 깊은 울림을 전하고는 스스로의 몸에 불을 지폈다. 그가 전태일이다. 유명무실했던 ‘법’ 앞에서 참담하고 무력했던 젊은 혈기는 자기를 태워 세상을 비추고자 했다. 법을 지켜달라는 소박한 바람은 재가 되어 모란공원에 잠들었다.

며칠 전, 학부 4학년 후배에게 ‘한국 사회의 법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녀석 머뭇거림도 없이 짧게 되물었다. “유전무죄 아닌가요?” 부와 권력을 누리는 이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도 생활고에 못 이겨 범죄를 저지를 이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것이 한국 사회의 법치가 아니냐고. 취업 전선에 내몰려야 하는 예비 사회인의 대답이라 더욱 가슴에 남는다.

2010년 봄, MBC의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편이 방송되었다. 제보자 스스로가 ‘다수의 전현직 검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전 · 향응 · 성상납 등의 스폰서 행위를 해왔다고 밝힌 문서를 토대로 진행된 취재의 결과물이었다. 제보자와 주변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사실에 가까운 보도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기에 순식간의 세간의 관심이 주목된 사건이었다. 당시 사건에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지난 7월 6일 연합뉴스에는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의 중심인물 중에 한 사람인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한 판결이 기사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예상(?)대로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시 말해서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인해 면직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분은 인정되지만 그 금액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해 징계 종류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득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검사(檢事)’라는 집단의 사전적 의미가 궁금해졌다. 무슨 일이든 잘 모르겠다면 사전부터 뒤져보자. 그러면 실마리가 보이는 법이니까. ‘검사’를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일반 행정공무원과는 달리 각자가 단독으로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단독관청으로서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게 고작(?) 100만원 정도라면 별 문제 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말이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처분이 내려진다지만 어딘가 좀 수상한 법이 또 하나 있다. ‘병역법’이 그것이다. 병역법이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회 지도층’이라 통칭되는 그룹, 다시 말해 정치인이나 재벌들의 2세가 군에 입대하는 비율은 일반 청년들이 입대하는 비율에 비하면 이상하리만큼 적다. 현 정부 고위 관료들을 보아도 그 흔한 군필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법은 왜 권력을 지닌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이 순진한 물음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동아시아 사상사에 있다. 특히 고대 제자백가 중의 하나인 법가(法家)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지도 모르겠다.

법가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창시자가 없다. 따라서 사승관계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법가로 분류되는 학자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본래적으로 이익(利)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법가는 진(秦)의 시황제가 최초의 통일 국가를 건설하면서 통치기반으로 삼은 사상이었다. 시황제는 법가 사상가인 이사(李斯)의 도움으로 통일제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법가의 연원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상가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군서(商君書)』의 저자로 알려진 상앙(商?, ?~BC 338)이다. 그는 ‘법(法)’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는 ‘술(術)’을 군주의 중요한 덕목으로 꼽은 신불해(申不害, ?~BC 337?)다. ‘술’은 군주가 신하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술책(術策)이나 술수(術數)처럼 계략(計略)이나 수단으로써의 기술을 의미한다. 마지막 인물은 신도(愼到, BC 395~BC 315)다. 그는 ‘세(勢)’를 중요하게 여겼다. ‘세’는 용례로 쉽게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데, 기세(氣勢)아 권세(權勢) 혹은 형세(形勢)처럼 물리적 힘을 의미하는 말이다. 군주가 ‘세’가 없다면 법이나 술도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다.

대중들에게는 낯선 학자들을 셋이나 등장시켰던 이유는 법가 이론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비자(韓非, BC 280?∼BC 233)를 언급하기 위해서다. 한비자는 앞서 언급한 ‘법’, ‘술’, ‘세’를 조화롭게 사용하여 국가 지배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비자는 이사와 더불어 순자(荀子) 아래에서 배운 인물로 인간의 본성을 악함으로 규정했던 순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이익을 좋아하고 해악을 싫어하는 존재’로 보았다.

인간을 ‘손해 보는 것을 싫어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 백성은 국가가 ‘위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통제해야 할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법은 절대 권력과 그 언저리에 있는 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만 의미를 갖게 된다. 요컨대 힘깨나 있는 사람들은 법 위에 군림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법가의 속내는 사실 이런 것이었다.

『법가, 절대권력의 기술』이란 책의 역자는 그의 서문에서 동아시아의 법의 역사에 대해 이런 소회를 담았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역자는 법가적 전제 정치를 우선 박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법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로 한 걸음 다가서려면 말이다.” 박멸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책(政策)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고자 한다면 백성들은 (단지 법적으로) 면하려고만 한 뿐,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나 덕으로 이끌고 예로 다스리면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또 올바름에 이르게 된다.”(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論語』, 「爲政」)

“옳지 않음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도 아니다.”(無羞惡之心 非人也, 『孟子』「公孫丑上」)

위의 두 문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부끄러움(恥, 羞)’이다.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만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공자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놈”이라고 나무란다. 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사람도 아니다”라고 꾸짖는다. 맹자는 ‘부끄러워하는 마음(羞惡之心)’을 ‘의(義)’의 단서라고 했다. 의(義)란 ‘바름’이나 ‘의로움’으로 풀이되는데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였던 ‘정의(正義)’가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그토록 경쟁적으로 읽혀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의’는 책으로 보고 배워야만 알 수 있는 화석화된 개념이 되었다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들이 내걸고 있는 ‘정의’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진짜 ‘정의’가 궁금했던 것일까?

