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category: 세상보기

[썩은 뿌리 자르기]

일본제국주의와 현재

– 일제와 현대 –

글: 이순웅(숭실대 강사)

공(功)과 과(過)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당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면서 거명하는 사람 중에는 박순천(1898~1983)도 있다. 거명되는 사람 중 유일하게 여성이다. 5선 국회의원, 민주당 총재를 지낸 바 있는 한국 여성 정치인 1호.

지난 광복절 직후인 8월 16일, 부산 기장군의회는 박순천의 생가 복원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논란 끝에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승인했다. 논란이 된 주요 이유는 그의 친일 행적 때문이다. 대부분의 민족주의자들이 그랬듯이 식민지 시절 초기에는 박순천도 3.1만세 운동에 가담한 적이 있지만, 1940년 12월 25일 이광수가 발기인 대표였던 황도학회의 발기인이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친일 활동에 들어간다. 황도학회는 ‘내선일체의 완성’을 목표로 황도 사상을 교육, 선전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다.

이후 박순천은 조선임전보국단 산하 부인대 지도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조선임전보국단은 1941년 10월 결성된 최대의 친일 민간단체로서, 부인대에는 김활란(이화여대 총장), 고황경(서울여대 총장), 박마리아(자유당 시절 2인자인 이기붕의 부인), 박인덕(인덕대 설립자), 배상명(상명대 설립자), 송금선(덕성여대 총장), 유각경(한국 YWCA 창립), 이숙종(성신여대 설립자), 임숙재(숙명여대 총장), 임영신(중앙대 설립자), 황신덕(추계예대 설립자) 등이 망라돼 있었다.

1943년 3월, 경성가정의숙(지금의 서울 중앙여고)의 교장 황신덕과 부교장 박순천은 전교생을 불러놓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한 명이라도 근로 정신대에 지원해달라고 호소한다. 그 결과 당시 2학년(18세)이던 김금진 학생이 지원에 나섰다. 김금진은 일본에서 총알을 만드는 군수공장으로 끌려가 해방이 될 때까지 고초를 겪었다. 2년여 동안 생리를 못할 정도로 몸이 망가졌지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리고 1983년 박순천이 사망했을 때는 서울 화곡동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문상도 가지 않았다. 해방 뒤에 찾아보기는커녕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박순천을 스승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순천의 생가 복원 사업에 관해 기장군 관계자는 “향토 인물이자 독립운동가인 박 여사의 생가가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박 여사의 ‘과’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공’이 훨씬 많은 만큼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1)

‘공’이 훨씬 많다니? 도대체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과’란 말인가. 박순천의 경우 이른바 ‘공과’라는 것이 서로 비교 대상이나 될 수 있는가. 설사 공과를 비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가 더 크다. 교육자로, 정치가로 행세하려면 친일 행적을 감추고 만세 운동에 가담했던 것을 부풀렸을 터이니 사기꾼임에 틀림이 없고, 제자를 사지에 몰아넣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으니 철면피에 후안무치한 인간 아닌가.

박순천의 더 큰 과는 과를 공으로 포장하여 감추면 과가 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기장군 관계자는 박순천의 사기행각에 놀아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박순천식 ‘과’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기장군 관계자뿐이겠는가. 당의 정통성을 박순천 같은 사람에게서 찾는 민주당 역시 무엇이 공이고 과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바람직한 역사의식을 갖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과를 진정으로 따지는 일은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나 해당한다. 예를 들어 독립운동상의 ‘공’이 있으나 전술상 또는 방법상의 실수가 있었다면 그런 것이 ‘과’이다. 공과라는 것은 같은 일을 계속한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변절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식민지 역사를 겪은 우리에게는 끝까지 독립운동을 한 사람에게만 과보다 많은 공이 있다.

야당다운 야당이 없는 나라 – 여전히 살아있는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은 왜 친일 인사에 관해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할까? 많은 굴절이 있지만 자신의 뿌리가 한민당에 있기 때문인데, 한민당은 일제 시대의 지주세력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당이다. 민주당의 흐름(한민당→민국당→민주당)은 이승만의 자유당뿐만 아니라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노태우의 민정당에 대한 대항 세력 역할을 일정부분 해왔다. 그러나 한민당은 그 뿌리가 일지주세력인 만큼 친일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정당과 권력 투쟁은 할 수 있어도 그 권력의 원천이 정당성, 정통성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남한에서는 야당다운 야당의 뿌리가 싹부터 잘렸다. 건국준비위원회를 꾸리면서 임시정부를 준비했던 여운형의 암살, 미군정에게 권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조국의 분단을 끝까지 막으려 했던 김구의 암살, 이승만에 의해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되기도 했던 조봉암의 죽음 등은 정통성 없는 지배 권력과 정통성 없는 야당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친일 세력을 대거 기용했던 이승만이 좌파 운동 경력이 있는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한 데에는 그에게 토지 개혁을 맡겨 민심을 달래고 얻는 한편, 한민당의 물적 기반을 흔들어놓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조봉암은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과는 달리, 지주에게 억울한 희생을 시키지 않고 농민에게는 염가로 분배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것은 한민당 세력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었다. 조봉암이 6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데에는 한민당의 집요한 공격이 한몫을 했다.

이후 조봉암은 진보당을 결성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민국당의 이시영 후보보다 20만 표를 더 얻는 등 선전(善戰)했으나 이승만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하는 바람에 곧 간첩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다.2) 진보적 개혁주의자, 한국판 사회민주주의자의 최후이다.

이후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으로 이어지는 ‘근본도 없는 정치꾼들’의 집권 정당은 한민당에 뿌리를 둔 이른바 민주당의 견제를 받으면서 권력을 행사했다. 김영삼의 3당 합당이 가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친일의 뿌리, 계급적 기반으로 볼 때 서로가 서로에게 그다지 적대적인 세력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3당 합당(민자당)은 신자유주의의 길을 가기 위한 보수 세력들 간의 야합이었으며, 김대중의 평민당은 민자당에 대한 전라도적 안티테제에 가까운 정당이었다.

