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category: 블로그진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진출처 : http://creativeyoo.tistory.com/72

갑작스런 심장질환 때문에 40년 경력의 목수는 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훌륭한 복지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질병수당을 신청한다. 늘 그렇듯 그 훌륭한 복지시스템은 관료주의 행정 절차에 따라 언제나 규정과 원칙을 지키며 사람들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결국 질병수당 신청에서 탈락된 다니엘 블레이크.

자신의 심장질환을 국가에 증명해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고, 당장의 먹거리와 생존을 위해 구직수당이라도 신청해야 하는 상황. 연필 세대인 우리 목수는 인터넷과 자동응답전화가 너무 낯설다.

이에 비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평범하고 정직한 40년 경력의 목수 다니엘 블레이크는 정작 현대의 복지 시스템에는 적응할 수가 없다.

나, 평이도 이 주인공처럼 많이 늙어 인터넷과 자동응답전화에 적응 못하는 세대는 아니지만, 오늘따라 아니 요즘의 나의 상황과 맞물려 너무나 공감이 간다.

가방끈만 길어 강단에선 자신이 교수라도 되는 듯이 살아가지만 정작 파리 목숨에 불과한 보따리장수인 시간강사.

너무 쪽팔린 상황이라 대놓고 얘기도 못하게 짤린 나의 지금 상황은 다니엘 블레이크의 영화 속 상황과 오버랩 된다. 성적입력 기간이 하루 늦었다고 아무런 소명 기회조차도 받지 못한 채 1년 동안 모교에서 강사 위촉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말이 좋아 제재이지 이건 그냥 해고나 마찬가지다.

사진 출처 : 모 대학에 서 2016년부터 새로 변경된 규정 중에서 캡쳐

교수와 전임강사들은 나름 봉사점수 감점 등으로 실직의 위기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제재를 가하면서, 정작 시간강사는 1년 동안의 강사 위촉 금지라는 어마무시한 규정을 참 손쉽게도 시행하는 대학. 난 이런 대학에서 대체 그동안 무엇을 하면서 그리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왔던 것일까?

정말 바보가 따로 없다. 아마 오늘날 전태일이 만들었던 ‘바보회’를 제일 먼저 조직해야 하는 직종이 있다면, 시간강사가 1순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 싶다.

바보 시간강사, 평이.  이게 바로 나의 현 상황이란 걸 뼈져리게 느낀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내게 싸워야 한다는 걸 일깨워 준다. 다니엘 블레이크가 얼핏 소심해 보이지만 실상 매우 담대하게 일자리 지원센터 벽에다 낙서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입장을 알리려 했던 것처럼 말이다.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 시대의 영웅이란 아마 블레이크 같은 우리 소심한 인간들의 외침 속에서 출현할 것이다.

그럼에도 난 여전히 고민이다. 이미 정신승리법을 터득한 듯이 1년이라는 안식년(?)에 감사하며 견디고 있지만, 맘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는다. 그래도 아직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5. 칼리가리(Caligari)

<칼리가리박사의 밀실 Das Cabinet des Dr. Caligari>을 지은 두 작가 중 한 명인 체코인 한스 야노비츠(Hans Janowitz)는 프라하-현실이 꿈과 뒤섞이고 꿈이 공포의 영상으로 변해버리는 바로 그 도시에서 자랐다. 1913년 10월의 어느 오후 이 젊은 시인은 자기를 매혹시킬만한 훌륭한 미모와 예절을 갖춘 소녀를 찾아다니며 함부르크의 어느 축제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축제마당의 텐트가 레퍼반 거리를 뒤덮고 있었다. 그 곳은 선원들에게 세계 최고의 쾌락을 선사하는 장소 중 하나로 이름난 곳이었다. 레더러(Lederer)의 거대한 비스마르크 동상이 홀스텐발 거리 근처에서 항구에 들어선 배들의 보초를 서고 있었다. 예의 그 소녀를 찾아다니는 와중에, 야노비츠는 희미한 웃음소리를 따라 홀스텐발 거리에 인접한 어두컴컴한 공원으로 들어갔다. 젊은 남자를 유혹하는 데에는 확실한 효과를 내던 이 웃음소리는 관목숲 어느 즈음에서 사라져버렸다. 이 젊은이가 자리를 뜨자, 조금 있다가 덤불 어딘가에 그때까지 숨어있던 또 다른 그림자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예의 그 웃음소리와 함께 자리를 옮겼다. 스쳐가는 이 기이한 그림자를 야노비츠는 언뜻 보았다. 그는 보통의 부르주아처럼 보였다. 어둠이 그를 다시 삼켜버렸고, 더 이상은 보기 힘들었다. 다음날 지역 신문의 커다란 머리기사에 다음과 같이 났다. “호스텐발가의 무시무시한 성범죄! 소녀 게르트루드… 살해당해.” 게르트루드라는 소녀는 축제마당의 그녀였을지도 모른다는 어렴풋한 느낌에 사로잡힌 야노비츠는 이 희생자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느꼈다. 추도식에서 그는 갑자기 그때까지 체포되지 않은 그 살인자를 보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의심하고 있던 사내 역시 그를 알아본 듯했다. 그 사내는 덤불 속의 그림자, 바로 그 부르주아였다.