법은 빈부와 귀천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이 진짜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다. 물론 이런 사회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는 일이 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권력을 쥐는 것.

강경표(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원)

– 원곡동 이야기

지하철 4호선을 타고 한참을 가다보면 안산역에 도착한다. 안산역을 나와 지하도를 건너서 잘 보이지도 않는 2번 출구를 찾아 나오면 그 곳에 원곡동이 있다.

지금은 꼭 그렇지만도 않지만 예전에는 외국인 거리라고 하면 이태원을 먼저 떠올렸다. 코쟁이 백인들이 돌아다니는 곳, 백인이 아닐라치면 미국인이 활보하던 곳,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던 미군이 놀던 곳 이태원은 그런 동네였다.

원곡동에도 외국인이 있다. 알록달록한 얼굴들만큼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곳, 노동자의 쉼터이자 생활의 터전이다. 토요일 저녁 해질 무렵이면 우즈벡 식당 노천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수다를 떠는 중앙아시아 아저씨들부터 팔뚝만한 꽈배기를 몇 개씩 사가는 중국 아줌마, 식당 유리창에 붉은 글씨로 개 구(狗)자를 멋지게 써놓은 조선족 동포들, 카레 냄새가 향기로운 인도 식당과 먹기 힘들만큼 원래 맛을 고집하는 베트남 식당, 너무나 당당하게 차려입은 짧은 치마가 민망해 쳐다보기도 힘든 동남아 언니들까지 그들의 삶이 있는 그곳이 바로 원곡동이다.

힘들고 허전한 하루를 위로받기 위해 모국에 있는 가족과의 짧은 통화를 기다리며 슈퍼 앞에 차려둔 국제 통화용 전화기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고향 이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주말의 원곡동은 그렇게 활기차 보일 수가 없다.

그러나 새벽녘 입김을 불며 나가본 안산역 옆 공터 주차장 인력 시장은 사정이 다르다. 어슴푸레 비치는 가로등 불빛 사이로 칼날처럼 나누어진 구획. 한국인, 우리의 동포인 조선족과 고려인, 그리고 외국인들. 인력시장으로 불어오는 매서운 칼바람, 누군가 구획을 넘어 오갈라치면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들. 일용직 노동자의 경쟁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하루 품삯이 한국 사람은 일당 7만원, 동포들은 5만원, 나머지 외국인들은 3만원으로 정해지고 비싼 한국 사람보다는 말 통하는 동포들이 우대를 받는 곳, “저 힘든 일 좋아합니다, 잘 합니다”라는 색다른 억양의 큰 목소리가 몇 번 들리고 나면 봉고차들의 부르릉거림과 함께 거리는 금방 한산해 진다. 오늘도 조선족 때문에 힘센 중앙아시아인들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한국 사람들은 무거운 어깨를 뒤로하고 조선족을 욕하며 자리를 뜬다. “새끼들 그냥 짱깨 땅에나 있지…”

– 비자계급

살인미수 혐의의 재미교포는 14년 동안 강남에서 학원장을 할 수 있지만 재중동포인 김산(본명 장지락)의 외손자는 7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목수로 일한다. 행정상의 착오일까? 행정상의 착오라기 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다.

지난 해 황유복 교수(베이징중앙민족대 교수)는 “해외 거주 한인을 싸잡아 재외동포라고 부르는 것은 크기와 색상, 재질을 구분하지 않고 구슬을 손에 잡히는 대로 꿰는 격”이라며 아예 동포와 교포를 구분해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10.10.04). 황교수는 다른 나라에서 한시적으로 거주하는 한국인은 ‘재외국민’, 거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재외교포’,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거주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재외동포’라고 부른다. 사전적인 정의 따르면 ‘동포’란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고 ‘교포’란 ‘다른 나라에 아예 정착하여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동포’를 지칭하는 말로 동포의 외연이 교포 보다는 크다. 사실 동포와 교포라는 단어는 병행해서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수가 동포와 교포를 구분하자고 주장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재미동포 재일동포라는 말은 사용해도 재중동포, 재러동포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조선족 고려인이 그들의 이름이다. 동포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들을 동포로 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 우리 정부 또한 “재외동포 참정권”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실제로는 재외동포를 국적에 따라 차별할 뿐만 아니라 지원에서도 많은 차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자 문제만 해도 재중동포?재러동포와 재미동포?재일동포가 비자를 받는 방식이 다르다. 법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의 동포는 대한민국에 들어오기조차 힘들다. 재미동포와 재일동포가 받을 수 있는 F-4비자는 단순노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되지 않지만 이 비자 취득자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재중동포나 재러동포가 받는 H-2비자는 3D 직종에 근무하는 방문취업비자로 가족을 동반할 수도 없다. 더 황당한 사실은 F-4비자를 받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못해도 되지만 H-2비자를 받는 사람들은 실무 한국어 시험을 치러야 할뿐만 아니라 쿼터제로 비자가 나온다는 것이다.