김대중으로부터 정치적 ‘적자(嫡子)’임을 인정받음으로써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노무현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스스로도 말했듯이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 나섰을 때 개혁은 이미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 역시 대연정을 말함으로써 본인이 김영삼의 정치적 ‘적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 핏대를 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독도 주변 해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했던 때가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김대중 정부의 태도는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역대 정부 간의 차이에만 주목하고 닮은 모습은 보지 않으려 하면 사실이 사실대로 보이지 않는다.

야당이라면 모름지기 현재 정권을 잡지 않고 있다는 뜻뿐만 아니라 여당과는 질적으로 다른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의 야당 민주당은 진보의 외피를 쓴 거대 보수 야당일 뿐이며 지금의 여당과는 권력을 나누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일종의 정치적 동반자이다.

둘 다 나쁜 놈이라는 양비론 넘어서기 – 더 나쁜 놈과 덜 나쁜 놈

한때 민주인사로 행세했던 김동길 교수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른바 양비론을 펼쳐 젊은이들의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태도를 취해 결국에는 전 정권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좋은 놈’과 ‘나쁜 놈’이 분명해 보였던 시절, 그의 태도는 양비론의 전형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문제는 ‘둘 다 나쁜 놈인데 한 쪽이 더 나쁜 놈일 경우 덜 나쁜 놈이 좋은 놈 행세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유럽이나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2차 세계대전 관련 영화나 다큐멘터리의 경우 나치스트나 파시스트, 일본의 군국주의자는 ‘나쁜 놈’으로 그려진다. 물론 그들과 싸우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세력은 좋은 놈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이 ‘좋은 놈들’은 ‘나쁜 놈들’을 나쁘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점을 감추고 있다. 그들 역시 식민지를 한 뼘이라도 더 가지려고 했던 제국주의 세력일 뿐이라는 점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자체가 감옥과 같은 사회일 경우, 감옥을 만들어놓고 감옥 밖의 사회는 감옥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얼마 전 고은 선생이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다가 또 다시 상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 8년째의 고배라고 한다. 하지만 노벨 문학상 수상을 거부했던 사르트르를 생각하면 그다지 섭섭해 할 일도 아니다. ‘알제리도 프랑스다’라는 식으로 식민지 알제리의 독립 문제에 무심했던 카뮈는 노벨상을 받은 반면에 알제리 독립을 지지했던 사르트르는 그 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고은 선생의 행보로 봐서 사르트르와 같은 태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다음과 같은 통계는 왜 고은 선생이 상을 받기 어려운지 말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1901년부터 2009년까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국적을 보면 프랑스 14회, 미국 11회, 영국 9회, 독일 7회, 스웨덴 7회, 이탈리아 6회, 스페인 5회, 소련 4회, 노르웨이 3회, 덴마크 3회, 일본 2회 순이다.3)

11개 국가가 104분의 7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는 모두 식민지 건설의 역사, 정복·점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식민지였거나 타국으로부터 정복을 당했던 국가는 아일랜드 4회, 폴란드 3회, 칠레 2회 순이다. 노벨상은 식민지 경험이 있는 약소국에게 가끔씩 떡을 하나씩 던져줌으로써 이 상이 제국주의자들의 잔치라는 것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본과 권력은 걸인, 노숙인, 실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필요로 한다. 그들에게 일정한 복지 혜택을 줌으로써 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는 그들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의 필요에 의해 존재한다.

‘당선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보수 야당에게 표를 던지거나 노벨상을 염원할 때, 세상이 죄의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강자, 자신의 모습을 이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감추는 강자의 이해관계에 맞춰 움직인다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양비론적 의미에서의 둘 다 나쁜 놈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애초부터 둘 다 나쁜 놈이었다는 관점으로 되돌아가 더 나쁜 놈과 덜 나쁜 놈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출발점이고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일본제국주의를 극복하는 길이다.

*주석

1) 이상의 내용은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제자를 사지로 보낸 자”, 『작은책』 2010년 10월호(제184호), 도서출판 작은책, 118~121쪽에서 발췌했음.

2)아직까지도 조봉암의 묘비에는 비문이 없다. 가족들은 그가 간첩 혐의를 벗을 때까지 비문을 새기지 않겠다고 했다.

3) http://preview.britannica.co.kr/spotlights/nobel/npw/npwp/win_lite.html

[썩은 뿌리 자르기]

감성의 탯줄을 자르지 마라!

– 자연과 자본 –

글: 박종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감성의 거주 공간으로서의 자연

우리는 자연과 매개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둠벙은 생명의 물줄기를 품고 있다가 논과 밭에 물을 대주는 공간이다. 둠벙은 나의 어릴 적 놀이터이자 학습장이고 휴식의 공간이자 타인과 만나는 교류의 공간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둠벙은 고요하지만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썩지 않고 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산출한다. 이렇듯 둠벙은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물질(Materie)의 공간이다. 인간의 측면에서 산과 강이나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둠벙은 결국 인간과 자연을 매개해 주는 물질이다.

물질(hyle, materia) 개념은 나무를 뜻하는 ‘Holz’에서 비롯되며, 일상적으로 ‘이브의 나무’, ‘뱀의 나무’, ‘출생의 맹아’로서의 자연(mater, natura), 어머니(Mutter)의 어원이 된다. 즉 자연은 인간에게 어머니(Mutter)의 탯줄과 같은 것이다. 나아가 만상의 자연(physis, 自然)이란 ‘사물들이 스스로(自), 그러한(然)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물질이 정신 또는 생명과 대조적인 개념임에 반해, 자연(physis)의 일차적 의미는 ‘성장’이다. 그러므로 ‘성장’을 의미하는 자연은 정지와 죽음보다는 생명과 운동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자연의 파괴는 생명의 공간을 파괴하는 것이다.

