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category: 시대와 철학

응답하라! 학생들의 시국선언에 침묵하는 언론과 어른들이여![시대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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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미(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원)

대학의 어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난 6월 18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국정원선거개입 관련 시국선언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시국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19일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20일에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시국선언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비운동권 성향의 서울대 총학생회의 이러한 행보는 곧 다른 비운동권 총학을 포함한 대학들의 동참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종교계도 서서히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시국선언 추진 운동은 SNS를 통해 확산된 것과 비운동권 총학, 총학이 아닌 ‘보통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특징적이다. 총학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시국선언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성신여대는 SNS를 통해 하루 만에 자신을 ‘보통 학생’이라 밝힌 119명이 모여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119명의 학생들은 정치적 중립의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총학생회장의 직함으로 대통령 직속 기구에 소속된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 하면서 ‘사회문제에 학생 자격으로 목소리를 내는 시국선언’을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주저하는 총학의 언행은 모순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에서는 정치외교학과 학생 4명이 ‘양심선언’을 발표했다. 이렇게 대학가에서 운동권, 비운동권의 범주를 깨고 자발적 정치참여가 시작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다. 대학 내의 운동이 전멸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교수나 재야인사, 종교계에서 시국선언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먼저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면에 교수 등의 대학가의 ‘어른’들은 그 어떤 뚜렷한 제스처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침묵은 촛불로까지 번지고 있는 대학가의 시국선언과 지지호소의 열기를 식히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야만했던 그 교수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다른 선언을 준비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때 당했던 상처를 아직도 수습 중인가? 그도 아니면 시국에 대한 온도차가 있는 것일까,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냉소주의에 빠져있는 것일까? 교수들도 개인적으로는 활발하게 의견개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어떤 집단적 입장 발표도 없는 작금의 상황에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20대는 88만원 세대, 혹은 삼포세대라고 일컬어진다. 기업은 그들에게 취업하고 싶으면 자신의 절박함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그 절박함이란 것은 수시로 학점으로, 토익 점수로, 해외연수경험으로, 자기소개서로 바뀌건만 취업문은 절대 넓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의 빈궁함을, 경제적 비참함을 만인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런 그들이 정치에 등 돌리도록 종용한다. 그런 세상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리고 그 노력에 지지를 호소하는 대학생들에게 지금 그 스승들, 멘토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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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왼쪽부터 네번째)과 학생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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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언론의 권력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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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쪽 날개로만 힘겹게 날아오르려 하는 대학생들을 언론은 노골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파급력 없는 단순한 ‘선언’으로 끌어내리려는 언론은 침묵하는 방법으로 정치권력을 돕는다. MBC와 YTN의 메인 뉴스에는 시국선언에 대해 아직까지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또한 포털 사이트 ‘네이트(NATE)’에서는 21일에 ‘시국선언’ 단어를 검색하면 사이트가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네이트는 단순한 기술상의 오류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시국선언’을 검색하면 검색어가 ‘시국의 선언’으로 자동으로 바뀌어 검색되는 기현상이 있었다. 또한 포털 사이트 ‘네이버’ 또한 21일에 ‘다음’과 달리 실시간 검색순위에 ‘시국선언’에 관련된 검색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이 시국선언을 검색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슈파이팅을 저지하려는 의도인지, 그저 단순 오류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네이트와 네이버의 검색어 조작논란은 이러한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있었고, 그때마다 전문가들의 조작에 대한 근거제시와 함께 네티즌의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보다 더 적극적인 언론들은 정치세력들과 함께 돌팔매질에 돌입했다. 조중동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수사과정에 있는 사건에 대해 ‘시국’ 운운하는 것은 과잉행동이라는 자신들의 주장과 함께 따라서 ‘시국’에 대한 논쟁이, 선언에 찬성하지 않는 학생들의 반발이 학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싣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학생들의 선언이 무게가 없다거나, 그저 또래의 유행 같은 집단행동이라는 등의 ‘권위 있는 교수’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 파급력을 깎아내리고, 갈등요소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진부하지만 언제나 효과를 보장하는 ‘물타기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수사 축소 및 은폐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을 앞에 두고도, NLL 대화록을 공개하겠다는 유치하고 진부한 협박이 통하리라 생각하는 정부와 국정원, 집권여당의 수준이 개탄스럽다. 하지만 그보다 더 쓰라린 점은 이러한 방법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이다. 꾸준히 진행되어온 권력의 언론 잠식은 박근혜 지지율 70%라는 경이로운 효과를 드러냈다. 인사 참사와 외교에 대한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말이다. 그러니 권력이 학생들의 선언문따위야 묵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다. 끝없이 ‘권력앓이’하고 있는 언론이 든든히 버티고 서서 적절한 어휘와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그 사안 자체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중대하고 위급한 문제임에도 언론은 애써 이것을 ‘민감한 정치적 문제’로, 따라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논조로 문제를 축소시키려 한다. 2008년의 촛불집회는 국민의 주권과 건강권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공감대 형성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뛰었다.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 형성과 의제 설정을 위해 제 4의 권력으로서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언론은 이명박 정부의 방통위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고·해직의 칼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결국 괴사(壞死)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제 기능을 잃어버린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로 활동하던 지난 세월을 그대로 반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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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촛불은 번져나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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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은 21일부터 광화문에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돌입했다. 주말인 23일에는 시민들이 합세하여 500여 명이 광화문에 모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경찰은 최루액을 분사하였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고교생의 얼굴에 최루액을 분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촛불집회에서 경찰은 집회의 양상을 고려하지 않고, 진압수위를 높이는 충성심을 보인 것이다.