<칼리가리>의 공동 저자 칼 마이어(Carl Mayer)는 오스트리아의 지방 도시 그라츠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가 ‘과학적’ 도박꾼이 되고자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부유한 사업가가 되었을 것이다. 한창 때의 그는 틀림없는 ‘시스템’으로 무장한 채 자기 재산을 팔아치우고서는 몬테카를로로 떠났다. 몇 달 후 그는 파산한 채로 그라츠에 다시 나타났다. 이 편집광적인 아버지는 열여섯 살의 칼과 세 살 아래 동생 앞에 파산의 스트레스를 부여안고 나타났다가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 소년에 불과했던 칼 마이어는 세 아이들을 책임져야 했다. 그는 오스트리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기압계를 팔고 합창단에서 노래도 부르다가 야외극장의 단역 연기를 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점점 무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떠돌이 생활 동안 그가 찾아다니지 않은 무대는 어디에도 없었다. 온갖 경험으로 가득했던 이 시기는 훗날 영화 시인으로서의 그의 경력에서 큰 쓸모를 발휘하였다. 1차 대전이 시작되자, 청소년이었던 그는 뮌헨의 한 카페에서 힌덴부르크의 얼굴을 담은 엽서를 그리면서 생활을 꾸려갔다. 야노비츠의 기록에 따르면, 전쟁 이후 그는 자기의 정신 상태를 반복적으로 검사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마이어는 자기를 담당하던 군대 내 고위 정신과 의사에 대해 격심한 분노를 품고 있었던 듯하다.

전쟁이 끝났다. 갑작스러운 전쟁 발발로 인해 보병 연대의 장교로 근무하고 있던 야노비츠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당국에 대한 증오로 인해 투철한 평화주의자로 돌아왔다. 그는 절대적 권위는 그 자체만으로 나쁘다고 느꼈다. 베를린에 정착한 그는 칼 마이어를 만났고, 이제까지 글이라고는 한 줄이라도 써 본 적 없는 이 별난 젊은이가 자기와 혁명적 기질과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챘다. 이런 기질과 관점을 영화에 표현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단 말인가? 베게너의 영화에 심취했던 야노비츠는 이 새로운 매체가 강력한 시적 계시를 빌려줄 수도 있을 거라고 믿었다. 청년의 의지로 이 두 친구들은 마이어가 정신과 의사와 벌인 정신적 투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야노비츠가 홀스텐발가를 어슬렁거리며 경험한 모험에 대해 끝없이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은 서로의 기억과 이미지를 북돋워주거나 보완해주었다. 이 짝궁은 이런 토론을 하다가 휘황찬란하고 떠들썩한 칸트 거리의 축제 마당의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느껴 밤거리를 거닐곤 했다. 그곳은 번쩍이는 정글이었고 천국이라기보다는 지옥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두려움을 결핍에 대한 공포로 바꿔버렸던 사람들에게는 천국이었다. 어느 날 저녁, 마이어는 야노비츠를 자기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던 소극에 끌고 갔다. ‘인간인가 기계인가’라는 제목의 소극은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기적같은 용력을 얻은 사내를 출연시켰다. 그는 마치 최면이 걸려있는 듯이 행동하였다. 가장 이상한 일은 그가 불길한 예감에 빠지도록 관객의 넋을 빼앗는 말을 해가며 묘기를 부린다는 사실이었다.

