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석 사상과 정신과 육체의 문제

이종철(연세대)

일전에 다석 류영모 선생의 사상을 발표할 때 받은 질문 중의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나도 정신과 육체를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다석의 사상이 문제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날 나온 질문은 훨씬 더 심각했다. 과연 인간의 몸과 마음은 별개인가, 몸은 플라톤이 생각하듯 마음의 감옥이고 이 몸을 벗어날 때 비로소 해방될 수 있고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다석도 플라톤처럼 몸나인 제나와 정신을 가리키는 얼나를 구분하고, 식과 색에 사로잡힌 제나를 버릴 때 얼나를 깨달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다석은 일일 일식으로 식을 최소화하고, 부인에게 해혼식을 선언하면서 색도 끊었다. 그의 이런 행위는 자기 생각을 직접 실천에 옮긴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곰곰히 생각해본다면, 과연 몸이 식과 색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도 있듯, 육체의 건강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크다. 몸이 불편하면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생각도 귀찮아지기도 할만큼, 정신은 육체의 구속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를 두 개의 서로 다른 실체인 res cogitans(정신)과 res extensa(물질)로 간주했지만, 그 역시 육체와 정신의 상관성 문제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인간의 머리 뒤편에 송과선이 있어서 이곳을 통해 정신과 육체가 상호 작용한다는 억지 이야기까지 꾸며대기도 했다. 그 이후 서양 근현대 철학에서 mind-body 문제는 양자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차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반면 동양의 오랜 전통 사상에서는 몸과 마음은 일종의 대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관성과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희노애락과 같은 인간의 감정도 육체의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의 성리학에서 수백 년 동안 전개되었던 이기 논쟁도 따지고 보면 정신으로서의 리와 감정으로서의 기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가의 문제였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정신과 육체를 별개로 생각하고, 육체를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종교나 철학의 전통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기독교와 그에서 파생된 영지주의, 플라톤과 데카르트 그리고 칸트로 이어지는 형식주의 철학이 그렇고, 동양의 불교 사상을 위시한 대부분 종교도 같은 계열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인간의 육체가 죄의 근원이고 모든 고통의 원인으로 간주 되므로 가능한 한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해탈로 간주한다. 정신의 자유와 해방은 육체의 영향을 극복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주의의 전통은 각 문화권에서 크고 작은 형태로 늘 반복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요가나 명상 그리고 참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원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다. 다석 류영모의 제나와 얼나 사상도 이런 계열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식과 색은 인간의 육체를 유지하는 필수적 기능이다. 외부의 영양소를 섭취하고 소화와 배설이 반복적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몸의 건강이 유지된다. 마찬가지로 색은 인간종의 재생산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인간에게 유희와 쾌락을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식과 색을 떠난 인간을 생각하기는 힘들다. 일일 일식과 해혼과 같은 금욕도 사실은 식과 색의 영향을 최소한도로 만드는 것일 뿐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운동과 수행을 통한 육체의 단련은 정신에 생기와 활력을 주고, 이것이 사고 활동을 크게 진작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활력이 없다고 한다면 사유의 기능도 유지하기가 힘들다. 우리가 극한의 운동이나 노동, 혹은 수행을 하는 상황에 있다 보면 무엇이 육체이고 무엇이 정신인지, 나누기가 어려운 묘한 경계나 정신과 육체의 합일 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이런 단계에 이르는 데도 육체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는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의미 이상으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다. 만일 육체와 정신의 관계를 대립적으로만 간주한다면, 앞서 말한 육체와 정신의 상호성과 합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탈세계적인 이데아론을 비판한 것처럼 극단적인 정신주의에 반발해서 정신과 육체의 합으로서만 인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이 훨씬 더 건전한 이성에 맞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육체를 떠난 정신이 어디에 있을 수 있고, 정신이 없는 육체란 그저 비곗덩어리에 불과한 물질일 뿐이다. 사후의 영을 이야기하는 종교나 철학의 설명은 그저 설명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한 것이다. 고대 세계에서 영혼과 죽음에 관해 가장 빼어난 문헌 중의 하나로 간주 되는 <파이드로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고, 철학은 육체의 구속을 벗어나기 위한 ‘죽음의 연습’이고, 사후에 인간의 영혼은 참다운 이데아의 세계에서 진리와 자유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한다. 스승을 감옥에서 빼내러 왔던 제자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이런 확신에 찬 말을 듣고 감히 도망가자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한다. 하지만 마지막에 소크라테스가 한 말에 더 주목할 일이다. “나도 직접 그 세계에 가본 것은 아니고 들은 이야기야.”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이야기가 경험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전언일 뿐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경험적으로 절대 검증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가설이고 종교적인 믿음에 속할 뿐이고, 과학의 세계와는 도저히 양립 불가능한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제나와 얼나를 절대적으로 대립시키고, 제나를 버리고 얼나를 취할 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한 다석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석의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지나친 ‘정신주의’의 한 표현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사상의 긍정성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런 형태의 정신주의를 무조건으로 따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정신주의가 지나치는 경우 깨달은 소수의 엘리트주의(선민사상)에 빠질 위험도 있다. 이런 형태의 엘리트주의는 근대가 이룩한 민주주의 체제에 역행할 수도 있다. 많은 문제가 있더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사회체제이다. 소수의 깨달은 자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그들을 중심으로 사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만약 무리하게 그것을 실행하려 할 때 그것은 불가피하게 파시즘이나 인종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초인사상을 주장한 니체가 왜 반민주주의자인가를 알 수가 있다. 과거 하이데거의 철학이 나치의 파시즘에 부역한 현실도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다석의 사상을 신학적 세계관의 한계를 넘어서 보편화시키려 할 때 이러한 인간관의 한계도 동시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젤렌스키의 애국심과 서방 세계의 어설픈 인도주의적 개입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다.