‘민감한 정치적 문제’라는 용어로 국민을 주춤하게 만들고, ‘종북좌파’라는 틀거리로 학생들을 옭아매면서,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라는 눈가리개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촛불을 꺼버리고 싶어 한다. 이명박의 정치적 유전자를 물려받은 박근혜 정부는 촛불을 두려워하는 것 또한 닮아있다. 하지만 2008년에 비해 보다 더 정부에게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거기에 더해 미온적인 태도의 교수들과 어른들, 일베로 대표되는 젊은 ‘넷(net) 극우파’들의 극성스런 방해로 이번 학생들의 촛불은 채 자신을 다 태우지도 못하고 사그라져갈지도 모른다. 다시금 촛불이 번져갈 수 있을까? 그것은 ‘정상적인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다는 학생들의 절실한 바람과 정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답하고, 자발적으로 응하는 태도에 달려있을 것이다.

말이 힘을 잃은 시대의 한반도[시대와 철학]

조배준(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원)

1. 아무도 믿지 않는 말잔치의 풍경

작년의 대선 결과가 충격으로 다가온 사람들, 그 이후에도 일련의 정치적 ‘꼬락서니’들을 넋 놓고 보아야만 하는 우울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봄’ 기운은 참으로 간절했었다. 그런데 연일 계속되던 북한의 ‘악다구니’와 그것을 교묘히 활용하는 남한의 위정자들은 이 ‘꽃샘추위’가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다. 2013년 봄 연일 계속된 한반도 긴장 국면이 그 정점을 찍고 서서히 ‘대화 재개와 신뢰 구축’이라는 예정된 각본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 내부의 불안 요인을 잠재우는 거짓말과 남한 내부의 불안 요인을 증폭시키는 거짓말이 서로 교차하며 이익을 얻는 집단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짓말 잔치의 풍경이 지금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파국’으로 치달을리가 없다고 모두 암묵적으로 전제했던 이 위험한 ‘쇼’의 각본은 사실 상호의 이익이 어느 수준을 넘어섰을 때 ‘불장난을 멈춘다’는 연출자들의 보이지 않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이 정도 수위에서 북한, 남한, 미국, 중국 모두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내부세력을 단속하고 강성 군부를 통해 독재 리더쉽을 과시했으며, ‘핵 보유’와 도발의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는 점진적 개방과 투자를 위한 협상력을 강화했다. 남한의 박근혜 정부는 이 ‘북풍’을 통해 ‘낯 뜨거운’ 직무수행 능력을 덮어버리고, 뒤숭숭한 민심을 불안감과 외부 관심으로 얼기설기 솎아 내고 안보상황을 유리하게 환기했다. 물론 개성공단의 위기가 남북한 경제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양자가 서로 큰 부담 없이 다음 절차를 위해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인 조건이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미국의 공고한 군산복합체 지배계층은 최신 무기를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모터쇼’를 성황리에 열었으며, 북한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방어하는 향후 ‘칭얼대는 아이 달래고 혼내기 액션’을 보다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북한이 쏟아내는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언사들은 실상 그들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은폐하고 있으며, 그 ‘위험한 악동 코스프레’는 고립을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계산된 행동의 일부일 뿐이다. 물리적 전쟁으로 결코 승리할 수도 없고, 전면전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북한의 군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당랑거철(螳螂拒轍)의 호기롭고도 가련한 무기-핵무기를 빌미로 한 심리전쟁, 말의 전쟁-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당국의 언사가 호전적이면 호전적일수록 그 말의 진정성은 떨어지고 현실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진다.