무릇 창조적인 일들은 모든 요소들을 전체적인 하나로 통합하는데 필요한 단 하나의 경험이 덧붙이는 순간에 이르게 만든다. 그러한 경험을 제공했던 것은 이 장사의 신비로운 풍모였다. 이 쇼를 본 날 밤에 두 친구는 <칼리가리>의 원안을 처음으로 마음속에 그려보게 되었다. 그들은 이후 6주 동안 시나리오를 썼다. 야노비츠는 각자 맡을 부분을 나누면서 자신은 “씨앗을 뿌린 아버지로, 마이어는 그것을 품어 키워낸 어머니”로 칭하였다. 막판에 작은 문제 하나가 발생하였다. 이 작가들은 마이어가 전쟁 동안 만났던 일생일대의 적수를 원형으로 삼아 만든 주인공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스탕달의 알려지지 않은 편지』라는 희귀 도서가 해결책을 제공하였다. 야노비츠가 이 책을 훑어보는 동안 그는 스탕달이 전쟁터에서 복귀하자마자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에서 칼리가리라는 이름의 장교를 만났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 이름을 보자 두 작가의 눈이 서로 마주쳤다.

그들의 이야기는 네덜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부 독일의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의미심장하게도 홀스텐발이다. 어느 날 회전목마와 소극으로 이루어진 박람회가 이 마을로 찾아든다. 그 중에는 이 소극을 공연하는 안경 쓴 괴이한 남자 칼리가리박사와 그것을 광고하는 세자르가 있다. 칼리가리는 공연 허가를 위해 시청을 방문한다. 그곳에서 박사는 거만한 관리에게 험한 대접을 받는다. 다음날 아침 이 관리는 자기 방에서 시체로 발견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박람회의 즐거움을 즐기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의사의 딸 제인과 사랑에 빠진 두 대학생 프란시스와 알란은 수많은 구경꾼들을 따라 칼리가리 박사의 천막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들은 똑바로 세워진 관에서 걸어나오는 세자르를 구경한다. 칼리가리는 오싹해하는 관객들에게 이 몽유병자가 앞일에 대한 물음에 답할 것이라고 말한다. 흥분한 상태에서 알란은 자기가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은지 묻는다. 세자르는 입을 연다. 그는 무시무시한 최면력을 내뿜는 주인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답한다. “새벽까지.” 새벽녘에 프란시스는 자기 친구가 예의 관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칼에 찔려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칼리가리를 의심하던 이 대학생은 그의 수사를 도와주십사고 제인의 아버지를 설득한다. 수색영장을 지닌 두 사람은 칼리가리의 마차에 강제로 밀고 들어가 최면술을 그만두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들은 한 여인을 살해하여 체포된 범죄자에 대한 조사에 참석해 달라는 요구로 경찰서에 소환된다. 그는 연쇄 살인마의 혐의에 대해 미친 듯이 부인하는 중이다.

프란시스는 계속해서 칼리가리를 염탐하고, 해가 저물자 창문을 통해 마차 안을 몰래 들여다본다. 그러나 세자르가 관 속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그가 잘못 생각하는 동안, 세자르는 제인의 침실에 침입하여 잠든 그녀를 칼로 찌르려다가 가만히 그녀를 보고서는 단검을 내던진다. 비명을 질러대는 제인을 팔에 안고 그는 지붕을 넘어 길거리로 도주한다. 그녀의 아버지의 추격을 받은 그가 제인을 땅에 떨어뜨리자, 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온다. 반면에 이 고독한 납치범은 기진맥진해있다. 프란시스는 자기가 본 것과 전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제인으로 인해 수수께끼를 풀고자 칼리가리를 두 번째로 찾아간다. 그와 동행한 두 경찰관이 관과 같이 생긴 상자를 압수하자 프란시스는 거기서 예의 몽유병자와 똑같이 생긴 인형을 끄집어낸다. 경찰이 방심한 틈을 타서 칼리가리는 도망치는 데에 그럭저럭 성공한다. 그는 정신병원으로 안전하게 피신하였다. 그를 뒤쫓던 프란시스는 도망자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병원장을 부르다가 겁에 질려 소스라치게 놀란다. 병원장이 칼리가리였던 것이다.

