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 친절한 국가와 벌거벗은 존재[썩은 뿌리 자르기]

박종성(건국대학교 강사)

우리는 자본의 운동을 원활히 진행시키고자 여러 장치들을 고안하는 국가가 벌거벗은 자들로 배제시키고 있는 존재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인간의 생존은 자본의 운동에서 야생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실업자의 증대, 사회보장의 축소, 생존권의 와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경쟁의 원리로 방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드러나는 혼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국가는 강권적인 태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가는 자본의 운동을 통해 부의 사유화를 지향하며 폭력의 조직화를 실현시키 나가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원리가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폭력성은 감소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다시금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현재의 국가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는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기존의 국가관에 대한 고찰을 동반한다.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국가’ 그 자체는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비가시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국가가 비가시적인 존재라고해서 국가를 무시할 수는 없다. 국가라는 고유의 존재성은 “폭력과 관련된 운동”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국민국가가 추구하는 보편성은 동일성에 근거한 배제와 맞닿아 있다. 주민 전체의 동일성에 의해 국가의 폭력이 규범화되는 국민국가 형태에서는 폭력이 독선과 광신으로 귀결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주장들은 동일성에 근거한 배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G20회의장 무슬림 접근금지”, “동남아 마약상 같은 연예인” , “주요 20개국(G20) 회의장 반경 2㎞ 이내에 무슬림 애들 접근금지시켜야 한다. 혹시나 모를 테러를 대비해서 접근시 전원 사살해버려라.” , “외국 여자와의 국제결혼을 부추겨서 농촌에는 혼혈아들이 엄청나게 태어나고 있고, 이것은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에이즈나 성병 등의 정보가 전혀 없다. 이들은 범법자다. 체류 외국인으로서 기본적인 체류의 법을 어긴 준법정신의 기초가 심히 의심스러운 자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10월 한달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공개 블로그, 이미지, 댓글, 동영상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이러한 사실 중에 모두 210건의 인종차별 사례를 수집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터넷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을 권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사회 의장에게는 인터넷상으로 인종차별을 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표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또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서로 다른 민족 간의 이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 교육·문화·정보 등의 분야에서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한다.

국민국가는 탄생/혈통을 내세워 국가의 구성원을 주장한다. 이것은 사람들을 동일화(identify)하는 인종주의와 관계 맺는다. 그런데 인종주의는 생물학적인 종으로서의 혈통뿐만 아니라 도덕, 신앙, 근면함, 범죄율의 높고 낮음, 문명이나 야만의 정도 등을 포함하는 문화적인 혈통도 포함한다. 인종주의는 민족주의보다 넓은 의미이다. 민족주의는 인종주의를 통해 민족적 동일성을 확립하는데 바로 여기에 배제의 제도화가 존재한다. 국민과 외국인이라는 차이가 확인되는 것은 동일성이 구축되는 방식에 있는 것이다. 동일화의 과정은 차별화의 과정에 선행한다. 다시 말해 국민 공동체 밖에 존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폭력을 자행하게 된다. 국민국가에서 평등주의는 국적이나 국민성이라는 특정한 동일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결국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 저항한다. 보편적 인권 개념은 국가로의 귀속없이, 특정한 동일성을 가지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낭시에르가 말하는 ‘아무개와 아무개의 평등’, 즉 ‘근원적 평등 개념’이 현실적으로 요청되어야함을 의미한다.

민족/혈통에서 동일성에 의한 배제의 원리는 비단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본주의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는 자본에 친절한 국가의 성격으로 확장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는 이러한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다시 말해 국가는 자본의 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벌거벗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본의 흐름을 보장하는 전제가 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6월 12일로 158일째 농성을 진행 중인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투쟁이 바로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동일성에 의한 배제의 논리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가 안에 살면서 국가에 속하지 않고 배제된 존재들은 공동체의 외부로 밀려나게 되었다. 12일 오후 4시 40분경 빈민촌인 포이동266번지(개포동1266번지)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7시간 만에 불은 진화되었고 96가구 중 74가구가 전소했다. 이곳은 1981년 정부가 도시 빈민을 ‘자활근로대’라는 이름으로 강제이주시키면서 형성된 빈민촌이라고 한다. 불법점유자가 된 주민들은 주민등록까지 말살당했고 지난 2009년 강남구청은 주민등록을 인정하고 현 주소지를 인정했다고 한다. 유성기업지회(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의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쟁취’를 위하여주간조가 2시간 부분파업을 하였다. 13일 현재 회사는 27일째 ‘공격적 직장폐쇄’를 했다. 파업 후 7일만에 경찰병력이 투입해 전부 연행했고, 노동조합의 지회장과 쟁의부장이 구속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와 자본주의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와 생존권을 방치하는 국가의 형태는 자본의 축적을 쉽게 하기 위하여 자본 운동의 주도성을 강조한다. 결국 자본주의 실현의 모델은 고용 보호,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는 국가 형태, 즉 작게 보이는 국가는 자본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가혹한 폭력으로 제거해 나간다. 따라서 작게 보이는 국가는 가장 억압적인 국가일 수 있는 것이다. 소위 세계화라는 현실에서 국가의 쇠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의 세계적인 운동 속에서 국가는 복지정책을 포기하는 모델로 전화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우리의 현실과도 그대로 일치하는 현상이다. 국가라는 단일성, 동일성 속에 들어오지 않는 불법체류자들의 삶 또한 동일성의 배제 논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국가가 공공부문에서 퇴각하는 것을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탈출로 파악하여 국가의 힘이 약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