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절 화폐[자본론강독]-11
제 3절 화폐
정리 : 나태영
‘가치척도로 기능하고, 따라서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유통수단으로도 기능하는 상품이 화폐이다.’(202쪽)
가. 화폐축장 ‘상품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품형태를 화폐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상품은 판매된다.’ ‘이리하여 화폐는 축장화폐로 화석화하고 상품판매자는 화폐 축장자가 된다.’
‘상품유통이 처음 시작될 때는 사용가치 가운데 잉여부분만이 화폐로 전화한다.’(203쪽)
‘상품생산이 점차 발전하면 모든 상품생산자는 만물의 근원〔즉 ‘사회적 담보물’〕인 화폐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판매하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으려면 그는 그보다 앞서 판매만 하고 구매를 하지 않아야만 한다. 이러한 행태가 만약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모순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상품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화폐의 힘, 즉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절대적으로 사회적 형태의〕부의 힘이 증대한다.’(204쪽)‘금은 영물이다! 금을 가진 자는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금이라면 영혼을 천국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콜럼버스,『자메이카에서 보낸 편지』, 1503년)
‘화폐 덕분에 모든 물건은 매매가 가능해진다.’ ‘화폐는 본래 상품〔즉 외형적인 물체〕으로서 누군가의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적인 힘이 개인의 사적인 힘이 된다.’“세상에서 행세하는 것 중에 황금처럼 고약한 것도 없다. 폭리로 돈을 벌게 해주고 국가를 뒤집어 폐허로 만들며사람들을 파산하게 하며:
나쁜 물로 교화시켜 도덕을 등지게 만들며올바른 사람을 유혹하여 죄의 수렁에 빠지게 하며……죽을 운명의 그 육체에서 사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며저주받을 일을 하도록 만든다.”
(소포클레스〔Sophokles〕, 『안티고네』)(205, 206쪽)
‘화폐축장의 충동은 본래 무제한적이다. 화폐는 모든 상품과 직접 교환될 수 있으므로 질적으로나 형태적으로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의 화폐액은 모두 양적으로 제한되어있고 따라서 효력이 제한되어 있는 구매수단 일 뿐이다. 화폐의 양적인 제한과 질적인 무제한 사이의 이런 모순은 화폐 축장자를 끊임없는 축적이라는 시시포스의 노동으로 몰아넣는다.’ ‘근면과 절약 그리고 탐욕이 그의 주요한 덕목이 되었고, 많이 판매하고 적게 구매하는 것이 그의 경제학의 전부가 되었던 것이다.’(207쪽)
‘어떤 때에는 화폐가 주화로서 흡수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주화가 화폐로서 배척되기도 해야만 한다.’
“은제 장식품은 이자율이 상승하면 실려 나가 화폐로 주조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다시 은제 장식품으로 돌아간다.”(존 스튜어트 밀, 은행법 특별위원회 보고서, 1857, 제2084호와 제 2101호).(208쪽)
‘상품의 유통이 발전함에 따라 상품의 양도를 상품가격의 실현에서 시간적으로 분리시키는 조건들이 발전한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라는 역할이 여기서는 단순 상품유통으로부터 발생한다. 이 상품유통의 형태변화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그런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준다. 따라서 우선 판매자와 구매자라는 역할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역할이며, 또한 동일한 유통 당사자들에 의해 교대로 수행되는 역할이다. 그러나 이제 이 대립은 근본적으로 그다지 즐겁지도 않고 그대로 고착화할 가능성도 훨씬 크다.’
‘이제 화폐는 일차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결정에서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을 한다. 계약에 따라 확정된 상품의 가격은 구매자의 채무, 다시 말해서 정해진 기한에 그가 지불해야 할 화폐액을 표시한다. 화폐는 둘째로 관념적인 구매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화폐는 단지 구매자의 지불 약속을 통해서 존재할 뿐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상품의 소유자를 바꾸는 작용을 한다.’(209, 210쪽)
‘구매자는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키기 전에 먼저 화폐를 상품으로 재전화시킨다. 즉 상품의 제1형태변화에 앞서 제2형태변화를 수행한다.’
