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프로에게 퍼주는 대한민국: 송기균이 쓴『고환율의 음모』[보고 듣고 생각하기]

1프로에게 퍼주는 대한민국

송기균이 쓴 『고환율의 음모』[보고 듣고 생각하기]

나태영(한철연 회원)

나는 왜 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가?

이 땅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이 펼쳐지려면 한미서민패죽이기협정(한미자유무역협정)이 폐기되어야만 한다. 그런데도 한미서민패죽이기협정 폐기하라! 외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1프로에게 저항해야할 사람들이 1프로에게 세뇌되어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1프로에게 저항해야할 사람들 의지와 끈질김이 약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99프로 가운데 다수가 삼성에게 일하고 싶을 것이다. 돈 많이 벌 수 있으니 그럴 것이다. 갈 길이 멀다. 나도 삼성에서 일하고 싶다. 내 자식들이 삼성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면 좋겠다. 내 바램이다. 사실이다. 그러니 문제 풀기 힘들다. 삼성을 비판하면서도 삼성에 안기고 싶어 하는 나를 포함한 99프로 서민들의 이중적인 심리상태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이 땅에서 1프로가 지닌 힘을 알고 싶다. 이 나라가 99프로가 아니라 1프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나라임을 알고 싶다. 이 땅에서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훨씬 더 많다. 국가가 중소기업 우선 정책을 펼쳐야 되는 데 대기업 우선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미서민패죽이기협정은 한국과 미국 1프로에게 퍼주는 정책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고 공부한다. 독자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공부하시길 부탁드린다. 모르고 당하는 것 보다 알고 당하는 게 더 고통스럽다. 그러나 내가 1프로에게 고통스러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1프로와 싸울 힘을 갖게 된다.

송기균,, 21세기북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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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마음

엄마에게 자식이 둘 있다. 삼성과 서민이란 자식 둘이 있다. 삼성은 금고에 산처럼 많은 돈을 쌓아놓고 산다. 서민은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간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2년 뒤를 두려워하며 산다. 무릇 엄마라면 서민에게 도움을 주려 할 것이다. 국가란 엄마처럼 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를 꿈꾸는 국가라면 당연히 그리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와 똑같이 행동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샴쌍둥이이다. 둘은 1프로 삼성에게 퍼 준다. 서민에게 고통을 준다.

고환율이란 무엇인가?

고환율이란 달러와 원화가 서로 교환 될 때 달러를 높게 쳐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1달러에 1천 원이면 고환율이다. 1달러에 5백 원이면 저환율이다. 달러가 주인이고 원화는 비교대상이다. 1달러에 몇 원 하지 1천원에 몇 달러 라고 말하지 않는다. 국가가 저환율 정책을 펴면 한국 소비자가 이득이다. 원유 사 들여오는 값이 떨어져 자동차 기름 값이 떨어진다. 수입 물가가 떨어져 소비자가 득을 본다. 국가가 고환율 정책을 펴면 수출 대기업이 이득이다. 수출해서 벌어들인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팔아 큰 돈을 번다.

박근혜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박근혜 후보는 18대 대선에서 중산층을 70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참 대단한 배짱이다. 대낮에 두 눈 뜨고 거짓말을 해대다니 대단한 배짱이다. 그래도 이 말 믿는 사람들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을 70프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미서민패죽이기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을 확 줄여야 한다. 저환율 정책을 펴야 한다. 하지만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다. 계속 고환율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을 위하여’ 란 말을 함부로 한다.

삼성은 고환율 정책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삼성은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다. 세계에 내놔도 큰 기업이다. 18년 독재한 박정희 정부 때 큰 도움을 받았다.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대출을 받았다. 당시에 일반인들은 두 자리 숫자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 썼다. 삼성은 국가가 국산품 애용을 장려해서 국내매출에 큰 도움을 받았다. 국가가 수출장려정책을 펴서 큰 도움을 받았다. 삼성 이건희가 제 정신이 박힌 인간이라면 사회로부터 받은 빚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이건희가 하는 짓을 보면 열불이 난다. 어이가 없다. 아직도 무노조 삼성을 상식으로 생각한다. 삼성반도체 노동자가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돌아가셔도 산업재해 인정하지 않는다. 죄를 짓고도 이건희가 이런 말을 했다.