이종철(연세대)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한 지 벌써 3주가 넘었다. 21세기 광명 천지에 이런 형태의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처음에는 단기전으로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이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물밑에서 종전을 위한 협상이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간의 협상 조건의 차이가 커서 쉽사리 매듭을 지을 것 같지는 않다. 이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인근 도시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초토화되고 있고,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항복 유도와 결사 항전이 팽팽히 맞서면서 도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로 파괴되고 있다. 이제 러시아는 흑해 연변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오데사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난민은 이미 천만에 육박하고 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77년이 되는 시점에서 인류는 다시금 우크라이나 발 세계 대전의 가능성을 우려할 시점에까지 이르렀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대개의 전쟁이 그렇듯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도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해석은 위험천만하다. 이번 전쟁이 히틀러 같은 푸틴의 노욕 때문에 일어났고, 그런 의미에서 푸틴을 악마화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다. 푸틴은 오래전부터 NATO의 동진에 대해 우려와 경고를 보내왔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대해 극력 반대를 해왔다.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동유럽의 많은 위성 국가들이 서방 세계로 기울어 NATO에 가입을 했다.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의 앞마당이나 다름이 없고, 오랜 역사를 통해 영토와 민족 구성원을 공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는 현실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일 수도 있다. 이 점에 관한 국제 정치학적 시각을 외면한다면 이 전쟁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끊임없이 NATO의 문을 두드려왔다. 정치적 경험이 일천한 그가 대통령을 맡은 상태에서 소영웅주의를 표방한 것이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먹구름을 끌고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실책을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그는 NATO 가입을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삼고 친서방 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방했다. 불확실한 서방 세계의 지원을 현실적인 것으로 확신을 하고, 현실적인 러시아의 위협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외면한 것은 초보 정치인의 미숙한 정치적 판단이다. 국제 정치의 냉엄한 적자생존의 논리를 그릇 판단한 대가는 너무나 크다. 일국의 책임자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인기에 영합 하고 비현실적인 이상으로 국민들의 생각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포퓰리즘이 달리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그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자마자 피아간의 전력 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열정적인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결사 항전을 시도했다. 물론 지도자로서 그가 가진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위험천만해 보인다. 서방 세계는 이러한 그의 용기가 풍전등화 상태의 우크라이나를 구할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진정한 용기는 실력과 역량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생기는데 반해,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정적인 용기를 내는 것은 만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만용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뛰어들어 희생을 당했고, 그 이상으로 민간인 희생자와 난민이 발생했다. 지혜로운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하고 절치부심해서 다음을 위해 역량을 키우려 노력할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행동한 희생의 대가는 이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이다. 셋째, 그가 이런 만용을 부린 데는 순진하게도 서방 세계의 개입과 지원을 너무 낙관한 점이다. 미국을 위시한 나토의 회원국들은 그 누구도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대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간접적으로 무기와 식량과 구호품들, 그리고 강력한 금융제재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확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코 러-우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UN이 종이호랑이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이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결사 항전을 시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젊은 군인들과 국민을 희생양으로 모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다. 현재 러시아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전쟁을 더는 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무언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초보 운전자나 다름없는 젤렌스키는 영토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버티는 것 같다. 앞으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크라이나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다 들어주고 제발 전쟁을 그만하자고 애원을 해도 시원찮을 젤렌스키가 국민의 고통과 희생을 볼모로 밀어부친다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더욱더 불투명해질 것이다.