그런데 무슨 사고만 터지면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몰아가는 남한 정부와, 중국조차 믿을 수 없는 무기력한 힘의 대결에서 거짓말을 남발해서라도 작은 통제력을 갖추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몸짓은 어쩐지 서로 닮은 데가 있다. 이러한 북한 지배층의 위악(僞惡)의 포즈는 남한 지배 권력의 위선(僞善)적 포즈와 쌍을 이루어 전후 한반도의 인민들을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기만 술수였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한반도의 이 기묘한 호혜적인 관계는 2013년, ‘3대 세습권력’과 ‘독재자의 딸’이라는 최악의 조합이 갖고 있는 상호 필요성으로 인해 이 땅에서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

사실 남과 북의 권력자들이 모두 원하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는 말을 하고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이미지를 연출하면서도, 인민들로 하여금 마치 그 말과 이미지가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스스로 믿고 싶게 만드는 ‘연극적인 상황’이 아닌가. ‘거짓에 의해 지속되는 공동체’가 남과 북에서 모두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도록 한반도의 현대사는 모질게 흘러왔다. ‘능수능란한 사기꾼은 속고자 하는 사람들을 항상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마키아벨리의 조언이 오용되면 위험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기표가 함의하는 바를 모르고 ‘속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스스로 ‘속고 싶어서’ 그녀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면 향후 제도권 정치를 통한 삶의 개선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show’를 쑈인줄 알면서 그것을 적절한 수위에서 소비해주는 것과, 쇼가 아닌 삶과 역사의 문제를 쇼처럼 관람하고 방관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미 숱하게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속아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끝내 자기 자신의 양심까지도 속이려 들것이다. 말 같지 않은 말도 반복적으로 들으면 고유한 세뇌 효과를 얻기 마련이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기 때문이다. 탈출구 없는 불안한 민중들이 상징조작과 선동의 효과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출 때의 참혹한 광경을 우리는 이미 20세기 전반의 파시즘에서 확인하지 않았던가.

2. 불신시대의 언어와 무기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이익’이라는 말은 오늘날 정치와 경제 두 영역의 교차지점을 꿰뚫는 핵심적인 테제이다. 또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라는 멕시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지도자 마르코스의 메시지는 이제 전혀 다른 맥락에서 지금-여기 상황에 적용된다. 진실을 거의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전체주의 체제 독재자의 말은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이데올로기를 실현한다. 늘 속셈을 숨기면서도 국가와 민족, 국민과 국익을 주워섬겨야 하는 선출된 권력자의 말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이데올로기를 구축한다. 자신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말을 확신에 찬 어조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서 내뱉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에게도 필수적인 자질이 되었다. 필자는 “음란물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중에 “누드사진”을 검색했다고 뒤늦게 수습하는 새누리당의 어느 중진 의원을 보면서 시궁창 똥물을 뒤집어 쓴 ‘공공언어의 무덤’을 목도했다. 공적 권력에 의해 공표된 말이 가장 의심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대의민주제 정치가의 기본적인 레토릭마저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남한의 위정자들을 보면, 혹시 그들이 쏟아내는 말은 스스로의 권위를 자해하는 무기이거나 스스로의 수준을 까발리는 풍자의 말이 아닐까 싶다. 우리의 새 대통령이 정성들여 쓴 수첩에서 비밀스럽게 나온 비리 인사(人事)들이 만들어내는 저 지리멸렬한 가관을 보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이라는 대선 공약(公約)을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인 그녀의 최측근이 “그것은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말하는 ‘셀프 공약(空約) 인증’을 보라. 실상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 작정이면서도 선거에서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서민들과 노인들에게 어떤 식이든 복지 떡고물을 나눠주는 액션을 취해야 하지만 결코 재벌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없는 자승자박(自繩自縛) 딜레마에 빠진, 구중궁궐 홀로 고고하고 불쌍한 ‘근혜 언니’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 청와대 발(發) 불신지옥-퇴행의 정치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허허.

▲ 3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이처럼 ‘거짓말’이 일상이고 진정성이 예외가 된 정치권력의 언어가 탐욕만이 승리를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쟁사회의 언어와 쌍둥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말도 곧이곧대로 듣기 힘든 이 사회를 풍자하며, 언어의 새로운 의미를 공유하는 우스개 소리도 당연히 출현했다. 개그콘서트의 ‘현대레알사전’에서는 어휘의 사전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해되는 현실의 진짜(real)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다. 그 코너에서는 “직장인들에게 회식이란?” “‘사장님, 회식비로 차라리 월급이나 올려주세요’하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 또 다른 뜻으로는 사장님이 카드만 주고 가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폭로하며 시청자의 호응을 이끌어낸다.

한편 최근에 필자가 인터넷에서 재미있게 본 어느 댓글에서는 현실을 이렇게 조롱한다. “자유주의란? 돈에 구속당하는 것. 신자유주의란? 돈에 더 구속당하는 것.” 물론 원장님의 지침에 따라 편향된 정치적 댓글을 다는 것이 주된 업무인 국정원 일부 직원들에게는 언어의 의미와 변용 따위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에는 말이 가진 해방의 힘은 제거되고 구속력만이 작용할 뿐이다.

이제는 ‘텅 빈 개념’이 된 민주주의, 주권이라는 말이 그 사회가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로 인식되는 사회에서는 불신 관계가 더욱 강화한다. 특권층과 기업을 위한 조치가 국민들을 위한 조치로 둔갑하는 사회에서 ‘점령당한 방송사’의 뉴스를 볼 때는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국가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글자 그대로 신봉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는 신앙인과 대화할 때만큼이나 답답해졌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대의 고사성어를 잊을만하면 상기시키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며, 인민들은 공권력이 집행하는 정의(正義)와 국가가 보장하는 생존에 대해 기대감을 버린 지 오래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당당히 외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나는 오직 돈만 믿는다.”