‘유통과정의 일정기간 내에 지불기한이 도래한 채무는 언제나 그 채무를 발생시킨〔판매를 통해서〕 상품들의 가격 총액을 나타낸다. 이 가격 총액의 실현에 필요한 화폐량은 첫째로 지불수단의 유통속도에 따라 정해진다.’(211쪽)
‘많은 판매가 동시에 병행하여 수행됨에 따라 유통속도에 의한 주화량의 대체는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것은 지불수단을 절약하는 새로운 지렛대가 된다. 여러 차례의 지불이 동일한 장소에 집중됨에 따라 그 지불의 결제를 위한 별도의 기관과 방법이 자연히 발달한다.’
‘여러 지불이 서로 상쇄되는 경우 화폐는 그저 관념적인 형태로 계산상의 화폐로만 또는 가치척도로만 기능할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화폐는 이제 유통수단으로 등장한다.’
이 책에서 모든 일반적 생산?상업공황의 특별한 단계로 규정하고 있는 화폐공황은, 똑같이 화폐공황이라고 부르지만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즉 산업과 상업에 대해서는 오직 간접적으로만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특수한 종류의〕 공황(금융공황)과는 당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화폐공황은 그 운동의 중심이 화폐자본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영역도 은행?증권?재정이다(엥겔스가 제3판에 실은 마르크스의 필사본 주〔註〕
‘화폐공황은 여러 지불의 연쇄와 그것의 결제를 위한 인위적인 체제가 충분히 발달한 경우에만 일어난다. 이 메커니즘에 전반적인 교란이 발생하면 그 교란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화폐는 계산상의 화폐라는 단지 관념적인 모습으로부터 갑자기 그리고 아무런 매개도 없이 경화(硬貨)로 돌변한다.’“여기에 60만 파운드스털링이 있는데 이것은 통화 긴축사태를 일으키기 위해 넣어둔 것이지만 오늘 3시 이후에는 전부 시중에 풀려나갈 것이라네.”(로이, 『교환론: 1844년의 은행특별법』, 런던, 1864, 81쪽)….(212, 213쪽)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이런 화폐(신용화폐)는 독특한 존재형태를 취하고 주로 거액의 상거래 영역에서 사용되는데, 이에 반해 금화나 은화는 주로 소액 거래의 영역으로 밀려나게 된다.상품생산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은 상품유통의 영역을 넘어서게 된다. 화폐는 계약상의 일반적인 상품이 된다. 지대나 조세 등은 현물납부에서 화폐로 납부하는 금납제로 바뀐다.’(214, 215쪽)
‘유럽에 의해 강요당한 대외무역 때문에 일본이 현물지대에서 화폐지대로 전환하게 된다면 일본의 전형적인 농업은 종말을 고할 것이다. 즉 이 농업이 의존해 있던 협소한 경제적 존재조건들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다. 세계화폐‘세계시장에서 비로소 화폐는 완전한 범위에 걸쳐 상품으로 기능한다. 즉 자신의 현물형태가 곧바로 추상적 인간노동의 직접적인 사회적 실현형태가 되는 그런 상품으로 기능한다.’
‘국내 유통영역에서는 하나의 상품만이 가치척도로서〔즉 화폐로서〕 사용될 수 있다. 세계시장에서는 두 개의 가치척도, 즉 금과 은이 지배한다.’(216, 217쪽)
‘금?은이 국제적인 구매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국가들 사이의 물질대사가 기존의 균형에서 돌연 교란을 보일 때이다. 끝으로, 금과 은이 부의 절대적인 사회적 물상으로 기능하는 것은 구매나 지불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부가 이전되는 경우이며, 특히 이 이전이 상품시장의 경기 변동이나 어떤 의도된 목적 때문에 상품형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축장화폐의 기능 가운데 일부는 국내의 유통수단 및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서 생겨나고, 또 다른 일부는 세계화폐로서의 화폐의 기능에서 생겨난다. 이 후자의 역할을 위해서는 언제나 실제의 화폐상품〔즉 실물의 금?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임스 스튜어트는 금?은을 단지 일정한 조건 아래서만 금?은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들과 구별하여 명확히 세계화폐(money of the world)라고 부르고 있다.’
‘또 다른 일면 금?은은 여러 나라의 유통영역 사이를 끊임없이 옮겨 다닌다. 이것은 외환시세의 쉴 새 없는 변동이 불러일으키는 운동이다.’‘몇 몇 예외는 있지만, 축장화폐의 저수지가 평균수준을 넘어 현저하게 과잉상태가 되면 그것은 상품유통의 정체나 상품의 형태변화가 중단된다는 뜻이다.’(21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