다음으로 이 전쟁은 서방 세계가 부추긴 면도 없지 않다. 그들은 젤렌스키의 결사 항전의 의지에 손뼉을 치면서 앞으로 얼마간만 더 버티면 이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식으로 낙관적인 정보를 흘렸다. 그들은 약자를 돕는다는 어설픈 인도주의(Humanism)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이 전쟁을 계속 끌어가도록 부추겼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자신들도 오래지 않아 러시아의 침략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어떤 형태든 우크라이나가 버텨야 한다는 논리를 공유하고 확산시켰다. 하지만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망할 지경에 이른다 해도 결코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도 러시아의 군사력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전쟁에 대한 푸틴의 확고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기만 바라고 있을 뿐이다. 만일 서방 세계가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나가려 했다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신청 단계부터 단호하게 막고, 전쟁 이후에도 이 전쟁이 물리력의 격차로 인해 더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방 세계들은 어설픈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을 시도함으로써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로 인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전쟁의 배후에서 웃고 있는 세력들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일 뿐이다. 그들은 단순히 러-우 전쟁을 지원하는 무기만 팔아먹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신무기들을 이 전쟁을 통해 실험도 하고 있으니 금상첨화가 아닌가? NATO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을 빌미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고, 독일 같은 구 전범 국가는 70여 년 만에 금기로 간주했던 재무장까지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의 잠재적인 고객들이 폭증하는 현실을 보면서 군산 복합체들은 샴페인을 터트리고 브라보를 외쳐도 시원찮을 전쟁 특수를 맞은 것이 아닌가? 이보다 더 좋은 게임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도 있고, 현실적인 두려움도 대비한다고 하면서 마구마구 무기 생산을 독려하지 않겠는가? 앞에서는 값싼 눈물을 흘리면서 뒤에서는 연신 밀어닥치는 달러를 세느라고 그들은 잠잘 시간도 없을지 모른다. 도대체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현실인가? 코미디언 출신의 선무당이나 다름없는 정치인이 세상 돌아가는 판세도 모르고 칼춤을 추어대는 마당에서 군산 복합체들은 구경꾼들에게 치명적 독성을 품고 있는 약을 연신 팔아대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나는 결코 푸틴의 전쟁을 미화하거나 그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인도적 관점에서 볼 때 누구도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려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가 바로 악마이다. 하지만 악마들이 더욱 득세하고 기승을 부리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에도 우리는 경계의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 한다. 러-우 전쟁은 정치를 모르고 열정적 의지만 가진 초보 정치인이 애국심을 볼모로 무리하게 결사 항전을 하는 것과 아울러 어설프게 인도주의적 개입을 명분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한,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의 책임도 크다. 그리고 보다 노골적으로는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빌미로 최신 무기를 팔아먹는 미국의 군산 복합체 세력의 책임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이들 군산 복합체 세력이고, 그 이면에서 가장 크게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은 이 전쟁에 끌려 들어간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국민뿐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이 전쟁이 더 큰 희생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해야 한다. 다른 답이 없다. 그것이 약소국의 비애이자 운명이고, 약소국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우크라이나가 이번의 경험을 와신상담하고자 한다면 절치부심하면서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애국심은 전쟁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국가를 키우는 데도 무엇보다 애국심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 애국심을 유보할 때이다. 그리고 푸틴도 그가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려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전쟁으로 인한 희생을 중단시키고, 왜 과거 소비에트 위성 국가들이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의 길’을 외면하려 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러시아를 살릴 수 있고, 동구권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독재와 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쟁은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악마만이 선택하는 최악의 길이다!