정신이 거주할 자리가 문학, 예술, 역사, 종교라고 한다면, 감성이 거주할 자리는 자연이라 할 수 있다. 희랍 최초의 종교시인 헤시오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을 위해 대지는 풍성한 식량을 산출하고, 언덕 위에선 참나무가 그의 꼭대기에선 상수리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가운데 줄기엔 벌레가 모인다; 그들의 양들은 푹신한 양모를 기르고, 그들의 아내는 자신들을 닮은 아이를 배며…”

이 인용문에서는 인간 행위와 자연 사이에 공감적(共感的) 관계가 드러난다. 감성이 거주할 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자연과의 공감적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공감의 물질적 공간의 파괴, 이것은 휴식의 공간,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생명의 여백을 메워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휴식(休息)은 사람(人)과 나무(木)가 같이 숨을 쉬는(息)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 홍익 재단의 성미산 파괴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공감적 관계인 자연과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밀레투스학파에게 있어 이러한 생각은 물활론으로 드러나며, 불교에서는 인연(因緣) 사상으로 집약된다.

자연과의 공감적 관계의 회복

오늘날 인간과 자연의 문제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전인류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근대 자연관을 들 수 있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이러한 근대의 정신은 계몽주의이다. 계몽주의는 자연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려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하는데, 이때 계몽주의는 인간 주체의 해방과 자연 지배를 동일시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동일성 원리’(das Prinzip der Identit?t)는 자연과 사회 가운데서 주체와 같지 않은 다른 모든 것을 동일한 하나의 형식으로 포섭하여 주체와 같게 만들려는 지배원리의 정신적 형식이다. 동일성 원리는 “사물은 언제나 동일한 것, 즉 지배의 대상이라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 왜냐하면 주체가 자연을 자기동일성의 표준, 즉 “계산가능성과 유용성의 척도”에 맞춰 측정할 수 있도록 자연을 객체의 지위로 격하시키기 때문이다.

계몽주의는 이성에 의한 자연의 지배를 동반하면서 자연에 의해 인간이 무제한적으로 지배받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인간을 사회적 속박에 처하게 했다. 왜냐하면 자연에 대한 지배는 필연적으로 기술과 노동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구성이 위계적으로 체계화되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배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내적인 자연을 억압하게 된다.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오디세이 신화는 계몽주의라는 역사적 과정의 필연성을 드러낸다. 즉 사이렌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을 돛대에 밧줄로 묶은 오디세이의 행위는 ‘감각의 통제’를 시도하는 계몽적 이성의 전형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나타내는 인간의 내적 자연이란 육체와 환상, 욕구와 감정 등을 의미한다. 이제 자연에 대한 지배는 내적 자연에 대한 자기 통제, 즉 감성적인 것의 억압, 육체와 본능의 길들임으로 내면화된다. 이렇듯 이성에 대한 신뢰를 넘어 그것에 대한 맹목적인 신봉은 인간과 자연의 화해 불가능함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야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아도르노는 이성적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험 또는 감성을 구출하는 것이 동일성 원리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계몽주의의 폭력성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임을 제시한다.

아도르노는 이러한 탈출의 공간을 열어 놓을 수 있는 단초를 “미감적 동일성(?sthetische Identit?t)”에서 찾는다. 여기서 아도르노는 단순히 이성에 대한 감성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근대의 이성과 감성이라는 이분법적 틀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는 개념이 ‘미감적 동일성’인데, 이는 여전히 동일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감각적 질료라는 측면에서 혼란스러움을 통일하면서, 동시에 미감적 동일성이기 때문에 감성(Sinnlichkeit)을 억압하지 않는다.

아도르노는 자신이 제시하는 ‘미감적 동일성’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칸트와 프로이트를 대조시켜 본다. 그 핵심은 양자 모두 공통적으로 미적 경험의 원천을 주관적 원리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와 프로이트의 차이점을 전자는 욕구 능력의 부정을 통해, 후자는 욕구 능력의 긍정을 통해 미학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에서 찾고 있다. 욕구 능력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칸트는 ‘무관심적 만족’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칸트의 이론은 욕구 충족 이론으로서의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안티테제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도르노는 칸트가 “최초로 미감적 반응이 직접적인 욕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평가한다.

아도르노가 주장하듯이 동일성 원리를 그 핵심으로 하여 운영되는 자본주의적 체계에서 마침내 “질(質)을 상실한 자연은 양(量)에 의해 분할된 혼란스러운 단순한 ‘소재’로 격하되고 전능한 자아는 단순한 ‘가짐’(haben), 즉 ‘추상적 동일성’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욕구하는 인간은 소유하는 인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무관심적 만족”은 소유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안티테제가 된다. 체제라는 외부에서 강제된 욕구, 즉 소유욕은 목적 없는 합목적성과 대립되는 것이다.

칸트는 무관심한 만족으로 취미판단을 규정하는데, 이는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타인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위해

우리는 근대의 자연관 자체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재설정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아도르노에게 계몽의 자기 파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주체성 자체가 이미 지배와 억압의 산물이며 계몽의 변증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맑스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지배와 착취로부터 벗어날 잠재력을 보았다. “자연은 인간의 비유기적 몸이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통일은 노동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자연을 단순히 인간의 활동을 위한 매개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자기 매개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 세 차원, 즉 자연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차원과 노동, 그리고 감각이라는 차원을 통해 맑스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 설정을 인간의 자기실현이나 자연의 자기 운동 중 어느 한쪽으로도 환원시키지 않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통일성은, 칸트에 따르면 미감적 만족에서 얻는 쾌락(Lust)와 감각적 만족에서 얻는 즐거움(das Angenhme)의 구분을 넘어서는 것이고, 아도르노에 따르면 그것은 칸트의 이러한 취미 판단의 구분을 통합시킨 미감적 동일성의 실현이다.

