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사회와 여성 [배운년 나쁜년 미친년]

MB 정부와 한국의 가족.

가족문제와 관련하여 MB 정부 최대의 쟁점은 출산과 육아이다. 이는 곧 가족, 여성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가족의 현실을 반영한다. 2009년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인 1.22명이다. 언제 1.0명 이하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한 국가의 출산율은 그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국가 경쟁력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출산율 관련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가관이다. 낙태의 문제는 여러 가지 철학적, 윤리적 문제를 갖는 문제이므로 섣불리 속단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권리 중에 하나가 낙태의 문제이며, 원치 않는 임신이나 미성년자의 임신 같은 경우 무조건 낙태를 못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데 MB정부는 출산율 하락을 저지할 목적으로 낙태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게다가 지난 2월 3일엔 불법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를 ‘프로라이프’라 자칭하는 산부인과 의사협회가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가지 어이없는 출산율 관련 MB 정책은 초등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것이다.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긴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육아 비용을 줄이고 청년들이 조기에 사회 진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2009년 11월 25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의 각 교육청이 2009년부터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인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일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고쳐 입학생을 받은 사실에 대해 한 번만이라도 숙고했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정책이다. 과거에 일찍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부모는 7세 입학을 반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에 일찍 진출하는 것보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유아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학교에 가서는 학습내용을 빈틈없이 따라가고, 동갑네의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를 바란다. 청년실업 대란의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사회진출을 늦추기 위하여 휴학을 반복한다.

정부의 인사들이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먹이고, 놀아주고, 학원 보내고, 학교에 보내 보았다면 쉽사리 뱉을 수 없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낸다. 어느 부모가 아이 유치원비 절약하는 좋은 길(?)이 생겼다고 만5세아를 학교에 보내고 아이를 더 낳겠는가. 스펙 쌓아야 한다며 학원거리를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만5세로 낮아진다. 현실적으로 아이가 학교에 간다고 부모의 일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양육을 맡아주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12시 20분이면 학교에서 밥먹고 집에 온다. 맞벌이하는 부부는 아이가 혼자 하교하고 학원갈 걱정 때문에 이제는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는 경우마저 생기고 있다.

가족과 사회

이러한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 가족의 고립된 현실이라고 볼 수 없다. 가족은 여러 방면에서 사회와 맞닿아 있다. 가족과 사회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자. 영국의 대표적인 여성해방이론가면서 가족에 관한 정치철학적 입장을 선구적으로 개척한 미셀 바렛과 매리 매킨토시는 가족주의와 가족중심주의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가족중심주의(familism)는 정치적으로 가족옹호 이념을 유포하는 것, 가족 자체를 강화하는 것을 지칭한다. 가족주의 이데올로기(familialism)는 가족의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을 본떠 만들어진 이념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 사회 현상을 가족과 비슷하게 만들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또 더불어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은 가족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족이 없으면 국민의 재생산도 기대하기 어렵다. 또 국민이 없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가족은 국가를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하여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만들고 혜택을 준다. 미디어는 국가의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이것이 가족중심주의이다.

한편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기업 홍보물에서 ‘○○가족’이라는 말은 가족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적인 작업의 장에 사적인 가족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여 전 직원 모두가 회사를 내 집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의도로 이러한 표현을 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는 회사의 직원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작업장에 적용시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는 기업의 계산이 깔려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사회는 가족과 상당히 유사한 면을 보인다. 우선 가족 안에서의 남녀 역할은 현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고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라는 도식이다.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이러한 도식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전통사회는 사실 바깥일 집안일의 구분이 확실한 사회구조가 아니었다. 여성이 담당한 직조(織造)는 국가 생산력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바깥일 집안일이라는 구도는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난 후에 굳어진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구도가 자본주의의 전개와 더불어 사회 전반에 확산된 것이다.

우리가 흔히 집안일이라고 하는 일들을 생각해보자. 그것은 요리하고 청소하고 환자를 간호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바느질하고 봉사(서비스)하는 일들이다. 남자가 하는 바깥일은 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입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화폐를 벌어들이지 못하는 여성들의 집안일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다. 과거보다는 오늘날,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그 영역은 ‘집안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서, 건물 청소부, 간호사, 선생님, 식당종업원 등등의 직종은 거의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만큼 여성들의 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렇게 여성들의 일에 사회가 내리는 가치평가는 낮으며 그에 비례하여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이 지불된다. 이렇게 고정화된 남녀 역할에 대한 편견은 인간불평등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가부장주의와 사회구조

가족과 사회의 유사성을 좀 더 확대 적용해보자. 가족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주의는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평등부부, 평등가족이 많이 확산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주의는 가족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가부장주의는 한 가족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가부장(남성)이 그 집안의 실권을 쥐고, 가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부장제에서는 위계질서가 존재하며 남성은 여성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여성이 하는 일은 남성과의 정당한 분업 속에서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하위에 속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상위에 속하는 사람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차별을 받기 마련이다. 이러한 가부장주의가 사회에 적용됨에 따라 여성이 하는 직종은 당연히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임금차별을 받지 않는 여성의 공직 진출이 과거보다 눈에 띄게 늘고 있지만 여성은 여전히 직급이 낮은 5급 미만에 90퍼센트 이상이 몰려 있다. 또 직장 내에서 남성과 여성은 승진의 기회에서 차별을 받는다.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뒤져서 승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출산과 육아를 전담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 때문에, 회사는 근무평가에서도 남성과 여성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무 환경도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을 위해 조성되지는 않는다. 회사가 육아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직장 내에 마련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출퇴근 시간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데려 오는 시간에 맞춰 조정해 주지 않는다. 사회가 정한 시간표에 맞추어서 일하지 못하는 여성은 가족 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암묵적으로 동의되고 있다.

가부장을 위주로 가족의 일들이 구성되는 위계적인 모습과 사회가 구성되는 모습은 매우 친화성을 갖는다. 위계적 구조가 효율성은 갖겠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마련이다.

가족,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렇듯 가족과 사회는 많은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가족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가 되고 사회의 문제는 곧 가족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출산율의 문제도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바닥을 친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낙태 금지도 아니고 초등학교 조기 입학도 아니다. 출산에 따르는 가장 실질적인 문제, 즉 유치원 무상교육, 현실적인 육아 보조금이 필요하다. 또 공교육에서 특기교육까지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의 질적, 양적 성장만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출산율은 높여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형제와 자매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부담을 개인 여성에게 개개의 가족에게 지우는 것은 잘못되었다. 여성의 건강은 곧 아이의 건강이다. 아이는 어머니의 아이가 아니라 사회의 아이이다.

철학자들이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렸지만,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어쩌면 마르크스가 말한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 사회’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그러한 장소는 있다. 바로 가족이다.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생계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고 온 가족은 그 노동의 대가를 필요한 만큼 쓴다. 유토피아는 없는 장소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꿀 권리가 있다. 가족과 사회는 친밀성을 지녔다. 다만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친밀성이 두드러졌을 뿐이다. 가족의 이러한 유토피아적 이상을 사회에 실현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강지은(건국대학교) / admin@ad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