다음날 밤 병원장이 잠든 사이에 프란시스는 이 사건에 새로 입문한 병원의 세 직원들과 함께 병원장의 사무실을 수색하다가 정신질환을 다루는 이 시설의 과오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물증을 발견한다. 그들은 책 더미 속에서 칼리가리라는 이름의 흥행사에 관한 오래된 책을 발견한다. 그는 18세기 이탈리아 북부를 돌아다니며 최면에 걸린 세자르로 하여금 온갖 사람들을 살해하였다. 세자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는 밀랍 인형으로 그를 대신함으로써 경찰을 속였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은 원장의 의료 기록이다. 이 기록물들은 원장이 칼리가리의 최면 능력을 실증하는 데에 강박적으로 집착하였음을 입증하였다. 그는 몽유병자가 병원에 맡겨졌을 때 칼리가리가 했던 가공할 게임을 재연하고자하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칼리가리의 정체성을 제 것으로 삼았다. 원장이 범죄를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해, 프란시스는 원장의 도구였던 몽유병자의 시체를 원장에게 들이댄다. 세자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괴물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수행원들은 그런 그에게 능숙하게 구속복을 입힌다.

https://www.youtube.com/watch?v=zrsDCP22lQE

심리적 불안의 조짐을 보여주는 여명기 작품들 중 네 번째 영화는 위의 세 판타지에 대한 사실주의적 대항물인 <타자 Der Andere>이다. 이 영화는 파울 린다우(Paul Lindau)의 동명의 희곡을 원작으로 삼아 1913년에 개봉된 작품이다. 린다우의 희곡은 지킬박사와 하이드씨의 상황을 부르주아의 고루한 분위기 속으로 들여와 극화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지킬박사가 베를린의 계몽된 변호사 할러박사로 바뀌는데, 그는 하우스 파티에서 분열된 인격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에 대해 냉소한다. 그는 그 같은 일은 자기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하지만 할러는 과로로 인해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무의식 속의] ‘타자’가 등장해 [의식적 자아가] 강제적 잠의 희생물이 되는 일이 점점 늘어난다. 불한당인 이 다른 자아는 강도가 되어 자기 집에 침입한다. 경찰의 개입으로 이 두 자아는 체포된다. 경찰이 조사하는 동안 그는 잠이 들고 할러가 깨어난다. 할러는 자기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자기가 강도의 짝패임을 깨닫게 되자 그는 쓰러진다. 영화는 해피엔딩이다. 할러는 건강을 회복해 결혼한다. 심리적 교란에 영향 받지 않는 시민의 전형인 것이다.

할러의 모험담은 누구라도 볼드윈과 같은 정신분열의 먹이로 전락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호문쿨루스처럼 추방자가 될 수 있다고 암시해준다. 이제 할러는 독일 중간 계급으로 뚜렷하게 규정되었다. 이들 모두를 중간 계급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여기는 것은 더더욱 정당하게 보인다. 위의 여타 영화들의 판타지적 등장인물과 그 사이의 정신적 근친성이 그 이유다. <타자>는 이러한 근친성을 정교하게 다듬는 대신에 그것을 잠깐 다루고 넘어간다. 할러의 [정신적] 분열은 치유가능한 질병인 듯 다루어지고, 비극적 엔딩과 동떨어져서, 그는 정상적 삶의 고요한 안식처로 복귀한다. 이러한 차이는 틀림없이 관점의 변화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위의 판타지 영화들은 분열의 태도에 집단적 불안에 관한 징후를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있지만, <타자>는 중간 계급의 진부한 낙관주의를 가지고 분열의 태도에 접근한다. 이러한 낙관주의가 이끌고 있는 까닭에, 이 이야기는 현존하는 불안을 축소한다. 그 결과 불안은 안정은 영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무효화시킬 수 없는 일시적인 사건으로 상징화된다.