만약 우리가 ‘감각(Sinn)’을 정신적 감각(생각, 지각)과 실천적 감각(의지, 사랑)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성 중심적 사유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넓은 의미로 사용된 감각은 칸트적 의미에서처럼 단순히 대상의 ‘수용’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의 감각은 대상에 작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드러낸다. 음악은 인간에게 음악적 감각을 일깨운다. 하지만 아름다운 음악도 비음악적 귀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붕괴된 핵심적인 원인은 자본주의적 체제에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 인간의 감각은 소유라는 감각적 취향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감각이 풍부해지는 범위만큼 감각의 대상도 풍부한 의미(Sinn)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과 인간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감각을 소유 감각으로 환원시키는 사회에 대한 지양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려 볼 수 있는 더 나은 사회는 맑스가 말하듯 “전면적이고 심오한 감각을 지닌 풍부한 인간”을 만들어 내는 사회일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화해는 감각과 대상의 상호작용 속에서 실현된다.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맺음에서 자연을 자신의 비유기적 몸으로 본다면, 인간의 감각은 대상을 통해 풍부해질 것이고 인간의 감각이 풍부해지는 만큼 자연도 억압에서 풀려나 인간과 자연이 통일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자연이 인간의 지배에서 부활하면 자연은 인간의 병을 치유하는 주체로 등장할 수 있다. 미학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인간의 감각이 보다 풍부하게 발전한다는 것은 자연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일성으로부터의 탈출을 모색하고자 할 때는 가치법칙의 총체성이 개별 주체에 선행하여 현실을 지배하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치법칙이라는 도구적 이성이 다른 무엇보다 선행하며 이것이 사회 현실의 총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사회, 자연의 문제는 분리되어 고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들만의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자연 속의 인간, 인간 속의 자연을 ‘죽여서’ 자연과 생명의 순환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우리 시대의 욕망이 불러들일 파국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할까.

막무가내식 토건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이명박 정부에 의해 저질러지는 역사적?민중적?생태적 과오인 4대강 사업, 아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운하사업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사회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이 시대가 훈육한 욕망의 작동 방식으로 다시 세계와 자연을 규제하고 욕망하는 우리의 존재양식을 되돌아보자. 그리고 아직 살아 숨 쉬는 우리 안의 자연, 풍요로운 감성의 강에 깨끗한 물이 돌게 하자.

[썩은 뿌리 자르기]

4대강 사업 그리고 자본과 환경

– 자연과 자본 –

글: 강경표(중앙대 박사과정수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짓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최소한 우리 중 일부는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으며, 그렇게 믿고 살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뿐이다. 헌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헌법 119조 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강력한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그릇된 믿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결합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슬그머니 민주주의의 어깨를 밟고 일어선 자본주의까지 이러한 그릇된 믿음 뒤에는 우리의 교육, 거대언론사, 대기업이 있어왔고, 현재에는 자본주의 전도사 노릇을 하는 이명박정부가 자리하고 있다.

경제학의 기본 가정은 유한한 자원을 완전한 정보를 가진 이기적인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이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은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절한다. 자원이 유한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도 중학교 과정 정도만 알아도 대강은 이해한다.

그러나 문제는 완전한 정보를 소유한 사람과 “보이지 않는 손에 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진 구세주도 없다.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소유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비합리적인 믿음에 근거한 시장 경제 원리는 자본주의의 신앙과 같다.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면 언제나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따위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보 수준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보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진 구세주를 기다려 볼만도 하다. 그러나 정보가 부족할 때 우리는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끼리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며 협의하여 무언가를 결정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 경제 활동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보이지 않는 손”따위를 기다리는 행위가 아닌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원래 가격에 의한 자율적 결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념을 철통같이 신봉하며 시장경제 원리를 부르짖는 이명박정부도 “보이지 않는 손”을 기다리지 않는다. 먼저 나서서 결정을 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한다. 바로 4대강 사업이 그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대통령이 결정했다. 따라라. 다 너희를 위한 일이다. 내가 곧 너희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공유지의 비극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4대강

환경문제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 중에 특히 국가가 소유한 공유지 문제를 다룰 때에는「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이론이 있다. 1968년에 게렛 하딘에 의해 발표된 이 이론은 환경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목초지에서 각각의 개인은 가능한 많은 가축을 기르려고 한다. 결국 개인의 이익 증대를 위해 공유지는 황폐화되며 공유지의 자유는 모두에게 파멸만을 가져온다는 것이 이 이론의 골자다.

우리의 4대강에도 이 이론은 적용되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국가의 공유지인 하천 둔치에서 농사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 공유지에서 농사를 짓는 행위를 막는 것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정한 공유지의 비극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자체에 있다.

공유지 비극 이론은 게임이론이다.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을 게임이론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공용의 목초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목초지에서 한 철 동안 잘 먹여 키울 수 있는 가축의 상한선을 X라고 하자. 목동은 A와B 둘뿐이라고 가정하면 2인 게임을 만들 수 있다. 게임의 룰은 협동전략과 배반전략이 있을 뿐이다. 이 게임에서 협동전략은 각각의 목동이 X/2마리의 가축을 방목하는 것이다.

