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은 질병인가?

자살을 질병으로 규정하고자 했던 노력은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에스퀴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자살은 정신병의 모든 특징을 보여 준다고 생각했으며, 인간은 미쳤을 때만 자살한다고 생각했다. 오늘날에도 사회학?정신의학?심리학 등 소위 공공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학문들은 자살을 질병 다루듯 취급한다. 그들은 우울증?조울증?자살 관련 유전자 등, 의학과 과학의 힘을 빌려 자살이 질병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자 노력한다.

질병이 원인인 자살은 분명히 있다. 우울증?조울증과 같은 증상은 충분히 자살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질병의 고통 때문에 자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자살이 질병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질병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먼저 자살은 전염성이 강하다.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리는 자살의 전염이 그것이다. 최진실씨가 죽었던 달에는 자살자가 전달에 비해 66% 증가했다.

부모가 자살을 하면 그 자손도 결국엔 자살을 한다는 속설은 자살이 유전 질환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라는 것도 자살을 질병화 하고픈 이유일지도 모른다.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률이 유독 높다는 것은 국가 체면과 관련된다. 지금도 수많은 종교와 윤리에서 자살에 대해 열띤 논쟁을 하지만 자살이 질병이 아닌 시대도 있었다. 그 때 자살은 종교적 구원의 문제이자 철학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이제 자살은 의학의 문제이며 과학의 문제다. 자살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이 자살을 질병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다.

그러나 자살을 직접적인 질병이라 보기에는 무언가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서인지 말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다. “자살은 사회적 질병이다.”, “우울증 유발 유전자”, “자살의 진화생물학”, “동물도 자살을 하는가?”등 자살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얘기들이 기사화된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 자살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살은 그들이 과학적인 설명에 포함하고 싶었던 윤리?도덕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다. “동물도 자살을 할까?”라는 물음에 “예”라는 대답은 자살은 인간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아폽토시스(apoptosis)’라는 세포 자살 현상은 도덕과 무관한 생명현상일 뿐이다.

아직은 과학이 자살을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과학적으로 질병화 하는 이면에는 단 하나의 장점만이 존재한다. 자살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인 경제적인 문제를 개인의 질병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을 조금만 바꾸면 된다. “경제적 빈곤의 문제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를 보세요. 그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행복한 느낌을 갖지 못한다면 당신은 우울증에 빠진 것입니다. 혹시 조상 중에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타적 자살, 영웅 만들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질병이 아닌 자살도 있다. 뒤르켐에 의하면 이것은 ‘이타적 자살’이라고 불린다. 이타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에 통합 정도가 지나치게 높을 때 발생한다고 하지만, 사회를 강력하게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유일하게 질병화되지 않은 자살은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추앙받으며 영웅 만들기로 이어진다. 영웅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있었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제국주의는 제국주의 체제를 위한 영웅을 필요로 했고, 식민지 국가들을 독립을 위한 영웅을 필요로 했다. 그들이 조국과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침략이든 테러든 자신을 희생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런 희생도 학문적으로는 ‘이타적인 자살’일 뿐이고, 여기서 다시금 문제가 발생한다. 좋은 자살과 나쁜 자살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기적 자살은 나쁜 것이고 이타적 자살은 좋은 것인가? 자살이라는 질병이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면 이타적 자살도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타적 자살도 사회를 병들게 만들 수 있다. 가미가제를 생각하면 된다. 젊은이들이 비행기를 몰고 적에게 돌진하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병폐의 한 단면일 뿐이다. 21세기에는 한국에도 영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형 영웅 관리 모델 수립’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들은 영웅을 만들지 못하는 사회는 위대한 성취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한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교과서다. 교과서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인간형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강재구 소령의 이야기도 한주호 준위의 이야기도 가슴 속에 기억할 만한 이야기이지만 교과서가 아닌 다른 글에서 만나야만 한다. 아니면 서정주의 「오장 마쓰이 송가」와 다를 바가 없다. 그것도 아니면 백선엽 장군처럼 만주군 간도 특설대에서 친일을 하다가도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우면 당신도 오성장군이 될 수 있고, 영웅이 되어 나중에는 국립묘지에 갈 수도 있다고 교과서에 실어 주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죽은 영웅보다 살아있는 영웅이 더욱더 모범이 되지 않겠는가! 독일의 시인이자 극자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말한다. “영웅이 필요 없는 나라는 행복하다.”지금 우리에게는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면서 빈곤 때문에 자살을 하지 않는, 그래서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빈곤도 질병이 아니다

그러나 빈곤층의 자살이 자꾸만 증가한다.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빈곤층의 자살을 질병으로 파악하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단한다.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의해 우울증에 빠진 빈곤층 중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약물 치료를 받으며,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야 하고,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된다. 슬그머니 우울증이 유전 요인 때문이라는 말도 한다.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부탄”이라는 기사와 함께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정작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의 대상인 우리의 부자들은 제외된다.

