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뿌리 자르기]

번역을 통해 본 일제와 현대

글: 강경표 (중앙대 박사과정수료)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진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청산하지 못한 슬픈 근대 이야기, 역사적 가정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역사, 우리는 이 시대를 일제식민시대라고 부른다. 학문의 수용 과정에서도 일제식민시대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학문 용어의 대부분이 일본을 통해 수입되고 정리된 서구의 용어들이라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진화(進化)’ 또한 일본에서 수입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과학 용어다. ‘과학(科學)’이라는 용어 또한 일본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물론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다. 청산해야 할 과거의 유물도 아니다. 그러나 어떤 용어가 번역이 되고 개념이 형성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일제식민시대를 거치면서 자리 잡은 학문용어들에 대한 반성은 불가피하다.

안타깝게도 근대 서구 학문을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던 시대에 우리는 중국과 일본을 통해 ‘진화(進化)’라는 개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일제식민시대에는 사회적?제도적 제약으로 이?공학 분야에서 전문 연구자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조선인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진화(進化)’라는 개념 또한 학문적 또는 과학적으로 수용되었다기보다는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수용되었다는 사실이다.

과학용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관찰용어와 이론용어로 구분할 수 있다. ‘진화(進化)’라는 용어는 관찰용어라기보다는 이론용어에 가깝다.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이론체계가 성립된 이후 ‘진화(進化)’라는 용어의 사회적 파급력은 대단했다. 그렇게 탄생한 학문이 바로 사회진화론이다. 그러나 사실 사회진화론은 학문이라기보다는 당시 서구열강의 우월함을 이론화하고 정당화한 교리에 가깝다.

사회진화론의 파급력은 대단했다. 일본을 포함한 서구열강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배를 받는 약소국과 식민지에서도 계몽의 논리 또는 자강의 논리로 사회진화론이 수용되었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 사회에 사회진화론이 유입된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근대 유학생 1호로 알려진 유길준에 의한 미국식 사회진화론과 윤치호를 통한 일본식 사회진화론, 박은식, 신채호,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중국식 사회진화론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가 서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특징을 갖는다. 미국식 사회진화론과 일본식 사회진화론은 서구열강의 강자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맥락이 비슷하지만 중국식 사회진화론은 당시의 중국 사정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강자의 논리를 극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진화(進化)’라는 용어가 수용되는 과정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은 거의 동시적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중국식 개념은 사라지고 일본식 개념만이 남았다.

‘Evolution’의 번역과 수용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진화 개념의 형성을 살펴보자. ‘진화(evolution)’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에볼루티오(?vol?t?o)’에서 유래한다. ‘에볼루티오(?vol?t?o)’는 ‘풀어 가는 행위(action de d?rouler)’, ‘굴러가면서 실어 나르다, 두루 돌아다니다(parcourir)’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 ‘에볼루티오(?vol?t?o)’는 ‘두루마리처럼 말린 것이 펼쳐지는(unrolling)’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되기도 했다.

또한 우리 중 일부는 ‘진화(evolution)’라는 개념이 다윈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용어를 진화론적인 의미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지질학자 라이엘이다. 그는 『지질학의 원리』 제 2판에서 개체발생(ontogeny)과 계통발생(phylogeny)을 ‘진화(evolution)’라는 하나의 용어로 모호하게 뭉뚱그려 사용했다. 이는 진화 개념이 처음부터 다의성을 함축할 수밖에 없었음을 뜻한다.

다윈이 『종의 기원』 초판에서 ‘진화(evolution)’라는 명사형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음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책의 말미에서 ‘진화했다(evolved)’라는 동사를 한 번 썼을 뿐이다. ‘진화’ 대신 그가 썼던 것은 ‘변이를 수반한 계승(decent with modification)’이라는 표현이었다. 그가 진화라는 단어를 선호하지 않았던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 개념이 이미 목적론적인 발전 경향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발생학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였기 때문이었다.

‘진화(進化)’라는 개념을 열렬히 전파시킨 사람은 다윈이 아닌 다윈과 동시대의 철학자 겸 사회학자 스펜서였다.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의 핵심은 생명체가 진화의 과정에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균질적인 것에서 이질적인 것으로 지속적으로 진보해왔듯이 사회, 정부, 산업, 상업, 언어, 문학, 과학, 예술의 발전 같은 우주의 모든 것들의 진화가 동일한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었다. 스펜서에게 진화는 생명체와 사회를 포괄하는 원리였다.

‘진화(進化)’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우리도 사회진화론을 통해 진화 개념을 받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중국식 번역과 일본식 번역의 차이다.

중국에서도 처음에는 ‘Evolution’의 음가를 그대로 차용하여 ‘이허루샹(義和綠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후에 옌푸(嚴復)가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Evolution and Ethics』(1894)를 『천연론 : 天演論』이라고 번역하면서 진화를 ‘천연(天演)’이라고 옮기는데, 여기서 ‘연(演)’은 ‘드러남’이나 ‘전개’를 뜻하며 천연이라 함은 ‘자연의 펼쳐짐 또는 드러남’으로 원어인 ‘Evolution’의 뜻에도 가깝다. 물론 옌푸는 ‘진화’라는 말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다. 이때 진화는 인종의 교화 혹은 사회의 발전이라는 뜻으로 자연선택의 결과만을 일컫는 지금의 진화와는 다르다.