더 많이 누리고 가진 자의 말일수록 믿을 수 없는 시대, 서로의 말이 말 같지 않아 말이 무기력한 사회, 음모론과 증권가 찌라시가 존중받는 시대, 곧 말뿐인 시대. 그래서 믿을 거라곤 내 재산밖에 없는 피곤한 사회, 돈이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이지만 어쨌든 돈이 무기인 사회, 곧 너도나도 ‘힐링’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서 잠이라도 푹 자고 싶은 프로포폴 권하는 사회. 불신-불안-공포가 대중의 가장 강력한 정서이자 가장 강력한 지배수단이 된 시대. 이것이 작금에 들어 더욱 퇴행할대로 퇴행한 저잣거리 정서이자 대중이 가진 시대정신의 실체라고 한다면 너무 비관적인 인식일까.

3. 불감증: 소통이 어려운 사회의 질병

“제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이런 말을 남기고 자살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전교 1등’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학생의 유서를 보았다. 이 유서에는 공표된 말과 실제 현실의 괴리가 심한 우리 사회의 가장 처절한 단면이 예리하게 드러나 있었다. 열심히 공부하면 보장된다는 행복한 미래에 관해 말씀하시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말만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현재를 만드는가. 그 권위 있는 말이 사실과 진실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갈 때, 말은 거품이고 성적만이 실체인 학교에서 조숙한 그 아이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나 연대가 몰가치하며 불필요한 것으로만 폄하될 때 우리 내면은 얼마나 쪼그라드는가.

서로 다른 저마다의 생각은 효율과 성장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강요했던 ‘박통시대’의 시즌2가 그의 딸에 의해 도래했다. 전인교육, 감성교육 이런 말은 이제 중등교육 현장에서 구호로 외쳐지기도 민망해졌다. 공교육에서 외면한 역사교육, 시민교육으로 대학생들의 역사적?정치적 감수성도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다. 필자는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세력을 이루어 가고 있는 젊은 파시스트들이 이런 현상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부터 서열화와 폭력이 상식이 되면 민주(民主)와 다양성은 낯설고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워진다.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훈육되고 있는데 학교폭력이 어찌 학교와 부모의 문제일 수 있겠는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이미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자신은 감당하기 싫은 고통과 폭력을 서로가 서로에게 강요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런 아이들이 만들어갈 한반도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안전한 시대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시대가 될 수도 있다. 작년 대선 이후 가속화된 ‘늙은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젊은이, 젊은이를 믿지 못하는 늙은이’의 사회가 도착할 터널의 끝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에 담긴 파시즘적 상황보다 더 끔찍하다. 남한 내부의 사정이 이러할진대 어떻게 남과 북이 서로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각 영역의 광장들이 쉽게 열릴 수 있을까. 평화를 위한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도 서로의 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의 확장이 아니라, 먼저 서로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의 확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거짓’이 일상이고 ‘진실’이 예외적인 상황이 되면 말 자체는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우울증이 고립감을 키우는 개인적 정서의 문제라면, 불감증-타인의 고통에 반응하고 공공의 문제를 공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 자체를 상실하게 만드는-은 사회적 정서의 문제이다. 말의 힘이 무너진 시대에는 어차피 합리적인 대화와 소통이 불가능하기에 시민의 정치력이 쇠퇴하고 공공의 문제에 대한 불감증이 커지고 현실도피적 경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말이 힘을 가지는 관계, 즉 서로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관계가 확산된다면 사람들의 약속과 상호연대는 보다 강력해진다. 그런 상황에서 인민들은 비로소 자율성과 감수성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사회의 한 조건은 공적으로 뱉은 말이 자발적인 권위를 갖출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서로의 말을 경청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을 뱉은 자들이 자신의 말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 말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행동으로 실현하고 그 관계의 망들이 서로 엮여져 그것이 가장 강력한 권력이 되는 정치, 아니 그런 말과 말의 선순환 관계가 일상이 되는 사회. 그것이 현재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유토피아적 거짓말’이 아닐까.

18대 대선, 분열되고 전치된 한국사회의 자화상②-[시대와 철학]

민주화의 역설, 증오의 정치에서 희망의 정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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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균(한철연 기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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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민주화의 대결, 민주화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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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이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유권자 인구 구성비의 변화’였다. 그것은 20-30대가 50대 이상보다 많았던 이전 선거들과 달리 이번 대선에는 최초로 20-30대에 비해 50대 이상의 인구 구성비가 약 2% 정도 높았던 선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패배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던 2002년 대선과 비교해 보면 50대 6.2%와 60대 0.1% 상승으로, 전체 평균 3.15%가 오른 반면 20대(8.65%), 30대(4.95%), 40대(2.4%)는 전체 평균 5.33%로, 5.0%라는 투표율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30대의 노무현-문재인 지지율 또한, 2002년에 비해 각각 8.0%, 8.3%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 대선에서는 단지 0.2% 차이로만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40대가 이번에는 무려 11.3%나 오른 11.5% 차이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따라서 애초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주력했던 높은 투표율과 젊은 세대의 결집이라는 선거 전략이 먹혀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패배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권자의 인구 구성비 문제를 제기하거나 나이가 들면 보수화한다는 ‘연령효과’를 들면서 이후로는 보수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놓고 있다.