반면 배반 전략은 이윤을 남기고 팔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가축을 방목하는 것이고 그 숫자는 X/2보다 크다. 두 목동이 각각 X/2마리에 가축만을 풀어 놓으면, 각각은 10단위의 이윤을 얻고, 반면 둘 모두가 배반전략을 선택하면 둘 다 아무런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만일 한명은 X/2마리만 풀어 놓고, 다른 한명은 원하는 만큼 많은 가축을 방목한다면 그 배반자는 11단위의 이윤을 얻고 상대방은 -1의 보상을 받는다. 두 목동이 각각 배반 전략을 사용한다면 각자의 이득은 0이 된다.

우리는 A와B 목동 모두가 협동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이기적인 개인은 배반전략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유지는 황폐화되고 만다는 것이 공유지 비극 이론을 게임이론으로 재구성했을 때의 결과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규제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은 공유지를 점유해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도 쉽게 적용이 되며, 이러한 논리에 의한 국가 규제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과 같은 규제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국가가 나서서 하는 공유지 사업에도 이러한 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까?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가 나서서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면, 사실 해답은 없다.

환경을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원 할당에 도움을 주는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에는 최소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쾌락가치법(Hedonic Price Methods),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같은 것들이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소위 프로젝트 투자의 최적 수준을 연구하는 것이다. 어떤 프로젝트로부터 끌어낸 이익과 이 이익을 얻는 데 들어간 비용 사이의 차이를 극대화 하여 현재 들어간 비용보다 미래의 편익을 수학적 모델로 계산해 보는 것이다.

쾌락가치법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그에 따라 가치가 관찰될 수 없을 경우에 사회적 가치들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 전체 가치에 기여하는 각각의 속성들이 가진 가치를 통계적으로 이용한다. 예를 들어 공장 옆에 있는 집과 시골에 있는 집이 거래가 없어 시장 가격이 없다면 땅의 가치가 아닌 공기 오염도, 위치, 크기, 풍경 등 집 전체에 포함되는 각각의 속성들의 가치를 통계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다.

여행비용법은 사람들이 어떤 자원에 도달하기 위해 여행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거리는 이용자에게 그 자원의 가치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 기법은 사람들이 교외에서 자연을 향유하는 기쁨 같은 것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세 가지 방법 모두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경제에서만이라도 가치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국가 수준 최대의 토목공사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 자료도 없고, 나머지 자료도 없다. 특이한 것은 4대강의 전신인 한반도대운하사업추진 때에는 잘못된 분석이긴 해도 비용편익분석과 뜬금없는 얘기지만 “대운하를 요트로 여행하면 즐거울 것”이라는 나름의 여행비용법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 정도는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공유지의 비극은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개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명박정부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공유지는 특정한 개인이나 사적 집단이 아니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토지를 말한다. 다시 말해 특정한 건설사의 이득을 위해 개발되거나 대통령의 의지 또는 정부의 논리에 의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합의가 있을 때에만 신중한 절차를 거쳐 그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공익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은 특정 건설사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위한 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 국회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목을 매는 이유가 대형건설사들에게 선거자금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시민일보 칼럼 2010.3.15). 언론의 주식 지분을 소유한 4대강 건설사는 16곳이고(미디어오늘 2010.3.24), 4대강 사업에 편승한 지자체들 또한 물놀이 전용보와 같은 막개발을 추진하고 있다(한겨레 2010.3.15).

민주적 합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환경철학의 출발이다

자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은 없다. 더구나 자연에는 숨은 의도가 없으며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학자들이 부족한 이론을 보충하기 위해 개발한 개념 장치에 불과하며, 사실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이면에는 특정한 이익을 가진 자들과 부의 재분배를 원하지 않는 자들, 더 많은 부를 얻고 싶은 자들의 협의가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종의 은밀한 합의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손”일 뿐이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말이 없는 자연에 더해져 그 이익은 배가된다. 보이지도 않고 말도 없으니 자연이 그들 마음대로 하기에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을 대신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환경론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한다. 때로는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인간에 불과하지만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대신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대신하여 하는 말은 4대강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과 같은 거대 환경파괴사업을 할 때 우리는 국민적 협의 수준을 넘어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협의를 해야만 한다. 이때 민주적 협의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때로는 자본주의가 자연을 모방한 경제 논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본주의의 경쟁논리가 자연의 경쟁에서 왔다고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자연적 필연성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연은 공생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말하는 동물인 우리가 공생함에 있어 기본은 민주적 합의다. 민주적 합의야 말로 자연을 대신해 말하는 자, 즉 우리의 경제 절차이자 환경 철학의 출발인 것이다.

[썩은 뿌리 자르기]

학생인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학생인권 문제 -?

글: 김성우 (상지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느 곳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정치 상태가 충만한 전개에 도달한 경우에 인간은 사유와 의식 속에서만이 아니고 현실과 삶 속에서도 (천상과 지상의) 이중적인 존재를 영위한다. 인간은 자신을 공동 존재(공적인 시민)로 여기는 정치 공동체 속에 살면서, (동시에) 단지 사적인 개인으로서 활동하며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취급하고 자신도 단순한 수단의 역할로 강등되어 낯선 권력의 장난감이 되는 시민(부르주아) 사회 속에 살고 있다.”(맑스, 『유태인의 문제』)

학생도 인간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체벌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두발 및 복장을 자율화하고,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시키는 내용이 인권조례의 골자가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학교생활 규정을 만드는 데 학생이 주인이 돼야 하는데 그동안 학생들은 자신이 동의한 적이 없는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아왔으나 학생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경우 그만큼 자율규제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자유주의는 로크 이후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체와 재산의 자유를 지닌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자유주의자는 일례로 종부세 부당성을 강조하는 등 재산의 자유는 늘 강조되면서도 재산권의 기초가 되는 더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는 특히 군대와 학교에서 규율이라는 이름아래 권위주의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것을 용인한다는 점에서 극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제정준비중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인권역사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학생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본래 인권은 ‘인간’의 자연적 권리라는 점에서 주로 근대의 정치철학과 법철학에서 논의되었고, 기본권은 이 자연적 권리가 국가의 실정법체계에 편입되어 헌법적 가치를 지니게 된 것으로, 근대적 국민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포괄하는 용어로 헌법 담론에서 주로 쓰인다.