그러나 우리는 OECD 국가 중 자살률만이 1위가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1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예전에 빈곤을 사회생물학적인 견지에서 설명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은 실패로 끝났다. 과학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로도 빈곤을 질병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그러나 가난하면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가난하면 질병을 치료받지 못해 죽을 수도 있다. 가난하면 질병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난 자체는 질병이 아니다. 또한 빈곤에 의한 자살도 질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과 의학의 힘으로 자살이라는 질병의 치료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 경제적 분배 정의를 실천하는 것, 저임금 근로자를 줄이는 것,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빈곤에 의한 자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다.

과학과 의학이 해야 할 일은 자살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치료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은 경제적 분배 정의를 실천해서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을 막는 것이지 ‘이타적 자살’을 미화해서 정치 의도에 맞는 영웅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나서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동물의 자살 사례로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 중 동물학자 제인 구달이 관찰한 ‘플루’와 ‘플린트’이야기가 있다. ‘플린트’는 어미인 ‘플루’가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주검을 지키다 결국 목숨을 잃었다. 야생 동물의 세계에서 독립하기 전 새끼가 어미 곁에 붙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어미의 부재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미가 없는 동물은 먹이를 얻어먹을 수가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빈곤층일수록 가족동반자살이 많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진정한 경제적 분배 정의를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적당한 가난은 ‘검소하다’라는 말로 위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끼니가 없어 비관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자살이라는 질병에 걸렸다”는 말이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만 남을 뿐이다.

강경표(중앙대학교 철학 박사수료) /

‘대학’이라 쓰고 ‘학벌’혹은 ‘낙인’이라 읽는다

한국사회에서 학벌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속 시원히 말하기 어려운 것은 집권자들과 시민 모두 자본의 이해관계를 내면화하여, 주로 그것을 자신들의 안녕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간주하고 이용하면서도, 그 욕망구조가 까발려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은 아닐까. 물론 그것은 국가의 교육과 주택에 관한 역할과 정책이 그 문제들을 완화하는데 거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문제의 현상은 신자유주의 속에서 어떻게 하든 홀로 살아남기, 자본주의가 가르쳐 준 원리를 습득해서 보다 더 경쟁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이 되기로 드러난다.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에 관한 문제가 서열화, 사교육, 학벌의 문제로, 사람이 살아가고 서로 어울리는 주택과 토지의 문제가 과도한 대출, 투기, ‘먹튀’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 말이다.

그런데 학벌이라는 사회적 자본과 부동산-불로소득이라는 경제적 자본을 통해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든, 그것들에 대해서 기대할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면서 ‘나도 언젠가, 혹은 나의 자식들은 언젠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든, 모두 그 문제에 연루되어 있고 그 병폐를 공고화하는 공범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가진 것이 많기에 잃어버릴 것이 불안한 자의 두려움과, 가진 것이 없기에 끊임없이 탐하고 불안한 자의 두려움은 그 근원이 같을까, 다를까. 학벌사회와 부동산사회 때문에 고통 받으면서도 그것을 여전히 작동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인민들의 욕망구조는 대학을 학벌 혹은 낙인이라 부르게 만들고, 육아와 교육과 주거와 노후복지를 모두 ‘경제문제’라고 보게 만든다. 그리고 그 굴레에 갇혀 악다구니하는 한 이 지루한 논쟁과 입시지옥이라는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사람을 도구로 여기며 이윤만 추구하도록 강요하는 자본의 논리가 계속 강고해지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사람들의 존재양식은 변함이 없는데, 혁신적인 제도 개선과 의식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서울대가 기초학문 연구중심의 대학원 체제로 재편되고 평준화된 국립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대학서열화가 사라질까. 대학서열화 문제가 완화되더라도, 높은 사교육비를 감당할 만큼 부모가 경제력이 있고 비교적 똑똑하고 성실하지만, 사회의 지배원리에 대한 의심은 희박한 아이들이 모이는 ‘유사서울대’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얼마나 ‘경쟁력 있는’재단이냐에 따라, 즉 얼마나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기업화되느냐에 따라 더 세분화된 서열이 매겨지지 않을까. 이렇듯 학벌 문제는 한국의 뒤틀린 경제성장 속에서 ‘괴물’이 된 입시교육이라는 암 덩어리의 대표적인 증상일 뿐이다. 그래서 학벌 문제는 교육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결코 교육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대학 중심의 패러다임으로는 세부 교육정책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부모들은 한숨 쉬고 아이들은 더 피곤해질 뿐이며, 사교육산업 자본과 거기에 기생하는 스타강사만 덩달아 미친 춤판을 옮길 뿐이다. 교육 시장을 지배하는 이러한 원리가 우리를 훈육하고 규율하는 한 학벌에 의한 사회의 보수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입시교육열에 의한 개인적?가정적?국가적 ‘자해 쇼’는 계속 될 것 같다.