▲ ⓒ뉴시스

그러나 현재 486세대 중 50대에 속하는 50-53세는 50대 후반의 정치적 성향과 다르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보수화하는 ‘연령효과’가 특정한 세대의 역사적 경험에 따른 ‘세대효과’에 의해 상쇄하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2002년 대선과 비교해 볼 때, 2012년 대선에서 20-30대뿐만 아니라 40대까지 더욱 좌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인구 구성비의 변화가 아니라 50대 이후가 이런 40대 이하의 좌로의 이동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우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89.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50대와 더불어 50대-60대는 압도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대 간의 정치적 성향의 분열이며 이 분열의 기점이 되는 것은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이었다는 점이다. 40대 이하는 전체적으로 좌향좌를 했다면 50대 이상은 우향우를 했다. 여기서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은 소위 486세대이다. 486세대의 역사적인 정치적 경험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민주화’이다. 그들은 80대 민주화운동의 주역이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좌향좌를 한 40대 이하와 우향우를 한 50대 이상 사이의 분열은 역사적으로 ‘산업화’ 대 ‘민주화’라는 두 개의 역사적 경험을 보는 정치적 성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분석들에는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통한 분석이 없다. 이것은 이번 대선의 책임을 50대의 보수적 결집에서 찾는 경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50대의 보수적 결집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50대의 보수적 결집이 이번 대선 결과 그 자체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50대는 2002년 대선에서 17.8%(이회창 57.9% 대 노무현 40.1%) 차이로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25.1%(박근혜 62.5% 대 문재인 37.4%)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이전 대선보다 7.3%나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것은 20대, 30대, 40대가 각각 2002년 대선보다 8.0%, 8.3%, 11.3% 더 많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특별히 50대 이상의 보수화 경향이 40대 이하의 반(anti)보수적 경향을 압도했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60대 이상을 보면 문제는 달라진다. 60대 이상은 박근혜 72.3% 대 문재인 27.3%로, 2002년 대선 당시 지지율 격차 28.6%(이회창 63.5% 대 노무현 34.9%)보다 무려 16.2%가 더 많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따라서 20-40대의 좌로의 상승률을 전체적으로 상쇄시키면서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이끈 세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50대가 아니라 60대 이상이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50대의 높은 투표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보아야 할 것은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가장 높은 비율로 우향우를 한 60대 이상의 보수적 결집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 결과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은 ‘산업화’ 대 ‘민주화’라는 두 개의 코드이며 ‘민주화’에 대한 ‘산업화’ 세대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민주화’에 대해서 집단적인 반란을 꾀한 것일까? 그것은 소위 87년 6.10 이후 진행되었던, ‘위로부터의 수동혁명’에 의한 민주화, 그리고 소위 486세대가 주도했던 김대중-노무현정권 시절의 민주화가 ‘산업화 세대’의 욕망을 민주화의 흐름 속으로 편입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보여준다. 정치적인 ‘민주화’는 결국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길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기간에 진행되었던 ‘민주화’가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한 그 결과로 나타난 ‘반동’이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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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없는 사회, 증오심에 가득 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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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신년 한겨레신문 기획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다. “손수레로 1t 트럭보다 많은 폐지를 실어 나르는 ‘1t 리어카’ 정영배(56)씨.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정씨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운동 공로자에게는 보상을 해주는데 왜 자신처럼 평생 열심히 일하다 다치고 병든 이들은 충분히 돌봐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맞는 말이다. 특히, 그들은 1970년대 경제적 빈곤을 온 몸으로 때우고 살아온 세대이다. 1970년대 중반, 그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을 ‘수출의 역군’으로, ‘산업화의 기수’로 바꾸면서 그 스스로 대한민국 국가 건설의 주체로 만들어왔다. 그것은 명백히 가해자 국가가 심어 놓은 환상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동을 자본으로 바꾸어 경제 권력으로 바꾼 것은 국가였으며 그들은 그 국가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했기 때문이다.