일본에서는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에 의해 사회진화론이 수용되고, 사회진화론적 맥락에서 진화론의 용어들이 번역되기 시작한다. 가토 히로유키는 일본 메이지시대의 대표적인 관변지식인이다. 그는 원래 입헌정치를 주장했던 인물이었으나 일왕에게 강의를 한 이후부터 사상을 전향한다. 그는 『진켄신세츠(인간신설) : 人權新說』(1882)에서 ‘우승열패(優勝劣敗)’가 ‘세계 운행의 법칙’이라고 말하며, 『쿄사노켄리노쇼코(강자의 권리 경쟁) : 强者の權利の競爭』(1893)을 통해 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하는 전제군주 중심의 국가유기체론을 주장하여 일본제국주의 이념을 기초를 다진다.

당시 서구 학문을 독자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진화론의 개념들을 받아들임에 있어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어떤 번역이 더 원어의 개념에 부합하면서도 잘 된 번역인가를 생각할 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진화(進化)라는 용어가 ‘Evolution’에 적절한 번역인가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진화론의 주요 개념들 중 중국에서 만들어진 번역어들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번역어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정리된 표에서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번역어들 중 상당수가 일본식 번역에서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일제침략을 같이 겪었던 중국 또한 현재는 일본식 번역을 사용하고 있다. 이미 고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번역어들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사소해 보이는 용어 하나에도 역사적 아픔과 제국주의의 망령이 녹아들어있는 것이다.

부활하는 사회진화론과 진화

우리가 사용하는 ‘진화(進化)’라는 용어는 사회진화론의 토대 위에서 수용되었다. 사회진화론을 토대에 두고 번역이 이루어지다보니 진화(進化)는 자연스럽게 ‘진보(進步)’를 수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진화는 진보를 수반할까? 혹시 번역어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사회진화론의 망령을 아직도 떨쳐 버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 부케티츠에 따르면 진보는 과학적 개념도 아니며 진화론적인 개념은 더더욱 아니다.

필자의 짧은 과학적 견지에서도 근대의 사회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이름을 바꿔 진화심리학이라고 부르든 사회생물학이라고 부르든 간에 사회진화론이 가진 사회?정치적 맥락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물론 현대의 진화심리학과 사회생물학의 과학적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현대에 들어와 사회진화론적 제국주의의 망령은 ‘통섭(Consilience)’이라는 번역에서 드러난다. ‘통섭(Consilience)’은 학문적 제국주의의 의미를 내포한 말이다.

다른 학문들이 일방적으로 자연과학에 수직적으로 종속된다는 의미를 가진 이 용어는 ‘통섭(統攝)’이라고 해야 마땅하지만 한 국내 학자에 의해 ‘통섭(通攝)’이 되어 버렸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내 역자는 ‘통섭(統攝)’이라고 번역함을 명시하지만, ‘통섭(通涉)’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번역도 하나의 창조물이고 번역자의 의도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의미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번역어가 원래의 뜻을 왜곡하거나 또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때에는 번역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야만 한다. 문제는 국내 역자의 의도를 떠나서 사회생물학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통섭(統攝)’을 ‘통섭(通攝)’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통섭(統攝)’은 ‘도맡아 다스린다’는 뜻으로 원래 불교와 성리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다. 원효의 화엄사상에 대한 해설에서 자주 등장하며 조선 말기 실학자 최한기의 기(氣) 철학에도 등장한다.

‘통섭(通攝)’은 재미있는 신조어다. ‘통섭(通涉-사물에 널리 통함)’이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통섭(統攝)’과 결합되어 만들어 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단어는 굳이 말을 만들자면 ‘통하여 다스린다’는 뜻이 된다. 뜻을 달리하여 ‘끌어당겨 통하게 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번역의 억지스러움은 여전히 남는다. ‘다스린다’라는 말을 ‘끌어당기다’로 바꿔 이해한다고 해서 그 용어가 가진 원래의 뜻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통섭은 수직적 학문 통합의 의미인 ‘통섭(統攝)’에서 조금은 수평적이고 학제적 연구와 비슷해 보이는 ‘통섭(通攝)’으로 변모했지만 바뀐 것은 없다. ‘통섭(統攝)’이 생물학을 중심으로 한 학문 통합을 꿈꾼다면, ‘통섭(通攝)’은 유비쿼터스를 중심으로 인문학과 예술을 하나의 콘텐츠로 종속 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필자는 앞서 과학용어는 크게 관찰용어와 이론용어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섭(統攝)’은 어떠한 과학용어도 아니다. 다시 말해 과학적 탐색을 통해 만들어진 관찰용어도 이론용어도 아닌 것이다. 그것은 단지 인간이 지식을 바라보는 하나의 태도에 불과하다.

