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category: 세상보기

♦ 아래 글은 2022년 3월 1일 <내외 신문>(http://www.naewaynews.com/) [이종철 칼럼]에 게재된 원본 기사에 일부 사진을 첨부하여 <ⓔ 시대와 철학> [이종철 선생의 에세이 철학] 코너에 게재한 것임을 밝힙니다.

문제는 ‘악의 평범성’이 아니라 ‘도덕적 용기의 부재’이다.

이종철(연세대)

미국의 여성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나치 전범 학살자인 아이히만의 법정을 참관하고 내놓은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본인이 유태인으로서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아렌트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치 전범들은 어떻게 생겨 먹은 인간들이기에 그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는가가 궁금했다. 아렌트는 이 법정을 참관하기 위해 한 학기 강의를 반납하기까지 했다.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법정 진술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나서 내놓은 진단은 너무나 평범했다. 아렌트는 유태인 학살과 같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아이히만이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웃집에서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좋은 아저씨 같다고 했다. 실제로 아이히만은 대단히 가정적이고, 딸아이들 한 테는 좋은 아빠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여기서 아렌트가 내놓은 진단이 저 유명한 ‘악의 평범성’이다. 범죄를 저지르는 괴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다 보니 저런 범죄에 휩쓸리고,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은 것이다. 사고의 부재가 저런 엄청난 범죄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인간이 전혀 사고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아렌트는 여기서 제대로 사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자면 반성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다 보니 저런 행동을 했다고 덧붙인다. 아렌트가 여기서 도출한 ‘악의 평범성’은 나치의 행태에 대한 거의 고전적인 해석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젊은 시절 하이데거와 야스퍼스 밑에서 철학을 공부한 명민한 학생이 보기에 나치에 부역한 그녀의 스승 하이데거가 별 생각 없이 행동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철학자의 나라 독일, 유럽에서도 가장 지성적이라고 자부했던 독일의 국민이 과연 아무런 생각 없이, 비판적이거나 반성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서 나치에 열광하고, 유태인 학살과 같은 인종 청소에 동조를 했단 말인가? 나는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진단이 틀렸다고 본다.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 없이 행동해서 저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일을 할 때도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파스칼의 말이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생각과 이성적 사고는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분하는 종적인 차이(종차)이기도 하다. 그런 인간이 생각이 없이 행동했다는 말은 그 말의 의미를 백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적확한 진단이 아니다. 인간은 생각이 없이 행동하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악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에 휩쓸리고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을 이끌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도덕은 오래 전 플라톤이 이야기했듯 인간을 구성하는 이성이나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사(military man) 들의 용기의 원천인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은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이성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능적인 감성과 욕구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전장 터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싸움에 임하는 전사들의 용기와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길래 플라톤은 이성의 덕이 지혜이고, 욕구의 덕이 절제라고 한 반면 의지의 덕은 전사들에게 요구되는 용기라고 말했다.

도덕적 행동을 의지에서 찾는 플라톤의 전통은 근대의 도덕 철학을 종합하고자 한 칸트에게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칸트는 “이 세계 안에서, 아니 그 밖에서조차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Good will)뿐이다.”라고 말했다. 고대인들이 덕(virtue)이라고 간주했던 우수한 두뇌, 강인한 체력, 뛰어난 판단력 같은 것들도 그 밑에 선 의지가 깔려 있지 않다면 오히려 가장 큰 악덕이 될 수 있다. 빼어난 재능을 가진 자들이 얼마든지 가장 나쁜 악인이 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선의지만이 선한다고 칸트는 말한다. 그런데 이런 선 의지는 저절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인’의 이야기를 보자. 밤에 산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해 신음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자. 산길을 갈 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산짐승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다. 그런데 밤중에 산길에서 부상당한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대부분은 머리끝이 솟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기도 똑같이 저런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설 것이다. 이 경우 감성적 판단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는 이성적인 판단에 따르더라도 이성은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합리적 행동이라고 자위하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덕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은 두렵기도 하고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내가 구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연민이 앞서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덕적 행동은 이런 감정적 두려움과 이성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부상당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도덕이란 이처럼 전사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무감에 따라 행동하듯, 감정과 이성을 넘어서 마땅히 선의지(양심)가 명령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내가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적 욕망을 나치가 대변하고 있고, 그들이 반대할경우 닥칠 수 있는 불이익이 두려워서 나치에 동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부역 행위를 하는 데 있다. 그것은 결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욕구와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행동인 것이다.