♦ 아래 글은 2022년 3월 4일 <내외 신문>(http://www.naewaynews.com/) [이종철 칼럼]에 게재된 원본 기사에 일부 사진을 첨부하여 <ⓔ 시대와 철학> [이종철 선생의 에세이 철학] 코너에 게재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른바 ‘정권교체론’에 대해

이종철(연세대)

한국인들의 역동적인 변화 요구는 유별나다. 일본은 수십 년 된 자민당이 아무리 문제가 많어도 당명을 바꾸지 않는데 한국은 선거철만 되면 수시로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당명도 너무 자주 바꿔서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는 한 그 정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미국이나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의 정당사를 보아도 거의 변화가 없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당명을 바꾸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을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한국인들의 정서 불안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인들의 다이나믹한 정치의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 모두가 함께 작용해서 그런 것인지 당췌 알기가 쉽지 않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바꾸기를 좋아한다는 것만은 진실일 듯 싶다.

오래전 대통령 선거에서 로고 송으로 당시 유행하던 가수의 노래가 사용된 적이 있다. 그 당시도 정치 변혁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그런지 이 로고 송이 선거판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바로 이정현의 “바꿔”라는 노래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미쳐가고만 있어

어느 누굴 믿어 어찌 믿어 더는 못 믿어

누가 누굴 욕하는 거야 그러는 넌 얼마나 깨끗해

너나 할 것 없이 세상 속에 속물들이야.

바꿔 바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바꿔 바꿔 사랑도 다 바꿔

바꿔 바꿔 거짓은 다 바꿔

바꿔 바꿔 세상을 다 바꿔”

“바꿔 바꿔 바꿔 모든걸 다 바꿔” 라는 가사는 가수 이정현의 호소력 있는 고음과 함께 그해 선거판의 변화 욕구를 여지없이 채워주었다. 한 마디로 대중가요가 정치판의 욕구를 아싸리하게 풀어준 셈이다.