서구 사회는 사회진화론을 근간으로 하는 우생학이 사회에 적용될 때 생길 수 있는 폐해를 아우슈비츠라는 공간을 통해 극단적으로 경험했고 그에 대한 반성 또한 철저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역사 속에 추정만 가능한 일제의 생체 실험과 우생학적 견지에서 시행되었던 나병 환자들의 격리와 불임 수술이 전부였고 그에 대한 비난은 있었어도 반성은 없었다. 사회진화론이 지배하는 근대적 틀 속에서 애국계몽운동을 하던 윤치호는 제국주의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강자의 논리에 순응하며 영원한 친일파로 남았다, 서정주는 스스로 자신을 종천순일파(從天順日派)라고 불렀으며 친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필자의 우려는 여기에 있다. 컨실리언스(Consilience)의 국내 역자는 자신의 번역은 ‘통섭(統攝)’이지만 통섭의 의미가 이중적이라고 했다. 통섭을 받아들인 다른 학자들은 통섭을 ‘통섭(通攝)’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통섭(通攝)’ 아닌 ‘통섭(統攝)’의 의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뇌 속에 각인되고 있다.

일제식민시대 사회진화론은 우리에게 자강과 독립의 의지를 심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자의 논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태도도 만들어냈다. 또 다시 강자의 논리에 무릎 꿇는 지식인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썩은 뿌리 자르기]

‘녹색성장’의 형용모순

?-? 자연과 자본 –

글: 박민철 (건국대 박사수료)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녹색성장’.

‘악마를 보았다’보다 더욱 잔인하며, ‘동물의 쌍붙기’(2002년 영화진흥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첫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북한 영화)보다 더 자극적이며, ‘죽어도 좋아’(두 번째 제한상영가 판정)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어서, 이들 영화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나서서 방영을 금지하라고 요청했던 PD수첩 ‘수심 6M의 비밀’편을 보았다.

PD수첩 ‘수심 6M의 비밀’편에 담긴 내용을 정리하자면, 1.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의 홍보와는 달리 홍수나 물 부족 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며, 2.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대운하 사업과 유사한 방향으로 변경되었으며, 3. 현재의 계획 하에서 강에 호화 여객선을 띄울 수 있는 수심 6미터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4. ‘녹색성장’이라는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보다도 4번이다. ‘녹색성장’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아래에서 시행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그에 걸 맞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내세웠다. 수사법에 놀라울 만치 능한 그들이 내세운 이 말은 꽤나 섹시했고, 그에 따라 국가 주도 사업 및 국가 정책 맨 앞에 사용되고 있다. 그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을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만들자는 야심찬 계획이다.

그런데 PD수첩 ‘수심 6M의 비밀’편이 말하고 있는 비판의 가장 핵심은 4대강 살리기 사업≠‘녹색성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PD수첩 ‘수심 6M의 비밀’편이 주장하는 ‘4대강 살리기≠녹색성장’이라는 비판은 어쩌면 비판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PD수첩과 우리가 생각하는 ‘녹색성장’과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녹색성장’의 의미는 ‘녹색성장’이라는 단어에 담긴 형용모순으로 인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에 담긴 형용모순

국어사전에 따르면 형용모순은 ‘형용하는 말이 형용을 받는 말과 모순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둥근 사각형’이나 ‘작은 거인’, ‘소리 없는 아우성’ 등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가 고안한 ‘녹색성장’이라는 단어에도 표현적인 형용모순이 담겨져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몰라도, 이 단어를 의미적으로 풀어보면 ‘녹색의 성장’과 ‘녹색적인 성장’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런데, ‘녹색성장’에 담긴 형용모순으로 인해,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녹색의 성장’과 ‘녹색적인 성장’은 결코 아니다.

‘녹색성장‘에서 우선 ’녹색‘의 대표적인 대응어는 곧 ‘자연’이다. 다들 알다시피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 여기에서의 ‘성장’은 인위적인 참여와 조작으로 그것을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상태로 개선시킨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물론 인위적인 참여와 조작이 없는 ‘자연적인 성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고안한 ‘녹색성장’에서 성장은 무분별한 삽질과 땅파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자연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의미를 애초부터 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자연성(自然性)과 인위성(人爲性)라는 구도 속에서 ‘녹색의 성장’은 의미적으로 형용모순에 빠진다.

그렇다면 ‘녹색성장’이 ‘녹색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녹색적인 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성장이 곧 녹색의 의미와 가치를 포함해야 함과 동시에, 이러한 녹색의 의미와 가치를 성장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드러내야 함을 말한다. 그런데 성장이 녹색의 의미와 가치를 포함하는 일, 그리고 녹색의 의미와 가치가 성장이라는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보자. ‘녹색성장’과 같은 의미에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은 ‘경제성장’이다. 이것의 대표적인 표현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하는 GDP를 들 수 있다. 하지만 GDP에는 눈에 보이는 가치만이 표현될 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담겨 있지 않다.