국가와 학벌

과연 한국사회의 강고한 기득권 세력은 땅값과 집값이 떨어지고 대학서열화가 약화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까. 서울시장은 학교의 무상급식은 퍼퓰리즘 정치일 뿐이고,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무차별적’복지이기 때문에 뭔가 두려운 것인가 보다. 그렇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격차와 차별, 불평등과 경쟁이 이 땅의 지배원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화법은 무척 단순해서 자신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말하기위해 늘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가져다 쓴다. ‘그들’이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국익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는 것이 단지 그들의 지배체제와 이익구조에 대한 위협을 말하는 것임을 마치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듯이.

서울대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시절부터 학벌은 ‘국가’에 의해 형성되고 강화되어 왔다. 물론 현재의 학벌체제는 봉건시대의 엘리트를 규정지었던 족벌과 문벌의 근대적 형태이기는 하지만 일제가 이식한 제국주의와 국가주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할 유능한 관리를 양성하고 국가권력에 종속된 엘리트에 의한 지배체제와 그것을 확대재생산할 교육체제의 마련을 위해, 그 피라미드 체제의 정점에 거의 무한대의 상징가치를 부여하는 것. 물론 이러한 원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 시절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국가가 보증하는 학벌로서의 서울대는 오늘날 다른 대학에 비해 압도적인 수로 고등고시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만 봐도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를 위한 경성제국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장 창의적이지는 않지만 필기시험에 가장 능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최고의 학벌인 것은 틀림이 없다.

학벌투쟁은 계급쟁투인가

부모의 재산 정도에 따라 대학이 달라질 경향이 크고, 졸업한 대학에 따라 소득의 격차가 여전히, 아니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면 이미 현재의 ‘학벌투쟁’은 개인과 가족의 사회적 자본을 쟁취하고 계급적 수준을 결정할 중대한 사명을 띤 계급쟁투의 현장이며, 더할 나위 없이 정치적인 사안이다. 그런데 말이다. 만약 불공정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그 게임의 룰을 벗어나는 것이 곧 그 세계에서의 회복불능을 뜻하거나, 게임의 진행방식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곧 지독한 패배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냥 그 불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용인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형식적 민주화를 견인했던 386, 이제는 486이 된 ‘그들’도 대부분 그러했다. 그들은 좋은 학벌도 대기업 취업에 바로 써먹히지는 않는 요즘 같은 시대에 20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안도했다. 그들은 양화된 격차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정된 사회적 자본을 미리 배분받아 버리고 자신의 등급을 스스로 낙인찍게 만드는 이 불합리한 게임에 대리인으로 임하며, 그들의 자녀들이 (80년대의 그들처럼) 이의제기를 하기보다는 기꺼이 그 게임의 승자가 되어주기를 원했다. 물론 이 학벌 따기 게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 게임에서 승자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 게임을 벗어나 또 다른 ‘게토’에 소속되더라도 대학졸업장을 요구하는 사회의 요구에 뒤늦게 그 게임 판에 한 발을 넣을 수밖에 없는 곳이거나 외국 대학을 준비하는 비싼 게토이다. 그런데 교육과 대학입시 문제, 나아가 취업을 위한 그 다음의 쟁투를 ‘제로섬 게임’과 ‘죄수의 딜레마’로 바라보는 이 모든 관점 자체가 우리의 지적?실천적 탈출구를 닫아버리고 있다.