재벌이 대한민국의 최고위층 권력이 되어갈 때, 그들은 더욱더 가난해졌다. 하지만 그 때 유신독재국가는 그렇게 그들을 불러 세웠으며 그들 또한, 그 어려운 삶의 고통을 이 환상을 통해서 이겨냈다. 그 환상이 승리의 환호성으로 바뀐 것은 전두환 정권 때였다.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은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를 적자에서 흑자로 바꾸어 놓았으며 그 당시의 경제성장률은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능가했다. 하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1970년대였으며 그들은 전두환의 푸념과 달리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을 역사의 주체로 세워놓은 것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87년 6.10민주항쟁이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민주화는 자유주의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자유화와 더불어 ‘시장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우파 시장주의-신자유주의 좌파’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1970년대를 거쳐 온 그들이 40-50대가 되었을 때, 그리하여 비로소 사회의 주도세력으로 안정적 삶의 기반을 찾고자 했을 때, 그들을 인내하게 하며 견디어 내게 했던 ‘미래’는 더욱더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었다. 1997년 IMF는 ‘정리해고’의 광풍으로 되돌아왔으며 정보화 사회는 더 이상 구시대의 저임금체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환상은 분노와 증오가 되었다. 내가 세운 나라, 내가 만든 경제적 풍요.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그것을 누리는 것은 그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그들을 원하지 않았다.

자동화와 정보화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사회에서 잉여인간에 불과했다. 무너진 자존심. 그러나 다시 시작하기에 그들은 이미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자본주의의 화려한 쇼윈도를 펼쳐 놓은 상품들의 스펙타클한 세계를 즐기기에도 그들의 욕망은 너무 낡고 추했다. 1990년대 한국의 자본주의는 대중소비사회로 이동했으며 그 소비를 전유한 세대는 X세대였다. 대중가요의 주요한 소비층은 10대가 되었으며 문화적 감각의 향유 폭은 더욱더 넓어졌다. 어쩌면 그렇게 1970년대의 ‘산업화’ 세대의 반란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미 그런 징후는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지하철 노약자 석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들의 젊은이에 대한 테러는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아 대한민국’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더 많은 상품들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면서도 오직 능력 있는 자들, 스마트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세력은 다름은 김대중-노무현정권이었다. 따라서 노무현정권은 민주당과 함께 이미 청산되어야 할 역사적 구세력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정치는 여전히 한나라당(새누리당) 대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의 양당체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노무현정권의 실패와 더불어 ‘구 민주당 세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급속히 떨어졌었다.

그러나 ‘노무현전대통령의 투신’과 민주노동당의 ‘진보단일후보’ 노선은 10% 내외의 지지율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구 민주당 세력을 기사회생시켰다. 지난 지자체와 총선에서 사람들은 진보단일후보가 아니었다면 구 민주당 세력을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의회 진출에 성공했으며 나름대로 지자체에서도 성과를 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성공은 구 민주당 세력인 노무현정권에 대한 냉정한 정치적 평가와 청산에 대한 역사적 단절을 없애버리는 대가를 지불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투신’은 그에 대한 인간적 애도의 물결로 바뀌었으며 정치적 과오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사라졌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이런 애도마저도 2011년 총선 직후 벌어진 통합진보당 사태는 소위 ‘진보’라는 세력에 대한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했으며 그것이 50대 이상의 결집을 불러왔다. 그들은 그 동안 ‘민주화’라는 명분 앞에서 밀리고 있었으나 그 이후 자신의 왜곡된 욕망과 ‘산업화’ 세대들의 ‘비도덕성’을 ‘증오심’에 근거한 정당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이번 대선 결과는 대한민국 사회가 극심한 정치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분열되어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사실상 ‘계급이 없는 계급투표’, ‘여성이 없는 여성투표’로 귀결되었다.

노후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노인들, 하우스푸어-렌트푸어인 50대들은 그들의 생존적 불안감을 ‘민주화세력’에 대한 증오로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무상보육,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인권’의 권리에 오히려 분노했으며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허구적인 ‘차별적인 복지’의 구호에 말려들었다. 또한, 가부장제적인 한국 사회에서 온갖 고난을 감내하며 청춘을 보냈으나 ‘민주화’와 더불어 여성의 권리에 눈뜨기 시작한 여성들은 박근혜후보의 여성대통령 구호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20대 여성은 감성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산업화 시대’의 여성이 지니고 있는 정서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40대와 50대의 여성은 충분히 남성적이지도, 여성적이지도 못한 한국의 남성들과 달리 박근혜의 ‘여성’대통령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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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계속)

18대 대선, 분열되고 전치된 한국사회의 자화상-①[시대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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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균(한철연 기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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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투표율과 안철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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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달 19일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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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진행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후보의 승리와 문재인 후보의 패배 요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처음에는 89.9%에 이르는 50대의 높은 투표율에 놀랐고 ‘50대 책임론’이 부상하더니 어느 사이엔가 50대 책임론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라지고 민주당의 무능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책임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분석들도 그다지 설득력이 있거나 명료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없기 때문이다.