반면에 녹색은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다. 보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녹색이 갖는 가치는 눈에 보이는 이익과 지표로 전환되지 않는다. 예컨대, 산을 깎아 레저시설을 만들고 그 산에서 나온 나무로 어떤 것을 만들 때 GDP는 늘어나지만, 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 삶의 재충전과 회복 등은 GDP라는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강을 파서 그 모래로 무엇을 만들거나, 강 주위를 개발하여 대단위 레저시설을 만들 때 GDP는 늘어나지만 강 자체가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과 이익은 GDP라는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장이라는 가시성(可視性)과 녹색이라는 비가시성(非可視性)의 구도 속에서 역시나 ‘녹색적인 성장’은 의미적으로 형용모순에 빠진다.

‘녹색성장’이라는 형용모순 속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애초에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 형용모순을 알고서도 활용한 건지 아니면 모르고 사용한 건지는 중요하지 않다. 노골적으로 얘기해 전자라면 ‘나쁜 놈’이고 후자라면 ‘모자란 놈’이다.

그들의 무모한 경제주의적 사고방식

이러한 형용모순은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녹색’과 ‘성장’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여기서 그들이 생각하는 ‘녹색’은 성장이라는 만고불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성장은 눈에 보이는 지표로 확인가능하고 계산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즉 녹색이 갖는 가치와 의미는 수단에 불과할 뿐 목적과는 별 상관없는 것이며, 눈에 보이는 지표와 이익들로 환원되기 위해 바쳐진 제물과 같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녹색성장’은 이렇게 보자면, ‘녹색의 성장’도 아니며 ‘녹색적인 성장’도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녹색성장’은 ‘녹색을 통한 성장’이다. 이것은 녹색을 희생시켜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환원하는 것, 녹색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성장이라는 자본주의적 시스템 속에 포함시키는 것, 그리하여 산을 깎고 강을 파내어 구체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까지도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바꾸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가치들이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통하면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변하게 된다. 자본주의적 시스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은 부차적인 것이며,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환원될 때에만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즉 자본주의는 잠재적으로 담겨 있는 가치를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최우선적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녹색이 갖는 가치와 비슷한, 눈에 보이는 이익들로 환원되지 않는 가치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시스템 이 녹색의 가치들은 훼손되어 버린다. 이명박 정부의 무모한 경제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한 ‘녹색을 통한 성장’은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녹색의 의미와 가치를 경제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규정하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틀 속에서 성장의 의미와 가치들도 경제주의적 패러다임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그들에 의하면 성장은 개조 및 개발과 동의어이다. 앞 선 예처럼, 성장은 GDP로 대표되는 수치로 평가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눈에 보이는 이익들을 우리들 앞에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주의적 사고방식과는 다른,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은 인간 삶을 질적으로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보편적 가치들의 증대를 의미한다. 이 보편적 가치들에는 도덕성, 역사적 책임의식, 공동체의식과 같은 거대한 것들로부터 배려와 존중, 사랑과 베풂, 평화와 공존 등과 같은 아주 구체적인 가치들도 포함된다. 이것들은 결코 자본주의적 시스템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익들로 나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의 증감의 결과가 눈에 보이는 지표와 표시들로도 나타나지도 않는다.

녹색의 의미와 가치들, 그리고 성장의 의미를 일면적으로 규정하는 그들의 무모한 경제주의적 사고방식 속에서 ‘녹색성장’은 하나의 형용모순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녹색의 성장’도 아니며 ‘녹색적인 성장’도 아닌, 녹색을 희생시켜 눈에 보이는 성장을 이룩하자는 ‘녹색을 통한 성장’은 그들이 만들어낸 ‘녹색성장’의 형용모순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녹색의 진정한 가치: ‘녹색을 통한 성장’에서 ‘녹색을 위한 성장’으로

어찌됐건 섹시한 수사법에 강한 현 정부는 ‘녹색성장’이란 말을 만들어 냈다. 미려한 수사에 반해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녹색성장’을 그들의 무모한 사고방식에서 건져내 그것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

그것의 첫 걸음은 ‘녹색’과 ‘성장’의 의미를 본래의 그것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녹색을 통한 성장’이 아닌 ‘녹색을 위한 성장’이 그것이다. 이것은 곧 ‘녹색’이 갖는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의 가치는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들 모두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인 이익으로 돌아오는 녹색의 가치를 보존하고 증대시키는 것은 ‘녹색을 통한 성장’이라는 형용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소위 ‘생태근본주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모한 경제주의적 사고방식을 또한 아주 급진적인 주장으로 중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람이 있다. 서울의 조그마한 개천을 복원시킨 경험으로 전국의 4대강을 살리겠다고 했으니, 그분의 ‘사이즈’로 볼 때,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전 세계의 5대양을 살리는 일일 것이다. 만약 그러한 일이 정말로 실현된다면, 그 땐 제발 ‘녹색성장’이란 말을 버려주십사 하는 바람뿐이다.