입시교육의 상처와 신화를 응시하기

자의반 타의반 진보적인 지식인이라는 교수님들도 어느 순간에 경기고와 경북고를 따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어린 시절 입시전쟁의 ‘승자’로서의 우월감은 그들의 도덕적 삶과 학문적 업적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리고 필자가 고교시절 경험했던 우열반과 보통반의 극심한 차별은 필자의 의식 깊은 곳에 어떤 열패감을 남겨 놓았을까. 일류 대학을 나온 부모들은 그 사회적 특혜를 잘 알기 때문에,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그 차별과 서러움을 알기 때문에 흔히 어느 집이나 ‘잘 키운 자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간 자녀’가 된다. 학벌투쟁은 온갖 부당거래와 비리가 관행이 된 기업 중심의 사회체제를 혁신하는 동시에, 85%가 대학에 진학하면서도 학벌의 권능에 벌벌 떨어야 하는 우리 내면의 욕망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여서 접근하기가 아주 어렵다.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문제를 제기했던 ‘타진요 사건’같은 해프닝을 검경?언론이 진지하게 다루고 뒤쫓을 만큼 우리에게 학벌 (혹은 누군가의 특권) 문제는, 우리 사회의 배후와 우리 내면에 깊은 생채기를 가져왔다. 저마다의 내면이 응시되고 조금씩 말과 행동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국가의 정책과 제도도, 학교와 교육도, 아이들과 우리 모두의 미래도 바뀌지 않는다.

자녀의 교육 문제를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생존수단이자 혹시 모를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입시문제로 축소?환원시켜버리고 그 게임에서 충실한 플레이어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욕망을 먼저 성찰할 때 어린 세대들의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내면을 들여다보고 매만질 수 있지 않을까.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학교, 창의성이 피어나는 교실은 그 다음에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10대들의 삶을 저당잡고 그들에게 이것은 인생을 건 멋진 한 판 싸움이라고 사기 치는 건 이제 그만하자. 그들에게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비정규직의 실상과 그들이 장차 ‘교수님’이라고 부를 대학 시간강사들의 현실에 대해 알아가고 고민하고 토론할 시간 같은 것을 주면 10년 후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바보야, 문제는 사람이야!

조배준(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원) /

나를 보는 나가 아닌 대상으로 알려지는 나

얼마 전 보았던 영화『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첫 장면에 John Betjeman의 자서전 『종소리에 눈을 뜨고』의 구절인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Childhood is measured out by sounds and smells and sights, before the dark hour of reason grows(유년시절은 이성의 어두운 시간이 자라기전에 소리와 냄새 그리고 시각에 의해 평가된다).” 우리는 여기서 영화의 상세한 줄거리를 얘기하기보다는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는 “the dark hour of reason”은 무엇을 의미할까? 라는 의문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잣대로 세계와 만나고 있는가? 영화 속에서 독일 소년 브루노는 슈무엘이라는 유대인 소년을 이성이라는 잣대로 만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 소년과 이성의 어두운 시간보다는 감성의 창문을 통해 만나고 있다.

아마도 영화 속에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이성의 어두운 시간”이란 모든 세계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개체의 질적 측면보다는 양적 측면만을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소위 합리성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이러한 시각은 결국 인류의 참혹한 사건을 만들어낸 도구적 이성으로 귀결되며 인류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모든 것을 양화시키려는 이성은 생텍쥐베리의『어린왕자』본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작가는 숫자로 세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어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보는 적이 없다. “그 애 목소리는 어떻지? 그 앤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를 수집하니?”라는 말을 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 앤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고? 몸무게는? 아버지 수입은 얼마야?”하고 그들은 묻는다. 그제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어른들에게는 “십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야 근사하겠구나!”하고 소리친다. …
…어른들은 다 그렇다.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항상 너그럽게 대해야만 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숫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학벌사회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이 글에서 영화, 소설 이야기가 현상적으로는 다소 주제와 벗어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대 자본주의와 맞물려 강력하게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존재하는 것에 대한 수량화 문제는 ‘나’를 내가 주체가 되어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과 연결된다. 나의 내면이 아니라 나를 외부의 그 무엇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이 점이 바로 학벌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를테면 주체로서 ‘자아the self를 알아듣는 나the I’가 아니라 ‘대상으로서 알려지는 나 the me’에 무게 중심을 맞추어 살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 핵심에 있다. 학벌 사회를 조장하고 추구하는 생활양식이 공고화된 사회에서는 대상으로 알려지는 ‘나’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바로 이 알려지는 대상화에