Ⅱ: 전후의 시기(1918-1924)

자유의 충격

1918년 11월의 사건을 혁명이라고 일컫는 것은 [혁명이라는] 이 말을 남용하는 것이리라. 그 당시 독일에 혁명이란 없었다. 실제 발생했던 일은 지휘 체계의 와해였다. 그것은 무력한 군사 정세와 전쟁에 신물이 나던 사람들로 인해 기세를 얻었던 수병들의 반란이 초래한 일이었다. 정권을 획득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혁명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애초부터 그들은 독일 공화국을 건립할 생각조차 없었다. 공화국 선포는 즉흥적인 것이었다. 레닌이 희망하던 것을 꿈꾸던 이들 지도자들은 대지주들, 기업가들, 장군들, 법률가들을 제거하는 일에 무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그들은 인민의 군대를 창설하는 대신 민주적인 의용군의 편성에 의존함으로써 스파르타쿠스단을 궤멸시켰다. 1919년 1월 15일, 의용군 간부들이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와 칼 립크네히트(Karl Libknecht)를 살해하였다. 이후 악명 높은 페메 살인자들(Feme-murders)의 범죄가 잇따랐지만 이런 일을 저질렀던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새 공화국이 출범한 첫 주 이후 구지배 계급들은 기세를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몇몇 사회 개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유산된 혁명을 동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격동의 급속한 발달은 옛 위계질서에 속한 가치와 전통의 붕괴를 감당해내는 독일이 재앙에 휩싸여있음을 폭로하였다. 일시적으로 독일 정신은 세습적 관습을 극복하여 그것을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는 좀처럼 없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독일 정신은 선택의 자유를 향유하였으며, 그것을 내적 태도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수많은 교설들이 가득한 분위기가 되었다.

공적 삶의 영역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배고픔, 무질서, 실업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첫 징조에 시달리고 있었다. 길거리 싸움이 매일같이 벌어졌다. 혁명적 해결은 이제 멀리 있어 보이는 동시에 목전에 있는 듯 했다. 분노에 사무친 계급투쟁은 공포와 희망으로 이글거렸다.

https://www.youtube.com/watch?v=eJ919AY6FHI

최종덕(상지대, 과학철학)의 종횡무진 책읽기 : 서평연재 -6

오늘의 책 – 아래 두 문헌에 대한 리뷰: 초과된 부를 제한하는 ‘제한주의’ 프로젝트

• Ingrid Robeyns, “Having Too Much”, in Knight and Schwarzberg(eds.), Nomos LVI: Wealth, Yearbook of the American Society for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6
•  Ingrid Robeyns (ed.), Measuring Justice, Cambridge, 2010
  

벨기에 우트레흐트 대학 철학과 윤리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잉그리드 로빈스 교수는 유럽 인문학 연구펀드인 ERC 연합장학회로부터 200백만 유로(25억원)의 연구자금을 받는다.(2016년12월12일) 앞으로 5년간(2017-2022) 이어질 그(주1)의 연구주제는 “제한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경제자산과 생태자원의 분배에서 부자들에게 공정한 제한을 두자는 것에 대한 철학적 분석” 이다. 현대 분배정의론은 미국의 롤스 이론에서부터 유럽의 기초소득이론에 이르기까지 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인간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유럽연합 프로젝트를 받은 로빈스의 주제는 빈곤층이 아닌 부유층에 초점을 두어 초과된 부를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제한하자는 데 있어서 매우 색다르고 그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서평은 책 한권에 대한 서평이 아니다. 로빈스 교수가 수행하게 될 프로젝트는 한국사회에서 진정으로 실천되어야 할 주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로빈스의 연구주제를 조명하려는 것이 이번 서평의 목적이다.

주1) 로빈스 교수는 여성이지만 그의 페미니즘 정신에 따라 국어와 같이 성별없는 인칭대명사 꼴의 언어에서는 ‘그녀’가 아닌 ‘그’로 표현한다.

현대 분배정의 이론은 정의규칙과 분배규칙의 매트릭스를 설명한다. 매트릭스란 물적 자산이 그 규준으로 될 수 있지만 건강이나 능력 그리고 복지와 지리적 자원이나 타고난 지리정치학적 지위도 될 수 있다. 기존의 분배규칙은 재화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그 분배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순위의 원리principle of priority, 빈곤층에게 충분한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충족성의 원리sufficiency, 결과치의 평등equality of outcomes, 기회평등opportunity, 기초소득 이론, (롤즈의) 차이원리 difference principle 등이다. 이런 원칙들은 대체로 경제적 약자에게 초점을 두고 그들에게 사회적 자원을 공유하고 평등분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있다. 반면 로빈스 교수가 그동안 주장해 온 기본 방법론은 빈곤층 대상 분배가 아니라 부유층 대상으로 부유층의 소유를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데 있다. 로빈스 교수는 이를 “제한주의”Limitarianism라고 불렀다. 대부분의 분배정의가 빈곤층 중심 분배이론으로 되어있는데 반해, 제한주의는 부유층 대상 분배정의 이론이다. 로빈스는 부유층에 대한 규범적 규제가 필요한 철학적 이론을 제시한다.