[썩은 뿌리 자르기]

학생 인권 조례를 학생 손으로

– 학생 인권 문제-?

글: 김영삼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교사)

2009년 사회적 논란 속에서 시작되었던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작업이 2010년 2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 결과 보고서’ 제출로 마무리 되었다. 학생인권선언이 아닌 조례 제정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최종적인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학생 인권 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 하나하나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해결 방향을 제안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연극의 1막에 불과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곽노현 교수가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였고 덜컥 당선이 된 것이다. 이제 학생 인권 조례는 경기도라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진보 교육감이 진출한 6개 시도에서 공통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특별한 한 교육감의 튀는 제안이 아닌 우리사회 학생 인권의 사회적 통념과 상식의 기준을 새로 만드는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체벌금지로 수면위로 올라온 학생인권 문제

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의 일명 ‘오장풍’ 교사 폭력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이를 계기 삼아 서울시 교육청이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 했다. 그러자 진보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우려 준비하고 있었던 조중동이 중심이 되고 일부 교원?학부모 단체까지 합세한 소위 보수(?) 세력이 일제히 서울시 교육청의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들은 체벌 금지 조치를 서울시 교육청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수위를 가늠해 볼 사안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이다.

흘러간 옛 노래 같은 체벌 논쟁이 다시 벌어지는 상황이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격차를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이냐는 집권 세력(?)으로서의 고민도 함께 갖게 된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한참 동떨어진 학교 현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논쟁은 이미 한 차례 지나갔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내용 역시 경기도의 고민으로부터 출발할 것이기에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벌과 두발규제를 금지하고, 복장의 자유를 허용하고 방과 후 학습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 외에 평화적 집회를 열고, 학칙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룰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논란이 되었던 조항들만 몇 가지 나열했는데 이를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87년 이후 20여 년 동안 진행되어온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민주적 발전은 우리 사회의 통념과 상식의 기준을 바꿔왔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도 이런 상식을 벗어난, 이미 지나간 일로 생각했던 구시대적 행태들이 다시 등장했기 때문 아닐까.

2010년의 사회적 기준과 상식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자. 체벌, 두발, 복장 규제 등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내용들이 논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90년대에 태어난 학생들만 재학하고 있는 현재의 학교가 80년대 이전 상황에 머물러있다는 기막힌 현실을 발견하게 된다. 도무지 우리는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

체벌은 개인이 아닌 구조의 문제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전교조조차도 체벌 금지를 조직적 자기 입장으로 발표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 교육운동의 현실이다. 물론 조직적 입장 정리는 되어있지 않지만 많은 교사가 체벌없는 교육활동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또 실천하고 있어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명 ‘오장풍’ 교사 사건과 같은 체벌이 아닌 폭력에 해당하는 무지막지한 상황이 주기적 혹은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것은 우리 교육 현장이 체벌과 관련해 구조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체벌 문제를 교사 개인의 교육관, 철학으로 간주한다면 교사들에게 생각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교사 집단이 자성을 통해 의식을 바꾸는 것으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체벌 문제는 개인의 의식까지 지배하는 구조적 문제이기에 그 해결책 역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 과정의 가치를 상실하고 결과(입시 성공)의 성패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 현실, 그래서 학생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학교와 교사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니 관리의 가장 효율적 수단으로 체벌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시될 수 밖에 없다.

‘아니 학교가 아직도 저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시라는 오래된 과제에 발목 잡혀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생각해 보시라. 바뀌지 않은 교육적 상황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익숙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오는 대처 방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입시와 체벌은 오래된 앙상블이다. 다음으로는 교사 무한책임 시스템을 살펴봐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급 운영, 수업, 생활 지도 등 모든 부분에 대한 교육적 책임이 개별 교사의 몫으로 귀결되고 있다. 무한책임의 시스템 속에서 교사는 자신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사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그래서 교사는 고독하고 외롭다. 그 상황을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무능한 교사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기본적으로 여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해야 하는 교육 노동의 특성상, 문제 상황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 그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방해하는 몇몇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분담해줄 수 있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교사가 즉각적이고 충격적인 개입(대체로 체벌)을 통해 그 상황을 정리하고 모두의 수업권을 지켜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부재 역시 명백한 구조적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규정(좁혀 말하면 학생 생활규정) 문제이다. 등교 시간 학교 교문에서 시작되는 교사와 학생의 실랑이는 학교 생활 규정의 용의복장 관련 조항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두발, 복장 규정은 학생들의 기대를 벗어나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자기 표현의 욕구를 규제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불만과 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학교와 교사들의 요구 사이에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은 학교 구성원들(교사, 학생, 학부모)이 합의를 통해 두발, 복장에 대한 규정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10년째 반복되고 있는 이 처방은 현장 갈등 상황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대만에서는 모든 중고등학교에서의 전면적인 두발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개별 학교 구성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여 갈등 발생 원인을 제거한 것이다.

여전히 수직적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대처가 학교 구성원들간의 긴장을 유발시키는 구조적 원인인 것이다.