[썩은 뿌리 자르기]

문제는 ‘병역 비리’가 아닌데

글: 한길석(충북대 강사)

‘원숭이’와 ‘람보’

약간 비실하게 생긴 후배가 해준 얘기다. 유학 시절 자신을 ‘조그맣고 머리만 좋은’ 동양인으로 깔보던 미국인과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군대 얘기를 하게 되었단다. 그런데 이 뺀질하게 생긴 동양인이 제대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미국인은 자신을 ‘노란 원숭이’에서 단숨에 ‘람보’로 ‘진화’시키더라는 것이다. 미국은 모병제고, 그 미국인은 군대란 공화국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복리를 보위하는 조직이라고 배웠을 테니 그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한반도는 가장 유명한 분쟁지역 중 하나지 않은가. 그런 험악한 곳에서 군 생활을 했으니 ‘전사’쯤으로 보는 것도 당연하겠지.

하지만, 그 미국인이 ‘원숭이’를 ‘람보’로 바꾸는 절정신공을 전개하든 말든, 한국 남성에게 군대란 꿈에서 볼까 무서운 곳 중 하나일 뿐이다(절대 과장이 아니다. 군대 다시 가는 꿈은 악몽계 랭킹 3위권 안에 든다.) 그런데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은 권리는커녕, 이 악몽과 같은 생활을 수 년 간 감수하라고 한국 남자들에게 강제한다. ‘강제긴 하다만, 뭐…공화국 시민의 공적 복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도 잠시 유보할 수 있는 거고, 더구나 멀쩡한 군함이 지뢴지 어뢴지에 쪼개진다는 나라라니, 내 나라 지키는 일은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하다.’ 대충 이래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징집제 시행 이래 줄곧 이 신성의 영역에서 자유로운 ‘자유인’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정·재·계의 전통적 기득권층이, 이제는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자유인’의 대열에 합류하여 ‘자유인’들은 매년 불어나고 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죽여 살려를 반복하는데, 해마다 불거지는 병역 비리 논란이니 이젠 화낼 여력도 없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까요?

그런데 이 ‘공사다망(工事多忙)’한 정권에서는 정도가 ‘초큼’ 심하다. 대통령, 역대 총리, 장관 셋, 당 대표 모두가 병역을 면제 받은 ‘자유인’들인 것이다. 당·정·청 삼관왕을 휩쓴다는 건 정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인데, 산수유 액즙을 마신 것도 아닌 이 느낌을 “참, 뭐라 말할 수도 없고…표현할 방뻡이 엄네….”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빠질 수 없는 노릇이니, 현직 국회의원 본인의 병역 면제율은 16.2%, 그 직계 비속은 10.3%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본인은 20%, 직계 비속은 15%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군대 가는 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부과된 고역이 된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법치(rule of law)의 원칙이라는 것은 민주적 입헌국가의 꼴을 갖춘 나라라면 어디에서나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다. 그러나 법치국가 한국에서 헌법 39조와 병역법은 법치의 원칙 밖에 있다. 그러니 한국 남자들의 대부분이 징병절차가 불공정하다고 불평하고, 기회만 있다면 병역 면제를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해 보겠다고 푸념하는 것은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돈과 줄과 정보와 배경이 있어야 하는데, 특권층이 아닌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게 없으니 그냥 입영열차를 기다릴 뿐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특권층이 독점하던 ‘혜택’에 마구잡이로 들이대기 시작하는 보통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다. 연예인과 운동선수들로 이루어진 이들은 이빨과 어깨를 뽑고, 국적을 바꾸고, 체중을 늘리고, 정신병원에서 한 달 간 버티는 등의 고행 끝에 ‘신의 아들’이 되어 군 면제를 받아냈다. 하지만 신검 때만 짝눈이 되는 무공을 지닌 총리 말대로 “대한민국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서, 이들을 잡아내서 다시 군대로 보내고, 징집 기준을 높이고 있다.