물론 H-2비자는 대상 국가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결혼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면 재중동포와 재러동포뿐만 아니라 원곡동에 거주하는 약 57개 나라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자가 H-2비자다. 그나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C-3비자(관광이나 친지 방문)로 들어와 불법으로 체류하며 이상한 기획사를 통해 E-6비자(수익이 따르는 예술 활동 및 전문 방송 연기자)를 받아 강제로 몸을 팔거나, 외국 학생 유치라는 명목으로 판매되는 유학프로그램을 통해 D-2비자(유학생)를 이용해 들어와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한국 사람은 모르는 한국비자의 종류는 9종 94개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재외교포 포함 외국인들을 94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자 취득 자격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나누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 민족계급론

국적에 따른 국가의 차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눈이 그것이다. 스스로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재미동포나 재일동포를 바라보는 눈과 재중동포 또는 재러동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지는 않은가? 또는 백인과 황인, 흑인을 보는 눈이 다르지는 않은가?

생태학의 선구자쯤으로 알려진 에른스트 헤켈은 1905년 그의 저서에서 인종과 민족을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1)원시 민족 또는 미개인, 2)야만족 또는 반(半)미개인, 3)문명민족, 4) 문화민족이 그것이다. 또 다른 분류인 <인종과 민족의 계통수>라는 1902년 분류표를 보면 한국계도 그 표에 포함이 되어 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우리는 몽고인종에서 분리되어 한국?일본계열이 되며 일본인 보다는 열등한 민족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중국은 몽고인종에서 분리된 인도차이나계열로 우리와는 계열이 다르지만 약간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물론 우리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민족들도 많다. 이러한 분류는 우생학과 사회진화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1900년대 초 당시 일본과 독일간의 친분관계와 우리나라의 사회상황을 생각해 보면 일본인 아래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현대에도 민족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면 어떨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것이다. 이런 차별적인 대우가 우리에게 가해진다면? 더욱더 크게 분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가 차별적이다. 백인을 보는 눈과 흑인을 보는 눈이 다르며, 같은 동양인이라고 해도 일본인과 동남아시아인을 보는 눈이 다르다. 물론 재미동포와 재중동포를 보는 눈도 다르다.

‘다문화 가정’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들끼리 살면 외국인 가정일 뿐이다. 우리가 지칭하는 ‘다문화 가정’이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한정된다. 그러나 백인 여자와 결혼한 한국인은 그럴듯해 보이고, 동남아시아인과 결혼한 한국인은 없어 보인다. 한국 여성이 동남아시아 남자와 결혼하면 따가운 시선은 배로 가해진다.

‘다문화 가정’에 다문화는 없고, 언어?생김새?풍습은 다르지만 우리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외국인들만이 칭송을 받는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해야 하는 주체가 우리 자신이면서도 다문화 가정을 꾸린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수용할 것을 교육하며, TV에 나오는 외국인들이 한국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싸늘한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본다.

우리는 스스로 계급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민족이 일등시민이다. 나머지는 국적과 피부색, 한민족과의 연관성,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계급이 나누어진다. 일등시민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비자를 발급받는 순간부터 계급이 생긴다. 그 계급은 안산의 원곡동이라는 작은 동네에서조차 임금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 다시 원곡동 이야기로…

대학 초년 뭣 모르고 운동권 선배들을 따라 다니던 시절 이문열의 <구로 아리랑>이라는 책을 읽었다. 지금 생각하면 치졸하기 짝이 없는 그 글이 생각나는 것은 ‘구로’라는 동네 배경과 공순이라 불리던 언니들 때문일 것이다. 소위 공순이라고 불리던 순박한 언니들의 삶을 생각해 본 것도, 내가 누리는 경제적 혜택이 대기업들의 회장 덕분이 아니라 밤낮으로 고생하며 일한 언니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도 이 때쯤이다.

빈곤의 상징이었던 구로동과 가리봉동은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 단지로 변신했다. 그 많던 공순이 언니들은 우리의 엄마 아빠가 되어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 많은 공장을 돌리던 일손은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원곡동, 안산 원곡동에는 우리의 언니 오빠들을 대신해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우리를 대신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돈을 버는 목적은 각자 달라도, 사용하는 말과 생김새?국적은 다를지 몰라도, 그들이 우리 경제의 바닥을 지탱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방가? 방가!’라는 영화가 있다. 취업을 하지 못한 한국인이 부탄 사람으로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해 겪는 에피소드가 나오는 영화다. 그리고 이 영화의 배경이 바로 원곡동이다. 이 영화는 재미있지만 슬프다.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노동자에게는 민족이 없다. 노동을 통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면 그만이다. 그래서 노동자는 언제나 평등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비자 발급 제도는 계급을 만든다. 아니 이미 계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다. 거기에 우리의 차별 섞인 눈빛까지 더해진다. 원곡동이라는 국경 없는 마을에도 계급을 가르는 비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