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이상 몇 가지 요인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장애물들이다. 그래서 체벌 금지를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하려 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학교 생활규정을 둘러싼 오래된 갈등 구조를 해소하려 하는 것이다. 개별학교 개별교사에게 무책임하게 맡겨 놓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분명 의미있는 사회적 논의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언과 지침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제도 개선과 학교(교육) 문화 바꾸기라는 긴 호흡과 강한 걸음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된다. 학생 인권조례가 되었든 체벌 금지가 되었든 우리에게 익숙한 기준을 새로운 사회적 기준으로 만들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으론 사회적 변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어설픈 선언과 준비되지 않은 실행은 쉽지 않은 역풍을 맞아 지지부진한 상황만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차분하고 의미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앞에서 체벌과 관련해서 구조적 문제로 제기한 사항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교사 교육활동을 직접 도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 개개인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과 접근이 가능한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싸구려 교육을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학습, 연수,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 변화의 과정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긴 호흡과 강한 걸음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의 자치와 참여로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현재 어른들이 말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체벌 금지 등의 논의가 직접 당사자인 학생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에 묶여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인권, 체벌 금지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사회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출발은 소위 진보교육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은 바로 직접 당사자인 학생 청소년들의 더욱 적극적인 진출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학교 밖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해 주는 것과 함께 개별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주인되어 자치와 참여의 학교 교육을 통해 주체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모아갈 수 있는 학교 교육의 변화, 이것이 미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학생이 하게 하라!

[썩은 뿌리 자르기]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질문하는 것

– 학생인권 문제 –

글: 조영선(경인고 교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소극적으로는 ‘학교현장과 맞지 않다.’는 견해부터 ‘교권침해 우려’, 적극적으로는 ‘촛불 홍위병을 만들려는가’까지 반론의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인권’은 보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일까? 학생인권조례는 정말로 학교를 망칠 만한 것인가? 이런 반론은 학생인권조례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합당한 것인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권고하는 내용은 보편적인 인권과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비추어 학생들에게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생활규정의 폐지’, ‘체벌과 모욕적인 발언 금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등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생활규정의 폐지’와 ‘체벌과 모욕적인 발언 금지’가 학교질서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는 의견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학교의 질서가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생활규정’과 ‘체벌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유지되어왔음을 의미한다. 즉, 서로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있어야 할 생활규정이 사실은 학교의 억압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아침마다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혹시 걸리지 않을까?’ 긴장하며 학교에 오게 하는 교문지도는 교칙을 잘 지키는 학생에게도 학교에 대한 반감을 일으킨다. 교사가 학생의 잘못을 가르쳐주겠다는 이유로 체벌을 하면서 동급생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학생들의 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학생에게 폭력의 한 형태인 체벌을 실시해서는, 그 교육이 효력을 거둘 수 없다는뜻이다. 이런 억압적인 장치들이 겉으로는 학교의 권위를 지켜주는 것 같아도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교육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침해다?

어떤 교사가 담임에게 욕하는 카페를 만드는 아이들에게 인권의 이름으로 비행의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말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그 학생들은 왜 담임을 욕하는 카페를 만들었을까? 학생지도를 하다보면 학생의 의견과 반(反)하게 교육적으로 지도해야 할 경우가 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지도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권의 이름으로 대부분의 경우 동의는커녕 체벌 등의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낼 통로가 없다보니 학생들이 음성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카페를 만들고, 그것이 음성적이다보니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적인 지도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즉 학생과 교사의 의사소통이 보다 현실화되면 음성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혹 그런 공간이 존재한다면 ‘공식적으로 너희들의 의견을 내지 않고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교육할 수 있다. 즉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교권존중의 바탕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권리를 보장받는 만큼 너희도 교사, 학부모 등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도하려고 하다보면 학생의 진정한 ‘동의’ 없이 무엇을 교육하기 어려워진다. 학생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수업 방법을 구안할 수밖에 없고 교육과정이 아닌 서로가 참여하는 교육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그 의미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시 위주, 지식 교과 위주의 교육 과정이 침해해왔던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및 평가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미성숙한 학생들을 촛불 홍위병을 만들려는 것이다?

사회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정치에 참여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친다. 특히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정치에 참여하여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의견을 내고 지방 선거에서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는 것이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활동이다.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학교의 여러 규정의 제정 과정에 참여하고 토론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시민 교육이다.

그런데 미래의 민주 시민이 될 학생들에게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특정한 정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오히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인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개별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이 존재하지만 그만큼 미성숙한 어른들도 많다. 즉 성숙과 미성숙은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경험과 사고의 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미성숙한 존재를 성숙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타인과의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지금의 학교는 유의미한 경험들을 전화할 수 있는 시도의 기회를 박탈하고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성숙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 사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두려워한다면 그 이유는 학생들의 다양한 시도와 그로 인한 사고의 확장을 인정하는 가운데 대화하고 토론할 자신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학생들이 현재 학교의 지도에 반항해왔던 이유는 학생지도 방식이 교사나 학교에 따라 너무나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가장 많은 반발을 사왔던 두발 지도의 기준은 ‘학생답게’였고 체벌의 기준은 ‘교육적으로 필요할 때’였다. 이러한 모호한 기준 속에 진행되어온 학생 지도는 지도의 권위를 잃고 폭력만을 남기게 되었고 학생들은 이에 반항하여 지도를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형태로 저항해왔던 것이다. 즉 불합리한 지도 관행에 발목을 잡혀 정말 필요한 권위조차 짓밟히게 된 상황인 것이다.