우스운 희생제의

이들은 병역법 위반죄가 아닌 괘씸죄로 처벌된 듯싶다. 특권층에게나 은밀히 허용되던 군 면제를 감히 ‘광대 나부랭이들’이 넘봤으니 얼마나 괘씸했으랴. 더구나 면제 요령은 예비 판검사 영감들이 고시 준비 과정에서 어렵게 터득한 비법인데, 이를 따라하다니 이건 저작권 위반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허술하지 않고, 법치국가로도 믿어지니 법의 이름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연예인 등은 병역 비리를 엄중히 처벌하는 티를 내는 데 딱 좋은 먹잇감이다. 걸렸을 때 뒤를 봐줄 힘이 없는데다가 이름까지 알려져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으니 전시 효과로서는 ‘왔따’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은 처벌받고 군대에 가지만, 안(?) 유명한 정치인들과 재벌들은 법적 공방을 벌여 합법의 검증표를 획득한다. 유명세가 없는 이들의 비리 행위는 상품성이 없으니 언론에서도 그리 깊숙하게 다루지도 않는다. 병역 비리 처벌 문제가 만만한 희생양을 통하여 사람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우스운 희생 제의로 끝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정에 있다.

구호로서의 공정사회

그런데 저 희생 제의로 피해보는 이는 희생양만이 아니다. 진짜 이와 어깨가 빠지고 신체와 정신이 병역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운 가난한 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병역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징집 기준은 강화된다. 그 와중에 정말 병역 면제로 보호 받아야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징집되어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어깨와 치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면제였는데, 어깨와 이로 요령 피우던 놈들을 처벌하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제는 이와 어깨로는 면제가 안 된단다. 희생제의와 공정사회론이 합쳐져서 불공정하게도 애꿎은 사람만 잡게 됐다. 이는 위대한 각하께서 휴가 기간 동안 ‘공정사회 단기 속성 과정’을 다닌 효과다.

병역 비리의 근절 방법은 간단하다. 병역을 기피하려는 기득권층이 요령 피우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진정한 공정사회의 원칙이 일반화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는다. 롤즈는 공정한 사회의 원칙에 대해 각자의 양립가능한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인정하면서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소수혜자가 최대한 이익을 보게 하고, 공정한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정의로운 자유주의 사회가 갖춰야할 요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원칙대로 하자면 대략, 기득권층이건 서민이건 병역의 의무는 공정하게 지게 되며, 병역을 질 수 없는 최소수혜자들은 예외가 된다.

하지만 공정사회를 경영학 책이나 주변인에게서 주워들은 이들에게 공정으로서의 정의원칙이 공정하게 적용될 리는 만무하다. 정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주장된 정의원칙은 자기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공정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자기 이익이 다른 이들의 이익과는 양립불가능하다면 자기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이 공정함의 한 조건인데, 자기이익의 보존을 절대 목표로 하는 이에게는 이러한 조건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니 친정부 신문마저도 공정사회론을 빈정대는 것이다. 병역 비리자의 엄중 처벌이 희생제의 촌극인 것처럼, 공정사회론 또한 그 못지않은 희극이 되었다. 웃음이 헤퍼지면 헛웃음만 나오듯이, 사회에 희극이 만연하면 공허감만 들 뿐이다.

자유주의를 부탁해

병역 비리에 대해 사람들이 민감한 이유는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만에 있다. 병역 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을 몸으로 직접 겪은 문제라서 더욱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분노의 정체는 병역 비리가 아니라 공정한 대우다. 병역 비리 문제만 발생하면 이를 가는 시민들은 다만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이 현실화되기를 바랄 뿐이다. 민주적 입헌국가에서 시민들은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지닌 이들로 대우받아야 함을 상호 인정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현실에서 확인받고 싶은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자유주의적인 열망이다. 최소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자부하는 이라면, 자유주의 정당의 집권 생명을 연장하려고 한다면, 이 지극히 온건하고도 얌전한 기대를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 자유주의로는 성이 차지 않는 필자지만 그래도 저 정도 사회라면 숨이라도 쉴 수 있기에, 부탁한다, 제발. 자유주의라도 제대로 하나 해줘. 나도 좀 살자!!