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0325336114/in/photostream/

추운 겨울날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행태에 대해 ‘이게 국가냐’고 분노하면서 촛불을 든 시민들이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정권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고,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한나라 당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명만 바꿔서 활개를 치고, 게다가 특수부 검사 출신이 어느 날 갑자기 편집증 환자 같은 수사로 하루아침에 스타가 돼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이 과거 명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당의 실책과 같은 큰 실수를 저질렀거나 나라를 덜어 먹을 만큼 부패한 정권도 아닌데 ‘정권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최저 임금을 가파르게 상승시키다 보니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준 측면이 있고, 부동산이 급등함에 따라 적지 않은 국민의 원성을 산 부분이 있지만 그것 자체는 정책적인 실수일 뿐 커다란 실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이 윤 석열처럼 화끈하게 행동하지는 못해도 늘 노심초사 국민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한 노고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자질이나 자격 면에서 크게 부족한 윤 석열이 대선 가도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대열에는 단순히 태극기 부대나 보수적인 노인네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기존 정부와 정치에 참여했던 정치인들과 법조인들, 그리고 대학의 지식인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 과연 이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 아렌트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딱지를 붙일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단순화시킨다면 본질을 크게 벗어난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세력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꼴 보수의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 이들은 진영 논리에 나포된 경우가 있고, 자신들의 욕망을 진영 논리와 일체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몽골의 초원에서 경험한 것이다. 어린아이 한 두 명이 수많은 양떼들을 몰고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양들의 정신이 아이의 정신에 의해 나포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나치를 지지하던 수 많은 동조자들은 이런 식으로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 정신적으로 나포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멀리 갈 것도 없이 트럼프 체제하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게 나타나기도 했다. ‘영혼이 없는 대중’이란 바로 이들을 가리키는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영 논리에 자신의 정체성을 일치시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보수적 욕망의 대리인이나 대변자를 윤석열과 국민의 힘에서 찾고 있는데, 이처럼 정치가 원시적 욕망에 기대는 순간 부패하고 타락한 예는 역사적으로 많다. 한국의 보수는 보수 본래의 가치를 존중하고 고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내 가족, 내 아파트, 내 진영 등-을 지키려는 원시적 욕구를 우선시 하는 데서 더 정체성을 찾기가 쉽다. 보수의 정치 평론가 조 갑제가 올바로 이야기했듯, 한국의 보수는 ‘가진 게 돈 뿐’이란 말이 보수의 탐욕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물론 이런 욕구가 한국 경제의 성장에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정치적 차원에서의 효과는 정반대다. 이런 원시적 욕망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해주기 때문에 그들을 대변하는 국민의 힘 당과 정치 초년병인 윤 석열을 앞세우려는 것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라 양쪽 진영을 오락가락하는 이른바 회색 집단의 경우가 있다. 이들이 과거 일말의 양심으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는 지는 몰라도 지금 이들은 기득권을 위협한다는 명분하에 탐욕적인 보수의 뒷전으로 숨고 있다. 지식인 집단과 같은 하이 클래스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들도 윤 석열이 세계 10권 안에 든 대한민국 호를 이끌기에는 자질이나 자격 면에서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윤 석열의 지지 대열에 서는 것은 양심을 지키기에는 그들의 도덕적 의지가 미약한 탓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할 때 가장 지적으로 우수한 독일의 지성인 집단이 보여준 행태가 이와 비슷하다. 그들은 아렌트가 지적한 것처럼 생각 없이 행동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히틀러 체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했지만 그것을 비판하기에는 자신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정서적 두려움과 이성적 고려를 더 중시하는 세력이다. 한 마디로 자신들의 알량한 양심을 지키기에 필요한 전사들의 용기가 너무나 부족한 세력이다. 이런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막무가내 정권 교체의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보기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윤 석열을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 석열에 대한 그들의 지지와 동조는 기득권 세력이 보일 수 있는 가장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히틀러 체제하에서 보여주었던 지식인 집단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출처: Daum영화 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73869#photoId=972168