주역의 계사전에도 이런 변화에 대한 기술이 있다. 우리는 흔히 ‘궁즉통’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계사전에 표현된 정확한 내용은 이렇다. ”궁즉변이고, 변즉구이고, 구즉통이다.“ 다시 말해 어려움에 처하면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오래 지속할 수 있고, 그 때 비로소 만사가 형통해진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궁즉통이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할 때 비로소 궁즉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변화와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선판에서 가장 큰 화두는 ‘정권교체론’이다. 야당은 이 ‘정권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워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나 자질이 크게 미달한 윤석열을 밀고 있다. 앞서 몇 차례의 글에서 지적했듯, 그들은 윤석열이 대통령 깜이 안 되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중심으로 보수 야권과 중간 지대의 회색 집단까지 대거 끌어들이는 전략을 펴고 있다. 윤석열은 과거 조국 사태에서 보여주었듯 거의 편집증 환자처럼 일단 공격 목표가 세워지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돌격하는 멧돼지 스타일이다. 윤석열의 이러한 스타일이야말로 절치부심 정권교체를 바라는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화신이나 다름없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대선가도에서 보수 기득권 세력이 말하는 이른바 ‘권교체론’이 가장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론 부터 말하면 나는 이런 요구가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탐욕을 위장한 허구적 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미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수많은 집단적 반발에서 보았듯, 개혁의 화살이 자신들의 심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개혁이 아니라 그저 이 정권을 뒤집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저 구실 좋은 ‘정권 교체론’으로 위장한 것이다. 이런 ‘정권 교체론’은 전략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해서 대선 정국에서 정치 지형을 야권의 의도대로 짜는데 유리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정권 교체론’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최저 임금제의 실패, 방역 대책 실패 등 한 마디로 총체적 실패, 부패와 무능 등 온갖 수식어를 동원해서 현 정권을 바꿔야지만 살 수 있다고 공갈도 치고 협박도 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중간 지대에서 눈치만 열심히 보던 지식인 집단들도 대거 보수 우파로 이동해서 정권을 바꿔야지만 현재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지경이 되었을까? 한 마디로 보수 기득권의 ‘정권 교체론’의 선전 선동 효과는 어느 정도 약발이 미친 셈이다. 그토록 절대 단일화는 없다고 여러 차례 맹세하다시피 한 안철수가 막판 시간에 쫓겨 윤석열의 팔을 들어주면서 한 소리도 정권교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공갈을 쳤겠는가?

하지만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더라도 보수 기득권 세력의 ‘정권 교체론’은 허구적인 기만에 불과하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바꾸자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왜 바꾸는가에 관해서도 근거가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이다. 최저 임금을 빠르게 올려서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했다, 부동산이 가파르게 올라서 청년 세대와 집 없는 서민들의 희망을 꺽었다, 실패한 방역 대책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는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다. 남북 관계는 도로 옛날이고, 한미 관계도 예전같지 않다 등등이다. 하지만 그 내력을 상식적으로 따져만 보아도 지나치게 현상을 과장하고 호도한 측면이 많다. 많은 이들이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가장 큰 정책적 실패라고 지적하지만, 이 문제는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국민 대다수의 욕망과 관련이 깊어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대 욕망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정책적으로 잡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현상은 주식 판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비슷해서 꼭대기를 찍지 않는 한 결코 막을 수가 없는 일이다. 결국 이런 투기판에서 희생 당하는 자들은 안타깝게도 뒤늦게 뛰어든 초짜들만 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투기판을 막기 위해 각종 부동산 정책을 썼지만 한 번 달구어진 투기 수요를 바로 차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정책들의 효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지만 나타나는데, 금년 들어 꺽인 부동산 가격 조정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 자체를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본다면 그것은 시장을 거시적으로 보지 못하는 피상적인 분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인구 절벽 현상을 고려해야 하고, 각종 세제 및 제도개혁 문제와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덧붙여서 하나 더 지적을 한다면 왜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에서 보듯, 진보 정권에서 더 부동산 투기 심리가 발흥하는가를 풀어줄 필요는 있겠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막무가내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보수 기득권 세력의 음모가 더 크다고 하겠다.