18대 대선이 끝난 지 2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번 대선 결과에 의아해 하는 것은 이번 대선 결과들이 기존의 분석 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전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진보 대 보수의 프레임으로 단일하면 진보가 20-30대의 높은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진보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가정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본 결과, 75.8%라는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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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역대 대선 투표율의 증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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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번 대선의 높은 투표율이 늙은 세대에 의해서만 견인된 것은 아니다. 위 표 1에서 보듯이 이번 대선의 높은 투표율을 견인하고 있는 세대는 20대와 50대였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16대 대선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높은 투표율 상승을 보인 것은 20대였으며 그 다음이 50대였으며 40대 또한 2.4%나 올랐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다고 말하면서 ‘20대의 정치적 무관심’을 탓할지 모르지만 16대 대선보다 이번 대선에서의 투표율이 8.65%나 올랐다는 점에서 그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오히려 이런 높은 투표율 상승이 보여주는 것은 이번 제18대 대선이 진보 대 보수라는 양 진영 사이의 선택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이명박 후보가 승리한 17대 대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았다. 그것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더불어 이명박 후보로 일치감치 대세가 결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7대 대선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대중적 실망이 낮은 투표율로, ‘반의회’, ‘반정당정치’와 같은 회의와 연결되면서 ‘탈정치적 성향’으로 나타났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그와 같은 성향이 역전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역전은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가 주도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안철수현상’이다. 후보 안철수가 아니라 ‘안철수’라는 코드로 상징화된 ‘안철수현상’은 노무현정권의 실정 이후 이반되거나 정치적 무관심층을 대선이라는 장으로 끌고 들어왔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를 이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후보로 만든 것은 민주당도 노무현도 아니고 ‘안철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도, 민주당도 ‘안철수현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치 전략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막연하게 그들은 후보단일화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안철수현상’은 이미 2004년 탄핵 정국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 노무현정권이 ‘개혁’이 실패하면서부터 급속히 진행되어 온 탈정치화 현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후, 노무현정권은 이명박정권이 탄생한 2007년 대선까지 각종 선거에서 참패를 면하지 못했다. 2007년 대선은 이런 참패의 지속적 연장선 위에 있었다. 그것은 노무현정권에 대한 환멸과 더불어 낮은 투표율이라는 ‘탈정치화’로 귀결되었으며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48.7%를 얻어 정동영 후보가 획득한 26.1%에 비해 압도적인 격차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득표율에서 역사상 가장 적은 득표로 대통령이 되는 오명을 무릅써야 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민주통합당은 결코 대중의 지지를 획득해본 적이 없었다. 민주통합당이 다시 대중들의 지지를 받은 것은 그들이 ‘민주단일후보’였을 때뿐이며 평상시에 당 자체가 20%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것은 민주통합당도, 노무현이라는 아이콘도 더 이상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대항하는 야당으로서의 세력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대중들은 둘 다 신뢰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제는 둘 다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노빠’들을 정리하지 못했으며 대선의 프레임을 ‘보수 대 진보’, ‘죽은 박정희 대 죽은 노무현’의 대립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은 노무현의 완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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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갈등의 격화와 세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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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죽은 노무현의 완패’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50대의 반란으로부터 온다. 40대까지 포함하여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노무현 후보의 득표율에 비해 각각 20대 8.0%, 30대 8.3%, 40대 11.3%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패배했다. 그것은 89.9%라는, 상상하기 힘든 50대의 투표율의 상승과 50대 이상의 세대가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16대 대선에서 이회창후보와 노무현후보 간의 격차와 비교해 볼 때, 당시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율보다 50대 7.3%, 60대 이상 16.2% 더 많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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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2년 대선과 2012년 대선의 세대별 지지율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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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에서 보듯이 20대, 30대는 투표율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노무현 후보 지지율보다 각각 8.0, 8.3%가 올랐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40대는 무려 11.3%나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7.3%, 60대 이상은 16.2%나 올랐다. 따라서 16대 대선과 비교하여 보면, 이번 18대 대선에서 40대까지는 더 많은 사람이 ‘보수후보(?, 보다 정확히 수구후보)’를, 50대 이상은 더 많은 사람이 ‘진보후보(?, 보다 정확히 중도보수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특징은 세대 간의 분열이 과거 지역적 분열에 대신하면서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선 이후 어떤 사람들은 ‘세대 간 갈등’으로 이번 대선을 보는 코드가 잘못되어 있으며 ‘50대 책임론’을 말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대선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명백하다. 40대 이하는 더욱더 좌로, 50대 이상은 더욱더 우로 이동했으며 그 격차는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세대 간의 갈등이나 분열론’은 50대 책임론이나 책임 전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조건과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발해야 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런 ‘세대 간의 분열’은 이번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적어도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15대 대선 이후 점차적으로 증폭되어 온 경향이기도 하다. 15대, 16대, 18대 대선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지지율을 보면 20대 50.4→59.0→65.8%, 30대 42.7→59.3→66.5%, 40대 33.5→48.1→55.6%로 더욱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50대 이상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15대 대선에서 50대 이상은 33.7%만이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다. 반면 16대, 18대에서는 각각 50대 40.1→37.4%, 60대 이상 34.9→27.5%로 떨어지면서 반대편의 후보를 지지율은 상승해왔다. 따라서 세대 간의 분열은 증폭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세대 간의 분열 양상을 항간에서 회자되듯이 생물학적인 연령의 상승,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수화되는 것의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구별하지 않지만 ‘연령효과’와 ‘세대효과’는 다르며 생물학적 나이 먹음과 보수화를 등치시키는 것은 ‘연령효과’만을 보는 것이다. ‘세대효과’는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특정한 시대적 경험에 대한 공동체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이런 세대효과는 지난 15대 대선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40대 이하의 세대와 50대 이상의 세대 간의 분열을 설명해줄 수 있는 코드이자 40대 이하의 세대가 더욱더 좌로 움직이는 변동을 설명해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한 20대는 1982-1993년 출생자로서 현재 대학생들이 주축이며, 30대는 1972-1983년 출생자로서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으며 한국의 대중소비사회를 향유한 세대이며, 40대는 1963-1972년 출생자로서 80년대 서울의 봄과 6.10민주항쟁과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은 주역들이었으며, 50대는 1953-1962년 출생자로서 1972년 유신 시대에 대학을 다녔으며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사이에 IMF를 겪었으며, 60대 이상은 1953년 이전 출생자로서 어린 시절 6.25를 경험했거나 그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대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기점이 되는 것은 40대이다. 소위 486세대(이전, 386)라고 하는 집단은 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현재 나이가 40대인 사람들을 통칭한다. 그러나 이런 세대별 특징으로 본다면 이번 대선에서 50세부터 53세까지는 486세대에 속하며 87년 민주화운동의 주역들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0대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5세 단위로 조사한 2012년 12월 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면 50대 전반과 후반의 정치적 성향은 다르다. 50대 전반은 진보 25.0, 보수 33.9, 중도 36.5%인 반면 후반은 진보 9.7, 보수 53.8, 중도 31.4%였다. 따라서 연령효과와 세대효과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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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통령과 억압된 자들의 전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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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특징적인 것은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사이의 세대 간의 분열이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다는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력별, 계층별로도 역전된 현상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상위소득자들은 일관되게 보수후보를 지지한 반면 하위 소득자들은 더 강력하게 보수후보를 지지하며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인 투표행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P)에서 드러나는 바이다. 여기서 박근혜 후보는 45.3%를 얻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41.4%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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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투표 성향은 이번 대선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지난 3차례 대선에서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은 그들의 계급적 조건과 무관하게 보수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해왔다. 이것은 계급 배반적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후보를 지지한 것은 중간층과 고학력층이었다. 반면 상위 소득자들은 일관되게 보수후보를 지지했으며 그들만이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계급투표를 해왔다. 특히, 저학력과 고학력의 차이는 1980년대 이후, 대학이 늘어나면서 대학생의 숫자가 늘었다는 점에서 50대 이상과 이후 간의 투표 성향의 차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 나타난 독특하게 드러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별에 따른 지지 성향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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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남녀-세대별 지지율 격차

