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균형이 깨지기 마련이다 [썩은 뿌리 자르기]

농촌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균형이 깨지기 마련이다 [썩은 뿌리 자르기]

장 민 수(목부)

시골에 살다보면 과일을 잘 사먹지 않게 된다. 제철과일이나 하우스 작물을 서로서로 나누는 경우가 많아서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작물 같은 경우 너무 많아서 가끔 감당이 안 될 때도 있다. 이런 곳에 살다보면 과일을 사먹을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다. 특히나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간 학생들을 보면 그리 품질이 좋지 않은 과일을 돈 주고 사서 먹어야할 때 특히나 아깝게 느낄 수밖에 없다. 비단 과일뿐만이 아니라 시골에 살다보면 서로서로 먹는 것이나 쓰는 것을 참 편하게 나누는 경우가 많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이 큰일이 있을 때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당연히 도우러 오는 아름다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게 흔히 말하는 시골인심일 것이다.

오랜 시간을 얼굴을 마주하고 살고, 같은 일을 하게 되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시골에서는 이런 나눔의 삶이 결국엔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알기에 자연스럽게 퍼져있는 것 같다. 철저한 계산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나눔을 이어가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 즉 이 나눔 속에는 어디까지나 삶의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드는 집단의 선택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친절을 받기 위해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방식이 반복되고, 내가 도움을 얻기 위해 당장 아무이익이 없더라도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게 이곳의 방식이다. 농사는 대부분 사람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자세가 언제나 최선의 삶의 형태가 된다. 도시에서는 많이 약화되어 있는 이웃 간의 협동과 나눔이 아직 시골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의 중심이 도시가 되고나니 사람들은 자신이 갖지 않아도 되지만 지켜졌으면 하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중 하나가 이 “시골인심”이다. 즉 도시민들은 자신들은 나눔이나 배려를 가지는 삶의 자세를 매우 약화시켜 놓고는 시골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농사보다는 신산업이 경제적 이익이 더 큰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비도시에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적 상황을 만들고 인간의 삶조차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현실에 살아간다.

시골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나무에 열린 열매를 마음대로 꺾는 사람들에게 이곳의 주민으로서 항의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심운운하며 불평을 늘어놓는다. 티비 프로그램에서는 언제나 시골사람들은 무지하고, 순박하며 뭐든 퍼주는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다. 심지어 시골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현대화된 시골보다는 과거의 모습을 이어가는 것만 그려내려 조작하기도 한다.

여전히 시골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미디어

한우농장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소고기를 먹는 모습, 뜬금없이 초가집에 가마솥을 걸어놓거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신기해하는 모습까지 우리는 심심치 않게 티비에서 만들어내는 시대에 뒤떨어진 시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모두 현실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전혀 공감 할 수 없는 모습이다. 언제까지나 시골이 그런 모습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인지 시골사람임에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그려내는 것을 보며 과연 이 사회가 시골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에 자주 나오는 시골의 모습은 잘 나누어주면서도 더럽고 무지하다. 이러한 방식의 표현은 이들을 희생시켜도 되는, 혹은 도태되어야만 하는 이미지로 그리는 것이 아닐까. 이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나 매체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가진 편견 속에서 시골이 희생되는 것을 지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인정과 나눔의 삶을 가진 사람들이 왜 희생과 도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어째서 사회가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이 인심의 문제라면 문제가 크지 않겠지만, 사회는 지금 더 이상 산업의 주체 혹은 경제의 주체가 되지 않는 모든 것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도시에 관련된 정책의 중심에는 도시민이 있어야하고, 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에는 농민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수입제품이 싸거나, 토지의 개발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농어촌정책은 농어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토건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될 때가 많다. 예를 들자면 말 많던 한미 FTA를 하고 나서 축산민을 위해 정부가 우선 시행하며 생색을 냈던 정책이 바로 폐업 장려금이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니 다른 일을 찾아보기 위해 현재 사업을 중단하면 장려금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바꿔 말하면 농업이 망해도 다른 산업에서 돈을 벌 수 있으니 그냥 접으라는 이야기다. 농민의 입장에서 이게 지금 우리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미국정부에서 하는 일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미국 농업의 이익을 위해 발벗는 대한민국
전농등 농민단체는 15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쌀협상국회비준저지 농민대회‘를 열었다. ⓒ프레시안구제역이 일어났을 때도 발 빠른 조치보다는 정치인들의 환심 사기를 위해 피해지 방문이 줄을 이었다.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이어졌고, 그로인해 한국의 축산업은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적 가축의 감소와 더불어, 그 이후의 후폭풍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책은 급하게 만들어졌고, 후속조치는 조잡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좋아하는 “선진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물만 축산업종사자들에게 통보되어졌다. 한국의 축산품의 이미지는 바닥을 쳤고, 덕분에 수입농산물을 엄청나게 들여올 수 있는 명분이 섰다. 이번 정부가 차라리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였으면 축산민들이 덜 억울했을 텐데 최근 광우병 발생 후 국가가 취한 태도는 축산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을 수 없는 태도였다. 구제역이나 광우병은 세계가 인정하는 위험질병이다. 그럼에도 광우병 걸린 미국산소고기는 아무문제 없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수입을 막지도 못했고, 흐지부지 지나고만 있다.