제한주의는 부유층을 겨냥하여 공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약간 도발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각과 다르게 크게 도발적이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로빈스의 제한주의는 삶의 질을 넘어선 지나친 자산을 제한하자는 것이지, 삶의 물질적 행복을 하향시키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돈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미용수술을 하는 데 드는 돈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로빈스 연구의 특징은 정의규칙과 분배규칙의 매트릭스를 규정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분배의 매트릭스 사례로서 복지나, 기초재화 그리고 개인마다의 장점도 분배 매트릭스에 해당한다. 이는 정의로운 방식으로 분배가 가능한 재화를 말한다.

제한주의는 본래적intrinsic 제한주의와 비본래적non-intrinsic 제한주의로 나뉜다. 비본래적 제한주의는 바람직한 재화 분배에서 특정 한계치를 초과한 소유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에 대한 도덕적 제한이며, 이는 여분의 자산을 소유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좋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제한주의에서 본래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구분하는 것은 제한주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로빈스는 말한다. 부는 본래적으로 나쁘다는 입장이 바로 본래적 가치로서의 제한주의이다. 비본래적 제한주의란 부 자체보다는 부가 가져오는 사회적/심리적 부산물의 폐해 때문에 초과된 부는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로빈스는 비본래적 제한주의를 중시한다. 비본래적 제한주의는 부가 곧 정치적으로 오도된 권력을 낳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유층은 자신의 재력을 정치적 권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수적으로 갖게 된다. 여기서 로빈스는 정치에서 돈의 힘을 강조한 토마스 크리스티아노의 논문(Money in Politics, 2012)을 자세히 분석했다. 부유층은 빈곤층과 달리 기본생계비 지출에 영향 받지 않고 정치관련 비용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로비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유층의 잉여자산은 정치적 영향력이나 권력획득에 돈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크리스티아노는 재력이 정치권력에 미치는 4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첫째 부유층은 정당인에게 더 많이 후원하며, 이는 선거에 영향력을 주게 된다. 선거자금의 특성상 그런 특별후원자는 특별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빈곤층과 부유층 사이의 정치적 평등성은 붕괴된다. 둘째 부유층의 돈은 집단적 의사결정구조의 아젠다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어, 그들의 권력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는 기회불균형을 가져온다. 셋째 돈이 대중매체 오피니언 형성에 사용된다. 부유층은 대중매체를 장악할 수 있어서 정보와 공공 논점을 통제하게 된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대중매체는 매우 중요한 권력요소이다. 그래서 부유층의 매체 장악은 대중들의 이념적 풍토ideological climate까지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만의 이념은 그들이 자산을 확장하는 시도를 마치 건전한 행위로 보이게끔 노력한다. 이는 인지불균형을 가져온다. 넷째 부유층은 그들의 부를 기업에 집중하고 공공정책까지도 왜곡하여 정당화함으로써 결국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적 정책결정의 실현기회가 축소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안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정부가 그 규제를 실행할 경우, 어떤 기업들은 탄소배출 규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외국으로 자신들의 공장을 이전한다. 이는 시민사회와 기업자본 간의 정책불일치를 가져온다.

여기서 로빈스는 부유층이 정치적 평등성을 붕괴시키는 본래적 인과성을 지니고 있다고 논증한다. 부유층의 정치적 선점은 도덕성을 위배하는 부의 본래성이며, 사회적 평등성을 위배하는 부의 비본래성을 수반한다. 그래서 로빈스는 부의 본래적 속성인 반도덕성을 도덕성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부의 비본래적 속성인 불평등성을 평등하게 바꾸는 정치적 노력을 요청한다. 이는 제한주의의 실천적 조건이다. 예를 들어 빈곤층의 존재는 정치권력의 무능력과 부패권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래서 정치권력의 개선을 통해, 그리고 정부주도형 개선정책을 통해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빈스의 제한주의는 다음의 원칙을 갖는다.