하지만 이런 성별 지지 성향의 차이는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대별 정치적 지지 성향의 분화는 여성의 분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박근혜 후보에 대한 남/여 지지율은 49.1 대 51.1%였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49.8 대 47.9%로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위의 표 3에 남/여 간의 박근혜 대 문재인 지지율 격차를 보면 세대별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0대부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여성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먹혀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40대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표 3에서 보듯이 50대 여성에 이르면 완전히 바뀐다. 50대 남성은 59.4 대 40.4%로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한 반면 50대 여성은 65.7 대 34.2%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비 박근혜 지지율의 격차는 50대 남성의 문재인 대비 박근혜 지지율보다 22.5%(31.5-19.0)나 높다. 물론 60대 이상의 여성의 박근혜 지지율은 50대 여성보다 높다. 하지만 이 경우, 50대 남성의 문재인 대비 박근혜 지지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50대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50대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60대 여성의 높은 박근혜 후보 지지율을 상쇄하고 있는 것은 20대 여성이다. 20대는 모든 세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박근혜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대 여성은 박근혜 30.6 대 문재인 69.0으로, 37.3 대 62.2%로 문재인 후보를 더 지지하고 있는 20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20대 여성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50대 여성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남녀별 격차를 해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남/여의 지지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분석되어야 할 것은 세대별 격차와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사이의 분열에 대한 양상뿐만 아니라 ‘20대 여성과 50대 여성의 차이가 어떤 세대별 경험이나 사회구조와 관련되어 있는가?’일 것이다. 게다가 20대와 50대는 서로 모녀지간의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점에서 이번 대선 결과가 남긴 분석적 과제는 이번 대선의 반란을 만들어낸 50대의 세대경험이 역사적으로 그들의 어떤 정치-사회적 경험 및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지와 더불어 ‘박근혜 후보’의 지지를 통해 표출된 50대-20대의 여성성의 대립이 과연 어떤 역사적 체험 또는 정서체계와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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