덧붙임: 징집의 공정한 집행을 주장했다고 해서 필자가 징집 거부자를 백안시한다든가, 남북의 군사적 대치를 당연시한다고 짐작하지 마시길. 난 ‘Imagine’의 존 레논도 좋아하구요, 한반도 평화와 여러 양심적 이유들 때문에 징집을 거부할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봐요.

 

[썩은 뿌리 자르기]

헌법 9조의 개정과 일본의 제국주의

– 일제와 현대-

이유철 (코뮤닉스 회원)

올해로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고 100년이 지났다. 여기에 맞춰 수많은 성명서들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일본 현 정권의 수장인 간 총리의 한일병합조약 체결 100년 ‘즈음’한 담화이다. 1995년 무라야마 전 총리가 ‘전후 50년’을 기념하여 발표한 ‘아시아 제 국가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담화 이후 15년만의 일이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여론은 과거 식민지에 대한 담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진보진영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역사교과서문제 등을 거론하며 100년 전이나 현재나 일본의 제국주의적 경향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 부터의 사과’를 뛰어넘는 담화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경험한 대부분의 아시아 나라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한일병합 100년이 지난 현재 일본의 제국주의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반세기만의 정권교체와 헌법 9조의 개정 가능성

지난해 일본에서는 반세기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 민주당이 압도적인 차이로 지난 54년간 정권을 유지해온 일본 자민당을 물리친 것이다. 당시 선거의 화제는 일본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따른 병폐였으나 국내와 다르게 주변국들은 對아시아 외교를 선언한 민주당의 이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 사임한 하토야마 전 총리의 영부인이 한류 광팬이라는 것부터 시작하여 민주당 실세인 오자와 전 간사장의 한국에 대한 애착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과거사 해결을 비롯해 한일관계 개선 등에 대한 핑크빛 전망을 그렸다. 물론, “정권교체 당시 제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참배를 하지 않겠다”, “과거 식민지는 잘못된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과거 자민당과는 어쩌면 180도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이들에게 건 기대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과거사에 대한 청산과 對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경향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경향을 인식하는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은 헌법 9조, 일명 ‘평화헌법’이다. 일본 헌법 9조는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의 ‘전력보유(군대)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이는 제국주의 일본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며, 이 조항에 대한 개정은 또다시 일본이 제국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일본을 만들기 위한 일본 국내 보수주의자들은 이에 대한 개정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과거 자민당 아베 전 총리에 의해 명문개헌이 제기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되고 만다. 이러한 외면적 과정이 주변국들을 안도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일 뿐이다. 그 이유는 첫째, 민주당이 개헌수속법에 대한 자민당과의 협의를 비토한 것은 헌법 9조 수호를 위한 ‘9조회’의 활동이 커지면서 여론의 움직임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당시 오자와 민주당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과의 대결노선을 취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 민주당의 행보를 살펴볼 때, 개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2005년까지 일본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명문개헌에 긍정적이었다. 특히 주목해 볼만한 점은 2003년 당시 민주당 대표이자 현 일본 총리인 간 나오토가 작성한 메니페스토와 현 민주당 간사장인 오카다 카쓰야가 작성한 2005년 민주당 메니페스토이다. 당시 민주당 메니페스토는 ‘헌법창조’라는 표현으로 개헌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2007년 오자와 전 간사장의 취임으로 민주당의 자민당 대결노선이 취해지지만 의원 개개인으로 살펴볼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개헌입장은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 개헌파 의원 모임인 ‘신헌법제정 의원동맹’에서는 아베 개헌 좌절 후 새롭게 민주당 내 개헌파를 임원으로 영입하는데, 2008년 3월 의원동맹총회에서 다름 아닌 당시 민주당 간사장이었던 하토야마 유키오와 현 칸 정권의 외무대신인 마에하라 세이지가 그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일본 민주당도 언제든지 개헌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사민당과의 연립이 깨지면서 국민여론이라는 장애물만 해결되면 개헌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는 복고적 형태의 제국주의 일본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개편과 일본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일본 헌법 9조 개정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진출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일본은 제국주의적 경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지난 2007년 미국에서는 對아시아 정책에 관한 흥미로운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일명 아미티지-나이 보고서가 그것이다. 미국 대외정책의 싱크탱크인 CSIS에서 나온 이 보고서는 전?현직 미의회 의원들도 다수 참여한 영향력 있는 보고서로, 미국 대외정책의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 보고서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Pan-Asia(중국-러시아)에 대항한 Ocean-Asia(미국-일본-호주)의 강고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조체제 구축에 있어 핵심이 미일관계 구축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세계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일본의 확대된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헌법 9조의 개정과 나아가 일본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진출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이 보고서 작성의 주된 역할을 한 학자 중 한 명인 미국의 대표적 친일파 인사인 조셉 나이가 현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정책 고문을 맡고 있다는 점은 이 보고서가 현재에도 매우 유효한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한 미국이기에 2009년 일본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보인 태도변화는 충격적이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테러대책특차법연장 반대와 미일지위협정 재검토, 오키나와 기지이전을 내세운 일본 민주당에게 미국은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자신의 착각-이라크 전쟁 반대로 미국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오바마도 이해해 줄 것이라는-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자신이 떠안아야만 했다.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에 있어 핵심기지인 오키나와 기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요구들은 미국 군사개편의 핵심사항이며 당장 필요한 문제였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무엇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미국의 압력으로 하토야마는 오키나와 현 외 기지이전을 포기했을 뿐더러, 5년간 아프가니스탄에 50억 달러, 2년간 파키스탄에 10억 달러 지원에 관한 정책마저 통과시켰다. 그리고 그는 사퇴했다. 재계의 압력에도 꿋꿋하게 복지정책 추진을 주장했던 하토야마였지만 미국의 압력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 부분은 미국의 압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일본 스스로의 제국주의적 야망과는 별도로 미국의 압력 하에 군사대국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군사적, 경제적 패권을 쥐고 세계를 뒤흔들었던 미국은 중국이라는 새로운 패권국의 등장과 세계금융공황을 계기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바야흐로 포스트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는 일본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풍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미국과 경쟁하는 패권국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일본을 비롯해 한국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의 제국주의와 그 전망