방역 대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대 코로나 방역 대책은 OECD 내의 그 어떤 국가들에 비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 편이다. 이런 경우는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분석을 하면 잘 드러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만한 면은 이른바 선진국이라 생각했던 영미권과 유럽권이 초토화되면서 그들의 의료제도와 국민들의 방역 의식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과거 이런 질병 문제는 의료 서비스 제도의 수준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예방 의식도 낮은 저개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던 현상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일반적 상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세계 최선진국이라 할 미국과 유럽의 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정국을 거치면서 수십만의 인명을 상실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천문학적 비용을 댓가로 지불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으로 치면 이것은 완전한 패배에서 기사회생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그 여파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한국은 그런 상황과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사망자 숫자나 확진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작다. 이런 점은 전 세계 언론이 인정을 해서 오죽하면 K-컨텐츠와 빗대서 K-방역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을까? 그런데 이런 차이를 외면하면서 국내의 보수 언론들은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듯 허구헌 날 방역 실패 타령만 하고 있다. 언론은 무엇보다 팩트에 기초한 공정한 비판을 사명으로 삼아야 할텐데, 오로지 비판을 위한 비판만 일삼으니 그런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물론 방역과 관련해 문 정부가 무조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당장 생계 의 벼량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살폈는지, 왜 그들만 코로나 방역의 짐을 일방적으로 지게 되었는지의 문제를 생각하면 정책 판단의 미스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방역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산과 들 그리고 해변과 같은 지역에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 점과 확진자 숫자 위주의 기계적 판단으로 인해 질적인 정성 판단을 하지 못해 좀 더 세심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인류가 처음 경험해 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 그것 자체를 영미권이나 유럽권에서 빚어진 최악의 상황과 비견될 수 있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비판의 과녁을 벗어나도 한 참 벗어난 것이다. 이제라도 중요한 것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영업 수준을 회복시켜주고 제도적으로 보상해주는 대책에 있다.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개선이 없다면 문 정권을 향한 원성이 하늘을 찌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 문제들 역시 야당이 주장하듯 아전인수격으로 ‘정권 교체론’을 내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다른 문제들도 오십보 백보다. 오히려 문정권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다고 할만큼 선방했다. 일본의 반도체 공격에 대해 적극 방어함으로써 오히려 일본의 공급망 채널이 무너지고 한국의 반도체 부품 산업을 키운 것이 그렇다. 또한 견고한 수출 드라이브를 배경으로 한국의 수출 규모는 코로나 이전을 넘어서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냈다. 이런 현상은 OECD 내의 어떤 국가들보다 앞선 것이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정권 교체론’이라는 것은 그저 바꾸기 위한 막무가내식 요구일 뿐 전혀 합리성이나 대안이 없는 정치적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보수 야권은 명박-근혜 10년을 거치면서 4대강 사업의 삽질로 국토를 뒤집고 사대 강을 오염 천지로 만들어 놓았고, 피로 이룩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렸고, 최순실 비선과 같은 실정으로 인해 마침내 추운 겨울날 국민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라고 분노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던 세력들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석고대죄를 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과오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을 했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세력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벙이 강화 도령 같은 윤 석열을 앞세워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다. 그것은 기득권 세력의 탐욕과 무능을 감추는 정치적 선전 선동이고 비열한 술책이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저간의 한국 정치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반성을 했다고 한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요구되는 것은 5년마다 단임제 대통령 선거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비용,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선거제도, 기득권의 세습을 가능케 하는 각종 제도들, 군부 통치가 끝나자 마자 법을 앞세워 여전히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법조 세력들 등을 둘러싼 낡은 법적, 정치적 제도들, 낡은 교육과 사회 시스템들을 뜯어고치는 일이다. 사실 이런 문제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의 화두이자,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호의 순항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이런 ‘정치 개혁’, ‘사회 시스템 개혁’을 외면하고 그저 선동과 선전에 불과한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 현실을 바꾸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것은 개혁의 초점도 없고, 대안도 없고, 목표도 없는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왜 보수 기득권 세력이 윤 석열을 앞세웠겠는가? 자신들의 공허한 막가파식 ‘정권 교체론’을 선무당처럼 떠들기에 윤 석열 만큼 적합한 인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좀 더 냉정해져야 한다.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큰 과제는 산적한 ‘정치 개혁’과 ‘사회 시스템개혁’을 통해 미래의 혁신적 대한민국호를 만드는 일이다. 이제 더는 과거처럼 정확한 목표도 없고, 그것을 이끌어갈 역량도 갖추지 못한 체 달톰한 말로 국민의 귀를 속이는 정권 교체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선거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를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개혁’을 어떤 세력이 맡고, 어떤 지도자가 가장 어울리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기로점에 서 있는 대한민국호를 구하는 일이다.

출처 : 내외신문(http://www.naewa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