이러한 인권개념의 철학적 기초는 서구 근대의 자연법론과 사회계약론이다. 자연법론에 따를 때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천부의 권리를 당연히 지니고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1776년 미국 버지니아 인권선언 그리고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이러한 근대의 자연권 개념을 실정법적으로 표현한다. 특히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한 신성불가침한 권리들”을 엄숙히 선언하면서(전문),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다”(제 1조)고 천명한다.

기본권이라는 표현은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에서 비롯되는데, 기본권 개념은 “자연권에 기초를 두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러 자유와 권리에 관한 규범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은 자연적 인간의 권리와 근대적 국민국가의 국민의 권리를 동시에 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학계와 헌법재판소도 이런 맥락에서 기본권을 사용하고 있다.(박성철, 『헌법줄게 새법다오』)

이번의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도 인간이고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기본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부터 군사독재정권에 이르기까지 학생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했던 현실에 대한 대응일 뿐이다. 그리고 이는 근대의 법적이고 정치척인 담론에서 지극히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인권과 기본권의 회복을 의미할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상식 이상의 의미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0% 이상의 교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주로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거나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이유로 제시한다.

그런데 교사들의 우려 뒤에는 학생을 ‘피교육자’, ‘약자’, ‘지시를 따라야 할 자’, ‘보호의 대상’, ‘미성숙한 자’ 등으로 보는 관점이 깔려 있다. 이는 교사를 비롯한 교육 관계자들이 ‘학생인권’ 자체를 교권에 대한 도전이나 교권침해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제시대 이후로 생성된 권위주의의 영향으로 학교에서도 권위주의가 지배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낸 준다. 이런 문화에서 학생지도는 일방적 통제나 지시, 타율과 획일성을 그 원리로 삼게 된다.

1주 1표라는 비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원리고 삼고 있는 기업마저도 팀제니 리더십이니 하며 수평적 조직구성에 힘쓰고 있는데도 미래의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민주주의의 중심장이 되어야 할 학교는 여전히 수직적인 관리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 것인가? 왜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학생을 삶의 주체나 헌법적 권리주체로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것일까?

일례로 ‘나이어린’ 학생들에게 체벌을 금지하거나 두발과 복장의 자유를 부여하거나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에 대해 선택권을 주고 휴대전화를 소지할 자유를 주고 집회의 자유를 주면 학교운영이 힘들어지고 나라의 법질서가 무너지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국가주의와 자유주의의 두 얼굴을 한 공교육

원래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공교육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새로운 공교육의 방식을 규정한 사람은 백과전서파의 철학자 콩도르세이다. 그에 의하면 교육의 목적은 현 제도의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자유’, ‘교수의 자유’, ‘학습의 자유’가 모두 다 중요하며 이는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한 모든 권리로서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옹호되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일본이나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처음에는 근대화 조기달성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주의가 지배하였고 현재는 선진화라는 명분 아래 자유주의를 여기에 도입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국가주의는 국가관리형 관리 시스템과 암기식 위주의 강압적 학습이라는 정형을 낳았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국가주의는 대중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개방적 자유주의로 전환되지만 이는 소비자/수용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허울을 쓴 채 교육내용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기존의 국가주의적 암기식 교육보다 개방된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게 된다. 거기다가 무너진 권위와 자유주의의 바람은 학생지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교실이 붕괴되고 교권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주의적 획일화는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자유주의적 획일화에 의한 출세주의, 실용주의 및 소비주의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후자가 은밀하게 전 사회구성원의 건전한 이성을 마비시키고 개방과 소비자주의라는 미명 하에 학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초중등의 공교육을 파괴하고 고등교육의 교양교육과 인문학을 움츠러들게 하였다.

교육의 국가주의나 자유주의는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구의 근대성의 전체화/개별화라는 단일적 구조의 다른 양태일 뿐이다. 마치 정치에서 자유주의와 전체주의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역사적 쌍둥이인 것처럼.

인권에도 종류가 있다

로크의 자유주의 인권 개념은 수학에서 추상적으로 동일적인 단위(하나)를 전제하듯이 사회에서 추상적으로 동일적인 단위인 개인을 전제하고 있다. 개인에 해당하는 라틴어 인디비둠(individuum)은 원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원인 아톰(atom)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인 기본 단위를 의미한다. 단순 관념의 순열과 조합을 통해 복합 관념이 만들어지듯이 개인들이 기계적으로 합쳐져서 사회가 생성된다. 이때 개인은 수의 하나와 마찬가지로 동질적인 추상적 동일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개인은 형식적으로 동등한 자유롭고 평등한 성격을 부여받는다.