1. 싱거의 분배원칙보다 제어적 요청의 필요가 적다.
2. 잉여재화 관련 도덕적 의무에 관한 주장이다.
3. 생활의 여유를 갖기 위한 돈 즉 휴가를 가거나 피아노교습을 하려는 돈까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싱거의 분배원칙은 그런 돈까지 자선단체에 기부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원칙이다.
4. 로빈스의 원칙은 라디칼하지 않다. 지나친 소비에 대한 도덕적 부담을 가져 지나친 부를 피하자는 포용적 정의론이다.

스스로 조절하는 부를 진정한 부라고 로빈스는 정의한다. 부유함과 빈곤함을 나누는 기분은 상대적이어서, 빈곤도 상대적이며 따라서 부의 상대성을 조절하면 자동적으로 빈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분배의 상대치distribution relative measures는 부와 빈곤을 분배평균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그 중의하나가 문맥적 상대치이다. 문맥적 상대치context relative measures는 그 사회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부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새 차가 결코 부의 기준으로 될 수 없지만, 아직도 많은 빈곤층 국가에서는 좋아 보이는 자동차의 소유가 곧 부의 지표로 되고 있다. 이 경우 부와 빈곤은 상대치의 결과이다. 유럽연합에서 빈곤은 국가 내 평균수입의 60% 미만의 생활상태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인도인의 빈곤층과 영국인의 빈곤층에는 상대적 차이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빈곤층 대상으로 한 기존의 분배정의 이론들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제한주의는 그렇지 않다. 부유층에 대한 도덕적 부의 제한과 정치적 부의 제한정책은 국가 내적 빈곤층과 전지구적 극빈층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일조한다는 것이다.

제한주의를 반대하는 주장들도 많다. 이런 반대주장은 실제로 제한주의에만 반대하는 주장이 아니라 분배론 일반에 대한 반대주장일 수 있다. 그 반대주장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제한주의 이론이 부자가 되려는 개인의 기회를 뺏어간다는 것이다unequal opportunities objection. 실제로는 개인의 기회창출이 줄어들지 않는다. 기업가는 여전히 기업을 번성시킬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의 CEO는 오히려 더 늘 수 있음을 자세히 논증한다. 그리고 기회는 특정 개인에게만 해당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로빈스의 생각이다. 제한주의는 오히려 취약계층에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제한주의가 동기부여를 훼손한다고 한다incentive objection. 동기는 돈을 구하려는 욕망에서만 창출되지 않으며 다른 것을 구하려는 생각에서도 더 많은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다. 그 다른 것이란 문화적 자존심, 공동체의 합의를 손상하지 않으려는 공동체의식이나 개인의 합리적 인식을 늘리고 쌓아가려는 지식에의 희망, 사회적 공감대 존중 등을 포함한다. 초과된 돈 이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새로운 기회를 찾게 해주고 더 큰 동기부여를 갖게 해준다.

도덕적 제한주의는 강제 사항을 갖고 있지 않다. 정치적 제한주의의 정책사례로서 세금으로 부를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정당성은 반드시 도덕적 제한주의가 충분히 논의되어야 가능하다. 도덕적 제한주의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치적 제한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이 로빈스의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제한주의는 첫째 문화적 자존심을 방해하지 않는다. 둘째 물질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셋째 도덕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넷째 공동체(국가) 전체의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국의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고착되고 있다. 중간층(중산층)이 없는 양단의 사회는 최악의 현실을 낳는다. 불행히도 우리 한국사회는 중간 없는 양단의 흑색사회로 회귀하고 있다. 재벌의 돈이 우리 한국사회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지금의 박근혜 재앙을 보면서 알 수 있다. 재벌의 돈과 정치인의 권력이 결합되어 중산층은 없어지고 민주화는 퇴보하고 실업은 끝이 없고, 비굴함이 느니 억울함도 커지고, 정신 나간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힌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초과된 돈, 욕망의 돈, 순실의 돈, 삼성의 돈을 우리 철학자들이 그냥 지키고만 볼 것인가? 로빈스도 그런 고민과 갈등을 거친 철학을 내놓았고, 그런 시대의 철학과 실천적 변화는 한국 땅에서 당장 시급한대도 유럽 땅에서 먼저 사회적 실현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