아렌트가 말한 것과 다르게 ‘생각 없는 행동’이나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악은 단순히 선의 부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훨씬 더 이기적이고 교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선과 악을 결단하는 삶의 매 순간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려는 선의지와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전사의 용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의지와 전사의 용기야말로 플라톤과 칸트가 강조해 마지않았던 도덕의 본질이고 도덕적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덕목을 외면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필자: 이종철 철학박사

출처 : 내외신문(http://www.naewa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083)

필자의 다른 글

♦ 아래 글은 2022년 2월 20일 <내외 신문>(http://www.naewaynews.com/) [이종철 칼럼]에 게재된 기사임을 밝힙니다. <ⓔ 시대와 철학> [이종철 선생의 에세이 철학] 코너에 게재를 허락한 필자와 <내외 신문> 측에 감사드립니다.

여우가 무서워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나다

이종철(연세대)

이번 대선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탄핵하기 위해 추운 겨울 날 촛불을 들고 나섰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다시 현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드라이브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이다. 아직 5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정으로 퇴진한 정부를 다시 지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퇴진한 당이 그 사이 분골쇄신했다는 이야기도 없이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요상한 수수께끼라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이다. 아마도 이렇게 된 데는 강력한 기대를 걸었던 문 정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이 컸기 때문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흡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문 정권이 크게 실정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정권 교체를 강하게 원한다는 데는 아마 다른 이유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 중 하나는 조국 사태 거치면서 민주당 기득권 세력의 안하무인격 내로남불에 대한 실망과 함께 그 *이 그 *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역시 조국 사태가 키운 불씨지만, 헤성처럼 등장한 윤 석열을 영웅시하는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나는 이 두 가지가 다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정권 교체라는 것도 허구에 지나지 않다는 것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조국의 처가 자식을 위해 동양대 문서를 위조한 사실 관계는 이미 그로 인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 4년 징역형을 받았으니까 그것 자체를 변호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수사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지만 엄청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한 것 까지는 인정해준다 해도. 별건 수사로 저인망 훑듯 표적 수사한 결과는 너무나 초라한 것이다. 대학의 입시 당국도 별로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표창장 하나로 기소를 한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이런 식의 수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는 법을 앞세운 횡포나 다름없다. 요리를 하라고 칼을 쥐어 주었더니 뒷골목의 강도로 돌변한 것과 다르지 않다. 사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처 김건희나 의료보험료를 부정 수급하고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장모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 내로 남불이 따로 없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은 근대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이다. 하지만 법은 추상적인 원리와 원칙만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법 자체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법을 다루는 수사기관들이나 법원은 다른 누구들보다 공정성을 위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형평의 저울을 사법부의 상징으로 삼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조국 일가를 도륙할 때의 검찰의 태도는 과잉을 넘어서 위법적 수준까지 넘나든 정도이다. 그래 놓고도 법을 앞세우니 국민들이 법에 대해, 그리고 사법 기관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갖는 것이다. 내로 남불이 따로 없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식으로 법이 운용된다면 누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대표적인 공정성 파괴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그 책임을 조국 전 장관에게만 미룬 것은 이른바 기득권 보수 신문들이 씌워 놓은 프레임일 뿐이다. 현명한 국민은 반드시 이런 진실을 올바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윤 석열 자신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듯 자신을 키운 것은 조국이라고 이야기했다. 그가 검찰에서 수사 검사로 명망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름의 영향권은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조국 사건을 진행하면서 전국적 인물로 등장했고, 이제는 한 나라의 대권을 다투는 유력한 야당의 대표가 되었다. 이쯤 되면 “개천에서 용난다”는 정도를 넘어서 일약 스타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 신문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약삭빠르게 그를 대권 후보로 치켜 세웠고, 문 정권의 미지근한 태도에 실망한 국민들은 그를 난세를 구할 수 영웅으로 떠 받들기 시작했다. 이런 열풍이 마침내 “차기 대통령은 윤석열이다”는 신화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윤석열이 그만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 그를 한 커풀만 벗겨 보아도 이런 신화가 허구적이고 기만적임을 알 수 있다.