한국정부가 한국의 축산물보다 미국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홍보에 열을 올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국의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홍보하고 나서니 축산인 으로써 기가 찰 노릇이다. 내 나라의 정부가 자기 국민보다 타국의 집단을 위해준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그 정부를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정부가 취하는 농어민에 대한 태도는 과연 이 정부가 우리나라의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농어민이 겪어야하는 불합리함은 정부정책에 휘둘리는 것뿐 만아니라 시장에서도 드러난다. 농어민 같은 생산자들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임에도 위치만큼 시장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한다. 언제나 소비자보다도 중간상인이나 정부에 휘둘려야한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지만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해 매년 부채가 늘어나는 농민이 허다하다. 소를 예로 들어보면 누구나 소고기는 비싸다 생각한다. 이는 식당이든 정육점이든 어디를 가든 소고기 값이 항상 비싸기만 하고, 내리는 건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고기 가격이 산지에서는 조그만 일만 있어도 탄력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한다. 심지어 구제역파동 이후에 산지에서 곤두박질친 소의 가격이 소고기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거나 겨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내린 게 전부였다.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은 한우의 가격에 대해 언제나 비싸다는 인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넉넉지 못한 주머니 사정상 값싼 외국산 고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언제나 생산자들에게는 무항생제, 깨끗한 환경, 동물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중간마진이 엄청난 유통과정은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만 손해를 보고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과정이 되풀이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결국 시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업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결국 시골경제의 몰락을 가져오고 있다.

정책과 시장에서 자리를 잃은 시골사람이 어디에 가서 하소연 할 수 있을까. 시위를 나가더라도 농민의 시위는 제대로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의사의 시위에 경찰이 곤봉을 들고 진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농민의 시위에는 어김없이 강경진압이 이루어지거나 시위자체를 봉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농민은 사회적 약자이자 국민이다. 국민간의 차별을 정부나 매체가 스스로 만들어 낸다면 이야말로 불합리한 사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도시와 농촌의 공생 절실

부농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시골사람이 사실 다 부자인데 앓는 소리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며 맥이 풀린다. 시골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시골사람이 가난하다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데 국가 내에서 시골과 도시가 차별이 존재하며, 정책이 시골 위주의 산업보다는 도시 위주의 산업에 집중된다. 국가 간 무역협정에서도 언제나 농어업, 축산업은 포기하더라도 다른 산업에 이익을 늘릴 수 있다면 너무 쉽게 시골의 주요산업들을 포기시킨다. 많은 FTA가 이루어질 때마다 농민들이 자살하며 소리 지르고 시위를 벌이지만 정부는 지원책을 펴줄테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그리고 불법시위라 규정하고, 제목소리 내는 것조차 눌러버린다.

힘이 없는 국민이 자신의 직업을 잃게 만드는 정부를 향해 소리 지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정부를 바른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농민의 산업을 알아서 폐기시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지는 의심해 보아야 한다. 국가의 총이익이 늘어날지 몰라도, 정책으로 인해 산업이 망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과 이익을 얻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이는 분명 불합리한 일이다. 이대로 시골과 도시의 격차가 벌어지고, 계속해서 시골에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가 지속된다면 결국 우리 사회는 불균형을 견디다 못해 한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사회란 유기체인데 한쪽이 무너지고 다른 쪽이 선다고해서 그 사회가 얼마나 오래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는가.

나눔과 공생의 시골이 누군가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한쪽에만 희생을 강요하는지, 이게 상식적 사회인지 의심해야한다. 시골사람에게 계속 시골인심이 있길 바란다면 사회가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아름다운 모습을 버리고, 시골에서조차 무분별한 이익만을 쫓아가게 만든다면 우리사회는 돌아 갈 곳을 잃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