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세계가 바로 로크가 말하는 ‘자연상태’이다. ‘자연상태’는 아직 정치사회(로크는 이 정치사회, 즉 국가를 시민사회와 동일시한다)를 형성하기 이전의 사회다. 이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천부적으로,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로크의 자유주의 인권사상은 분명히 개인을 전통과 권위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자로 상정했다는 면에서 인류의 보편적 성취의 한 단계를 구성한다. 하지만 변증법적 시각에서 보면 이는 아직 추상적 단계(헤겔)이고 기만적 단계(마르크스)이다. 자연상태가 추상적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거꾸로 되어 있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결과를 원인으로 잘못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크의 ‘자연상태’란 국가로부터 논리적으로 추상화한 결과이지 국가의 선행원인이 아닌 것이다. 이탈리아 정치철학자 보비오의 말대로 “자유주의 국가 이론의 형성 순서는 (실제 역사와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최초의 가설적인 자유의 상태를 이론적인 출발점으로 설정함으로써 인간은 자연적으로 자유로웠다고 전제한 뒤 지배자의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사회인 하나의 정치 사회의 형성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권 이론은 역사적인 사건들의 실제 진행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놓고 있다. 즉 역사적으로 결과인 것을 시발 또는 선행상태로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한편 로크는 시민사회를 정치사회, 즉 국가와 동일시한다. 이는 그가 시민사회의 경제적 측면과 국가의 공론적(더 나아가서는 인륜적인 이념적) 차원을 혼동하여 그 각각의 특성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 이점은 그가 국가형성의 목적을 재산보호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여기서 그는 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을 혼동하고 있으며 정치를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삼는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부르주아’와 ‘공민’을 혼동하고 있다. 로크는 공동 존재로서 정치 공동체에 참여하는 ‘공민’과 사적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욕망기계’(들뢰즈와 가타리)로서의 ‘부르주아 시민’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러한 무구분의 상태가 헤겔이 말하는 ‘직접성’의 단계이다. 이러한 직접성이 가장 잘 드러난 개념이 ‘인격’이다. 인격은 수의 단위와 마찬가지로 추상적 동일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민이나 시민이 ‘법적인 주체와 대상’의 추상화된 직접성의 형태로서 제시된 것이 자유주의적 인격 개념이 된다.

이 ‘인격’ 개념과 ‘개인’ 개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법적인 것과의 연관성 여부이다. 자연 상태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재산보존을 위해 통치 계약을 통해 국가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신탁한 그 대표자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는 ‘권리’를 지닌 법적 주체이자 ‘책무’를 지닌 법적 주체이자 대상인 법적인 개인이 된다. 이 법적 개인이 바로 인격이다.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 역설적인 장치가 바로 인격이다.

인격은 권리를 위해 자유를 제한한다는 자유주의의 딜레마를 잘 드러내주는 개념이다. 더 나가 로크 인권 개념의 중심줄기는 역시 재산권이다. 그는 생명과 자유와 자산을 모두 재산이라고 부르며 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국가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그의 권리 개념은 분명히 재산권에 편중되어 있다. 그에게는 ‘시민’과 ‘인격’은 존재하지만 ‘공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대로 헤겔은 로크의 권리와 인격 개념의 추상성을 지적하는 반면에 마르크스는 그 개념의 이중성, 즉 기만성(인간성 소외와 억압)을 폭로한다. 그렇지만 마르크스는 절대로 인권이라는 개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부르주아적 권리 개념을 비판한 것이지 권리 일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인권에 대한 오해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대표하는 재산권과 사상과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중시하는 시민권 개념의 차이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인권의 탄생이래로 시민권을 주창하는 인권의 민주주의의 담론은 재산권중심의 인권담론과 갈등과 충돌을 일으켜 왔다. “재산권과 인권의 긴장은 바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의 탄생부터 느껴져 왔다. 17세기 올리버 크롬웰은 그 당시 평등한 법적 권리에 관한 급진적 개념을 지지하던 수평파 운동과 대결해야 했다.”(Bowles & Gintins, Democracy and Capitalism) 이런 점을 파악하려면 오늘날 자유주의적인 권리 중심적인 학파들 내부에서도 재산권을 중시하는 노직 류의 자유지상주의와 약자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중시하는 롤즈 류의 수정자유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은 모두 소중하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자유권을 중심에 놓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 학교관계자들은 여전히 권위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우리 헌법에서 가장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주의적 권리마저 부정하고 있다.

자유주의를 좌파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에서 권위주의적 수구 외에는 모두 좌파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는 민주화 이전의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다. 토플러가 말한 대로 기업이 100마일로 뛴다면 학교는 5마일 이하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학생들도 인간으로서 권리의 주체이고 삶의 주체라는 단순한 이 사실을 부정하지 말자. 시민으로서의 그들에게 기본적인 자유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들도 존재하므로 공민으로서 그들의 사회권 보장에도 적극 힘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안에 장애학생이나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의 학생 그리고 성적소수자 학생이나 빈곤층의 학생 등을 고려한 조항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지도의 어려움이라는 명분 아래 주로 자유권이 쟁점화되면서 이러한 조항들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답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학교가 차별의 기원지가 아니라 차별을 사라지게 하는 출발지가 될 수 있도록 문화적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

[썩은 뿌리 자르기]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라!

-? 대학의 비정규직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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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광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원)

1000일이 넘어간 농성장의 외침

지난 6월 2일로 1000일이 된 농성장이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시간강사에 대한 교원자격의 회복을 요구하는 국회 앞 농성장이다. 솔직히 이 농성이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농성이 시작될 당시 17대 국회에는 최순영?이상민?이주호의 3개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17대 국회의 종료와 더불어 사장되었다. 나는 일단 농성이 거기서 잠시 쉬었다가 18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김동애?김영곤 선생님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농성장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신다.

투쟁단위가 있지만 두 선생님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이 농성은 두 선생님이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구는 단순하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77년에 박탈된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수업의 1/3 이상을 담당하지만 무권리자인 시간강사

개인적으로 대학언저리를 ‘방황’하다보니 시간강사 선후배와 어울릴 기회가 자주 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20학점 넘게 강의하는 선배들에게 ‘강사재벌’이란 자조적인 농담을 한다. 대학 다닐 때 한 학기에 20학점을 따라가기도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면, 그 선배들의 전국투어가 얼마나 힘든 길인지 느낄 수 있다.

전봇대를 부여잡고 ‘너는 한 곳에 있기라도 하지’라며 흐느꼈다는 말을 들으면 저절로 분위기가 숙연해진다. 반면에 강의가 적은 선배들의 경우 나마저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래서 학기말과 초에는 어디서 강의를 얼마나 하는지를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닌 예의가 되었다.