앞서도 지적했듯, 검찰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의 태도는 공정성을 크게 위반한 대표적인 형태이다. 그는 검찰을 바로 세워 달라는 문 대통령의 기대를 저버린 채 엉뚱하게 조국 수사의 파문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물량과 인적 자원을 투입했다. 만일 이런 식으로 개별 수사를 진행한다면 검찰청이 백 개가 되어도 범죄 수사를 제대로 단행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수사 기관은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합당한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할 것 인지를 고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사태처럼 무대포식의 수사는 공정성의 위배이자 판단력의 부족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개입된 수상한 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하고 편벽된 통치를 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가 불행하게 마감한 박근혜 정부 이상으로 파행을 거듭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대체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다. 경험이 작은 우물안 개구리일 수록 그저 자기가 믿는 세상이 세상 자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검찰의 특수부에서 활동해온 윤석열의 좁은 시야가 그렇다. 게다가 그의 행동은 오래전 TV 드라마에서도 보여졌던 우직한 돌쇠 이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일단 결정하면 ‘앞으로 돌격!’하는 돌쇠의 우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공정성을 크게 위반한 수사를 단행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런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이 될 경우 그 앞날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윤석열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도 위험한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대표적으로 그가 말한 ‘선제 타격’은 한반도의 특수한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가 있다. 게다가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는 위험한 인물에게 나라의 명운을 맡기는 도박이나 다름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점에 서 있다.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과거에 발목 잡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 지금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지도자가 되는냐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과거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 경제가 IMF를 당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20년은 더 걸려야 IMF 체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로 정부를 맡은 김대중은 대한민국을 이런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했을 뿐더러 미래 성장과 통일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덕분에 한국은 몇 년 지나지 않아 IMF 체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한국 경제도 새로운 도약 단계를 맞이할 수 있었다. 그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통독 후 독일이 유럽의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메르켈이라는 걸출한 여성 지도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현재의 한국은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의 결실을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 충분히 실망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과의 약속을 수행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망을 했다고 해서 과거의 실정에 대한 반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으로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나 다름이 없다.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는 말은 그저 하기 좋은 표현이 아니다.

출처 : 내외신문(http://www.naewa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686&fbclid=IwAR0nnJ7mLI2WoRKUU73RjH8uMAwyZgVWUBEBdcYh8n_iBZUaekmtGqhhwNA)

강사법 시행과 우리 현실에 대한 릴레이 기고-⑤

권리 대 권리의 충돌, 이율배반과 비판

박종성(한철연 회원, 건국대)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인사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나는 언제부터인가 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은 시혜적이지 않는가! 마치 무슨 은혜라도 받으라는 것으로 들린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사회보장은 국가, 사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주는 것, 시혜, 은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의무, 책무이다.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도 그러하다. 이런 이유로 오래 전부터 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대신에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라는 말로 새해 인사를 한다. 내가 나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과연 ‘나는 나인가’라는 의문 때문이기도 하다.

잠시 신문 기사를 상기해 보자. “지난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은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대학과 처우개선이 고등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강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온 문제다. (<교수신문> 946호, 2018년 12월 3일 자 참조)”

모순과 이율배반

위 신문에 나오는 강사법과 관련된 상반된 주장을 정리해 보자. 먼저 대학의 주장은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한다.’ 이 주장에 대항해서(contra/Wider) 강사들은 ‘처우개선이 고등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diction/spruch). 권리 대 권리의 충돌, 곧 모순(contradiction/Widerspruch)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상품교환이라는 틀 속에서 노동력의 구매자(학교)와 판매자(강사)는 각각 주장과 주장, 옳음과 옳음, 각각의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주장, 곧 권리(nomos)와 ‘처우개선이 고등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주장, 곧 권리(nomos)는 상품교환의 규칙 속에서 이율배반(Antinomie)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양자의 관계는 적대관계(Antagonismus)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습을 칼 맑스는 자본의 일반정식(M-C-M′)에서 ‘평균 노동일’을 둘러싼 구매자의 권리와 판매자의 권리의 충돌로 드러나는 모순과 이율배반을 밝히고 있다. 노동력을 구매한 학교는 노동력의 지출을 늘리는 방향을 취할 것이고 노동력을 판매한 강사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전자는 노동력의 지출을 늘려 잉여가치를 만들어 내고자 하기 때문이고, 후자는 잘못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했다가는 다시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교환 틀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말하자면 강사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착취로 나타날 것이고 대학의 입장에서 구매한 노동력의 지출은 잉여가치로 간주될 것이다. 같은 사건이 착취와 잉여가치라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맑스가 잉여가치를 착취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상품교환의 규칙 또한 당파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맑스는 이러한 이율배반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먼저 권리와 권리의 충돌, 그 모순을 재판하는, 혹은 판단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더 이상 이성(logos)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다. 다시 말해 더 이상 논리(logos)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본의 일반정식(M-C-M′)에 자기 증식하는 가치라는 자본은 허위이고 가상이라는 점이다. 맑스가 변증법(Dialektik)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가상과 허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가상의 이면에는 노동력의 지출을 둘러싼 투쟁이 있다. 노동시간을 둘러싼 적대관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강사법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모순, 이율배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순의 해소는 ‘힘’이라는 맑스의 견해와 지난 3일 부산대 시간강사 파업 17일 만에 ‘고용안정’ 합의안을 도출하였다는 기사는 공명하고 있다. 한 쪽의 힘이 커지면 다른 쪽의 힘은 작아진다. 이것이 모순이다.