“거짓말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모든 국민들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괴기스럽다. 이런 이건희에게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처럼 계속 퍼주고 있다. 수입 물가를 올려서 99프로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수출대기업 삼성에게 퍼주고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삼성전자든 다른 수출 대기업이든 환율 상승으로 누리는 이익이 모두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환율이 비정상적인 수준에서 이제 막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던 돈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상황인데, 기업들이 견디기 어려우니 환율 하락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135쪽)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환율정책은 174조 원의 손실만 입히고 돌려주는 것은 거의 없는 지독하게 나쁜 정책이었다. 상황이 이처럼 분명한데도 수많은 경제학 교수들과 보수 언론들은 마치 고장 난 녹음기처럼 ‘고환율 찬양론’만 되풀이하고 있다.‘(178, 179쪽)

키코사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에게 퍼주고 있음을 확실히 그리고 정확히 보여주는 보기이다.

’2007년 하반기‘… ’당시 국내외 경제정책연구소와 금융기관들은 모두 2008년 평균 환율을 900원 내외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은 환율의 추가 하락에 따른 환차손을 피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키코 거래였다.

키코란‘ … ’어느 수출기업이 환율이 950원일 때 상한(knock-In)환율 1000원, 하한(knock-Out)환율 900원인 조건으로 50만 달러의 키코 거래를 체결했다고 하자. 수출대금을 받는 시점의 환율이 900?950원이면 기업은 상대 은행에 950원에 50만달러를 팔고, 환율이 950?1000원이면 그 환율에 50만 달러를 판다. 따라서 환율이 900?1000원이면 유리한 가격에 달러를 팔 수 있으므로 기업에 이익이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 대가가 따른다. 환율이 1000원 이상 오르면 수출 기업이 은행에 100만 달러를 950원에 팔아야 하는 것이다.‘ …’그 손실은 환율이 오를수록 더 커진다.‘(58, 59쪽) ’2009년 9월 30일 농형경제연구소가이란 자료를 발표했다. 거기에는‘ …’47개 기업의 손실총액이 평가손실을 포함하여 4조 5000억 원에 달했다“라는 엄청난 분석 결과가 담겨 있다.‘(60쪽)

환율이 올라 삼성 등 수출 대기업은 이익을 보고 중소기업은 쪽박을 찼다.

지식인은 세상이 어려움에 처할 때 등대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 행동하는 대학교수가 있다. 이명박이 4대강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일 때도 많은 대학교수들이 4대강 사업을 두둔했다. 대학교수 신세돈은 강만수가 저지른 고환율정책을 옹호했다.

1997년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를 공격하여 외환위기를 일으킨 주범은 미국과 유럽의 헤지펀드와 투자은행, 즉 금융기관들이었다. 헤지펀드가 투기를 주도하고 투자은행은 자금을 댔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들이 모두 엄청난 투자 손실을 입어 자금이 바닥난 상태였다. 그들에게 돈을 빌려줄 금융기관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투기 세력이 어느 국가의 통화를 공격하여 환율이 폭등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왜 유독 한국만 투기 세력의 공격을 받았을까? 얼마나 매력적인 먹이를 발견했기에 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투기 세력들이 한국의 환율에만 몰려들었을까?

투자의 기본 원칙인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 투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어느 누가 “투기가 잘못되어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라고 하면 어떨까? 투기꾼들은 고리의 사채를 빌려서라도 덤벼들 것이다. 더구나 그 말을 한 사람이 국가의 경제 정책을 책임진 자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99쪽)

당시의 한국 상황이 그랬다. MB정부 집권 초기 경제 정책을 쥐고 흔들던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화 환율이 지나치게 낫다” “환율이 올라야 한다”라고 외쳐댔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언을 실행에 옮길 권력도 쥐고 있었다.

투기 세력들로서는 호기를 맞은 셈이었다.(100쪽)

어느 대학교수(서평자 주: 신세돈교수)가 KBS 아침 방송에 나와 강연을 한다. 2010년 2월 가정주부들이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경제특강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환율을 너무 떨어뜨리고 외환보유고를 엉터리로 관리해서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뒤 이런 말이 어이진다.

“다행히 재작년에 전설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셨죠. 강만수 장관이라고. 들어오시자마자 환율을 올렸죠.”(86쪽)

‘게다가 어이없게도 “물가가 오르면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받은 빚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주부들에게 득이 된다”라는 궤변으로 MB정부의 무책임한 고물가정책을 칭송해 마지않았다.’(87쪽)

서민으로 살기 팍팍한 세상이다.

서민들이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

1프로에게 두 눈 뜨고 당하지 않으려면 경제공부 해야 한다.

이 책을 99프로 분들께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