일본의 제국주의적 경향성은 외면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이에 대한 오해를 확대시켰다. 헌법 9조를 둘러싼 개헌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자민당 주도의 보수주의적 보통국가론(명문개헌론)이든 민주당 주도의 자유주의적인 보통국가론(해석개헌론)이든 대외적인 군사활동을 목적으로 하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의 헌법 9조 개헌을 둘러싼 제국주의적 경향성에 제동이 걸린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반발에 있다. 그리고 9조회를 중심으로 한 호헌운동이 그 중심에 있다.

2004년 6월 자위대의 이라크파병과 명문개헌론이 대두되면서 이에 위기감을 느낀 9인의 제언으로 만들어진 9조회는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2009년 현재 그 수가 8000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9조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구성원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과거 전쟁세대인 50~70대가 중심이며, 개인 멤버십형태인 이 조직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진보부터 보수까지 아우르며 헌법 9조 개정 반대라는 단 한 가지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광범위성은 결국 2004년 당시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65%였던 여론을 2008년에 이르러서는 뒤엎고 만다. 당시 집권당도, 현재 집권당도 개헌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아가 이들 9조회 구성원들 중 일부 좌파들은 9조+25조(생존권) 운동으로 이를 확장시키면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 개정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이 다시금 표면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치 안보지형적 요인, 정치세력의 폐쇄성, 미국의 압력 등은 그러한 요인들이다.

일본 정치세력의 입장에서 개헌 및 군사대국화라는 과제는 사회양극화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일본 내 국민들의 계층, 계급간의 위화감을 잠재우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 내면서 동시에 이들을 보수정치의 집표기계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기제이다.

또한 중국의 패권국 부상과 북한의 핵개발, 러시아의 자원 패권주의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편으로 독자적인 패권유지가 어려워진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도 이들 이슈는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하거나 견제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는 공통적인 경험(두려움)에 기반한 각국 시민사회 간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일본의 제국주의적 경향은 일국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패권국들 간의 제국주의적 경쟁을 지양하고 억제해 나가기 위한 동북아 시민사회들 간의 가칭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6자회담’은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힘의 논리가 전부인 국제사회에서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스스로 전쟁에 대한 공포를 공유하고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협력 및 교류는 이기적 행위자의 폭주를 막기 위한 유일한 기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