두발 지도의 근본은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체벌의 근본 역시 ‘잘못이 있다면’ 폭력으로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적인 입시 지도의 근본은 ‘나를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질서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을 존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힘센 교사들이 학생들의 잘못을 체벌로 다스리듯 자신을 짜증나게 하는 약한 학생들과 심지어 어린 여교사들의 교육적 행위에도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입시에 들어가지 않는 수업 정도는 간단히 무시하는 것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걸 일찍부터 알기 때문에 딴짓과 태업을 일삼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현 교육에 진정으로 질문하는 것들

지금까지 학교가 권위를 유지해왔던 방식은 피교육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두발과 용의복장 지도는 아침마다 교문 앞에서 감시의 시선에 학생들의 몸을 조아리게 만들었고 , 체벌은 권력자의 폭력은 합법적일 수 있다는 공권력의 이치를 가르쳐왔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철학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개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 관리하는 형식이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채찍과 당근이라는 행동주의적 방식이 인간을 진정으로 교육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

‘보호와 참여 중 어느 것이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가?’

‘진정한 권위를 위해 권력은 필요한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는 사실 이런 토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듯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수월성 교육에 밀려 뒷전이었던 인간과 교육에 대한 물음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썩은 뿌리 자르기]

비정규직 교수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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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재유 (건국대 강사)

대학 시간 강사 제도 발생과 재생산의 구조적 원인

?대한민국 건국 초에 대학강사와 교수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1949년의「교육법」제73조에(서) 교원은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였고, 제75조에(서) ‘대학 교원으로 총?학장, 교수, 부교수, 강사, 조교를 둔다’고 되어 있어 강사는 교원이자 교육공무원에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통성 없이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정권이 비판적 지식인의 언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절대반지’를 손에 쥐자 대학강사의 지위는 급락하였다.

1962년, 박정희 정권은 「국?공립대학및전문대학강사료지급규정」을 만들어 그 제3조2항에서 ‘시간강사료는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실지로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시간당 강의료 지급 근거를 설치하였다. 1963년에는 「교육공무원법」제27조를 손질하여 교육공무원에 드는 강사의 범위는 예전대로 두었지만 총?학장이 임면하는 강사를 전임강사로 국한시켰다. 10월 유신이 단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72년 12월 16일에는 「교육공무원법」의 교육공무원 정의에 전임강사란 단서를 달아버렸다.

마침내 1977년 12월 31일, 「교육법」 제75조에서 ‘교원에 포함되었던 강사를 전임강사로 바꾸어 버려 강사들의 교원지위를 박탈’하였다(홍영경, 2003). 지식인을 통제하려는 최고 권력자의 야욕이 오늘날의 시간강사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다. 1980년대에 집권했던 전두환?노태우 군부 정권은 국민들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고자 대학과 대학생의 수를 대폭 늘렸다. 이 과정에서 전임교원을 별로 충원하지 않아도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어 오늘날 부실 대학의 초석을 확고히 다져 주었다.

**이상은 2007년 8월 23일 국회 정책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 대학 교육 개혁이 화두로 제기되며 무수한 개혁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다. 새로 들어온 참여 정부 또한 또 다른 대학 교육 개혁을 시행했다. 그러나 겉모양만 바꾸면서 기존의 방식 그대로 시행되거나 근본적인 사항을 고치지 않은 채, 대학 개혁 정책이 시행될 때 그것은 또 다른 교육 ‘개악’이 될 뿐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대학 부문에서는 대학 강사 및 비정규 교수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교육 개혁은 고사하고, 대학 교육의 정상화도 가능하지 않다.