박사학위자의 경우 후속연구와 경력차원, 비박사학위자의 경우 논문준비와 강의경험이란 차원에서 보면 시간강사제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오늘날 시간강사는 하나의 직업이며 대학교육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2010년도 대학별 시간강사 시간당 강의료 지급단가’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 186곳의 시간당 강의료는 평균 3만6천400원이다. 학교별로 보면 시간당 2만원(신경대)부터 6만 4천원(상지대)으로 편차가 매우 심하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공개한 ‘2008학년도 시간강사 현황’에 따르면 2008년도 시간강사 평균 연봉(주당 9시간 기준)은 999만원으로 전임강사 평균연봉인 4123만8000원에 대략 4분의 1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수업시간은 34%정도에 달한다. 일부 지방대의 경우는 의존도가 심해서 50% 전후를 담당한다. 시간강사가 없다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즉 시간강사는 대학교육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각 교육주체들이나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정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을 통해 각종 연구지원 사업을 펼쳤고, 각 대학도 비정규직 트랙이지만 각종 형태의 교수를 채용하여 시간강사의 부담을 줄이려 노력했다. 그러나 시간강사제도 자체에 대한 대안은 지지부진했다.

포장만 화려한 정부정책

지난 5월 25일 조선대 서모 시간강사가 자살하면서 시간강사의 현황과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지난 6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전업시간강사 가운데 일부를 비정년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하고, 시간강사료는 전임강사 대비 50%수준까지 인상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첨예한 쟁점인 시간강사의 법적인 교원 지위 회복에 대해서는 전업시간강사 일부를 비정년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하면서 교원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먼저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국립대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와 연금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5년 동안 매년 4백 명씩 총 2천명을 채용할 것으로 보이며, 평균연봉은 2천6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4대 보험도 적용되어 국립대의 경우 국가가, 사립대의 경우 법인의 사업자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립대의 경우 시간강사료는 5년 이내에 4만3천원에서 단계적으로 8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립대의 경우 최저 시간강사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강의료 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일그러진 정부정책에 어그러지게 반응하는 교육주체들

그 동안 나왔던 어떤 정책보다 시간강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우선 논의를 촉발시킨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대학 시간강사 대책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고형일 교수(전남대 교육학)가 “국공립은 물론 사립대학에 편파적으로 이익을 주고, 시간강사뿐만 아닌 대학의 교수요원 전체에 막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친대학·반교수·반시간강사의 음모가 있다고 의심케 한다”며 위원장직을 사임하였다.

나아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등 전국 시간강사들이 사회통합위원회의 대책에 대해 ‘땜질식 처방’, ‘또 다른 시간강사 트랙’이라며 거센 반발을 하며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의 교수단체들도 사회통합위원회의 대책은 ‘시간제 교원’, ‘반쪽짜리 교원’ 도입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도대체 왜 정부의 정책은 시작하기 전부터 비난을 받을까?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기만적 미봉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마라!’란 성명서를 보자.

“교과부 대책안 중 비정년 강의전담교수는 전국 국공립대에서 매년 400명을 뽑는다고 하지만 전국에 국공립대가 40여개 있으니 한 학교당 10명 정도 배정되는 셈”이며 “이는 기간제 근무를 하는 비정규직 교수들을 계층화하여 10% 정도만 간택하고 나머지는 현 상태로 내버려 두면서 분할지배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을 국립대부터 시작하려 해도, 강의전담교수 채용비용 외에도 국립대 시간강사료 6만원 인상에 350억원, 4대보험 적용에 365억원, 공동연구실 지원금 300억원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위 성명서를 보면 “교과부가 내 놓은 강의료 인상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2001년 4월 24일 대통령 보고 자료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의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고 2003년에도, 2007년에도 거의 매년 인상안을 내 놓았지만 관철된 것은 거의 없다”며 정부정책의 실천의지를 의문시했다.

화려한 포장 속에 숨은 원하지 않는 선물

제일 의문시되는 것은 대학의 주요 평가지표인 교원확보율에 강의전담교수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는 무분별한 강의전담교수의 확대를 막기 위해 전체전임교원의 10%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미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의교수 등 다양한 형태로 비전임 교원을 20%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시간강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한다기 보다는 대학교원 임용의 다변화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강의전담교수는 재임용 기회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임용형태는 2~3년마다 계약제로 임용되며, 5년의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사립대가 운영하고 있는 비정년트랙 교원의 경우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갖지만, 강의전담교수의 재임용 기회는 법적으로 제한된다.

물론 개별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전담교수 중에 전임교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몇 명이 그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번 정부정책은 시간강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정년을 보장하는 전임교원의 10%를 비정년트랙으로 전환하여 교수노동시장 체계를 유연화하려는 목적이 뚜렷한 것이다.

시간강사제도의 첫 단추는 1000일이 넘는 요구에 답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에서는 시간강사의 처우를 전임 교수에 비례하게 하여 차별을 없애라고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었다. 그러나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정을 핑계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17대 국회에서 시간강사의 교원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지되었다. 그리고 현 18대 국회에서 다시 2개의 법안(이상민, 김진표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역시 계류 중이다.

여기에 정부도 개정안을 제출했다. 입법취지 중 하나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되어있는 14조(교직원의 구분) 2항에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그 사유가 재미있다. “전임강사인 교원의 경우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입법취지를 읽으면서 강사는 교원이 아니라는 정부의 시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어 씁쓸했다.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의 김동애?김영곤 선생님은 77년에 삭제된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1000일이 넘게 농성을 하고 계신다.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지위가 시간강사제도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강사료를 올리고, 시간강사의 일부를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시간강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전자의 경우 대학 당국과 교수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길이다.

그럼에도 김동애?김영곤 선생님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시간강사가 ‘보따리 장사꾼’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이 되었으며 대학교육의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은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대학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시간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