역설과 비판

그런데 우리는 강사법을 둘러싼 모습 속에서 역설(paradox)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강사법과 관련하여 대학의 견해(doxa)는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한다.’이다. 이것에 대항해서 반대방향, 다른 방향(para)의 견해, 이를테면 강사들의 견해인 ‘처우개선이 고등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역설(paradox)이다. 다시 말해 강사법은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이고 처우개선이 고등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양성의 저해’이고 ‘교육의 질 향상’이다. 한 쪽의 견해가 커지면 다른 쪽의 견해도 커진다.

이 역설을 통한 비판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crisis)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다. 18세기 유행어였던 ‘비판’(criticism, critique, Kritik)의 어원은 그리스어 krino이다. 이 단어의 의미는 “구별하다(differentiate), 선택하다(select), 판단하다(judge), 결정하다(decide)”이다. 우리의 삶의 위기에 대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비판과 위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며, 어떠한 비판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여’,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비판은 삶을 교정하는 비판임과 동시에 삶을 넘어서는 이행으로서의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오래 전 맑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를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는 바로 그러한 시간성과 역사성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맑스가 역설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단순히 ‘교정’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역설을 보여주었듯이 말이다.

가치의 거울에 비친 강사들의 삶

일찍이 맑스는 가치형태에 대한 연구에서 등가형태에 대한 착각을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설탕 한 봉지의 무게가 추에만 있는 고유한 성격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설탕 한 봉지의 무게는 설탕 한 봉지와 추와의 사회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회적 관계인가에 따라 설탕 한 봉지의 가치가 변화되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강사들, 곧 비정규직의 삶의 가치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강사법을 둘러싼 힘의 관계는 그러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상품 세계의 한 시민이 되기 위해 살아간다. 그러면서 상품으로서의 우리들의 가치는 등가형태인 ‘가치의 거울’, ‘대상성’, ‘가치영혼’, ‘유령적 대상성’으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나의 가치로 마주하고 있는 ‘대상성’이 자연적 속성과 상관없듯이, 강사들은 그 자신의 자연적 속성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비정규직이다.”라는 것은 ‘나=비정규직’인데, 이는 내가 비정규직의 유전자를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가치가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품으로서의 강사들이 일반적 가치형태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맑스의 비유로 말하자면, “개인 A가 개인 B에게 왕으로 섬김을 받으려면 B의 눈에 왕이 A의 몸으로 나타나야”한다. 이것은 B의 포기, 굴복이다. 달리 말하면 상품-가치-일반적 등가형태는 시민-주권-군주(정부)의 모습과 유사하다. 상품의 가치 표상이 일반적 등가형태이듯 시민의 주권 표상은 군주(정부)이다. 이 관계에서 시민의 주권 표상이 곧 군주라는 것은 군주에 시민이 복종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강사법과 관련된 권리들의 충돌 속에서, 강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사들은 상품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가치를 ‘불안정 노동자’로 표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나마 ‘상품 강사들’은 능동적이다. 반면에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강사들)가 자신의 가치를 ‘불안정 노동자’로 ‘인정’받으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명확히 수동적이다.

베드로가 바울을 통해서 자신을 마주했듯,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우리네 삶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나의 결단인가,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는 단일한 등가형태로 우리네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나의 굴복인가?

카뮈의 <반항하는 인간>의 글귀가 떠오른다. “나는 저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다른 한편에선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프레디 머큐리의 말이 떠오른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