오늘날 대학 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에 대한 문제는 크게 몇 가지 문제로 이야기될 수 있다. 먼저, 대학 강사와 비정규직 교수들이 대학 강의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강의 여건이 거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가 비정규직 교수의 임금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도 힘들만큼 열악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교수의 한 달 임금은 평균 8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규직 교수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사실상, 정규직 교수와 강사와 비정규직 교수는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사회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수 사이의 차이는 극심하다. 예를 들면, 정규직 교수(전임 교수)는 금융 기관의 신용도가 A등급이며, 온갖 사회 보장이 되어 있고, 안정적인 연구와 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비전임 교수)는 금융기관의 신용은 無이며, 온갖 사회 보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며(기본적인 4대 보험만이라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 비정규직 교수들의 바람이다), 안정적인 연구와 교육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비정규직 교수들이 전임 교수를 지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무리를 해서라도 교수가 되고자 하고, 채용 비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비리와 같은 부당함이 당연시되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의 부당함과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정의가 숨쉬는 곳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대학 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 번째는 비정규직 교수의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비정규직 교수는 ‘교원 노동자로서의 법적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르면 시간 강사를 단지 “교육 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로서 일용 잡급직의 한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4대 사회 보장 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헌법에서 교원들의 지위에 대해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교원들의 신분이 안정되어야 보다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강의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지위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은 대학 교육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대학 강사 및 비정규직 대학 교수들에게 ‘교원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하루 빨리 부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학생들의 학습권이 엄청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교육의 절반 이상(평균치:53% 정도)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교수들이 자신의 생존 문제에 얽매이게 될 때, 학생들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의문을 제때 풀어주지 못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교수들은 대학 교육의 한 주체이면서도 능동적으로 대학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강의만 할 뿐,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입안하는 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며, 학생 지도와 상담을 사실상 할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학 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 번째는 신분상의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이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그리하여 보다 나은 교육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어처구니없게도 이 사회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교육 개방이 이루어지면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뜻 있는 비정규직 교수들은 ‘한국비정규직교수 노동조합’을 만들어 힘을 모으고 있다.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직교수노조)은 1인 시위 및 집회, 정규직 교수 단체와 연대투쟁, 국회 토론회 참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언론매체와 인터뷰, 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7만 대학강사들이 대학교육의 절반 이상을 맡아 실질적으로 교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 채 온갖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갔다).

이와 함께 강사의 법적 교원 지위 부여 및 강사의 처우개선 대책을 해당 정부부처에 끈질기게 요구함으로써 40년 이상 방치된 대학강사의 문제를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거나 서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도록 여론을 조성하였다.

먼저 강사 문제의 1차적인 해결은 강사들이 자신의 역할과 능력에 걸맞게 법으로 교원근로자임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인 보장을 통해서 다음 표와 같이 강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교수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비전임교원 제도 문제의 해결 수준]

다른 한편 학생들의 수업권 강화에 힘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수업권 강화는 강사들과 비정규직 교수들의 노동 조건 개선, 생존과 유기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예를 들자면, 100명이 넘는 대형 강의실에서의 강의는 거의 일방적인 강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설사 토론식 수업이 이루어져도, 그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소수의 학생들뿐이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은 단순히 구경꾼으로만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수업은 모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인원 수가 줄어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수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며,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수업 시간에 능동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대학이 민주 시민을 양성해 낸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학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대학 본연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곧 강사들과 비정규직의 노동 조건 개선과 생존의 보장을 위한 교원의 법적 지위 쟁취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수업 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강좌 수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며, 늘어나는 강좌 수만큼의 임금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임금의 증대는 곧 대학으로 하여금 정규직과 비슷한 임금을 주면서 법정 교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여 한 교수 당 학생 인원 수 비율을 낮춤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하여, 자신들의 개성을 드러내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교육자들의 임무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곧 대학의 학문의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따라서 연구자와 교육자의 연구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 본연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며, 이는 동시에 교육자들의 목적이자 권리를 쟁취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각 수강 과목이 어떤 관련성도 없이 개별화되어 있는 것을 각 수강 과목이 보다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게끔 수강 과목들 사이의 교류화(inter-discipline)를 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학생들은 보다 폭넓은 안목을 가지게 되고, 그리하여 보다 많은 논의와 연대의 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대학교의 모든 공간이나 시설들은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술 활동에 맞춰지게 될 것이며,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며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가령 예를 들자면, 그들은 그들의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학습의 목록을 만들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후에 적정한 학습 커리큘럼을 짠다. 그리고 그 커리큘럼에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교육한다. 그리고 그 커리큘럼의 내용을 풍부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들은 일정 기간 학습하고 교육한 성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인다. 그런 비판은 곧 자기 자신들의 삶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삶의 시야를 넓혀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삶의 경이로움을 배운다.

그들의 학습, 교육의 장은 하나의 과나 단대를 넘어서서 대학 전체 차원으로 넓혀 간다. 그래서 그들은 일 주일 정도 학술 포럼 축제를 벌인다. 그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먹고, 자고, 논쟁하고 토론하며 그들의 삶을 즐긴다. 매년마다 학술 포럼의 주제를 정해 모든 학회나 소모임, 동아리들은 그 주제에 맞게 학습하고 교육하여 학술 포럼 축제 때 자신들의 역량을 내보이게 된다.

그리하여 학술 포럼 축제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연대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될 것이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임을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학술 포럼 축제를 전국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켜 나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세계화일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비정규직의 권익 옹호와 대학 교육의 민주화,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역사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 주고 있다.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기 위한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비정규직 교수들에게 정규직 교수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연대의 지지를 간곡하게 바란다. 비정규직 교수들은 대체로 정규직 교수님들의 후학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힘찬 연대의 지지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란다. 학생 여러분들은 대학 교육의 다른 한 주체이자, 앞으로 노동자가 될 소중한 동지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