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계급과 등록금 문제 [썩은 뿌리 자르기]

박선정(한신대 일반대학원 사회과학 통합과정)

올 초부터 시작된 등록금 투쟁이 장마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3월에 시작해서 5월이 오기전에 끝난다고 해서 개나리 투쟁이라고 부리던 대학 등록금 투쟁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다. 또한 이번 투쟁은 그동안 각 학교안에서 투쟁을 벌이던 형식에서 벗어나, 학생당사자와 등록금 문제를 동의 하는 대중들이 거리로 나와 범국민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앞서 말한 이 두가지 현상은 모두 등록금문제가 더 이상 한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사회적인 문제라는 라는 것을 말해준다.

역사적으로 대학이라는 공간이 사회적으로 모두 똑같은 기능과 구성원을 지녔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대학은 필수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관문이 되었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접근성은 필수적으로 졸업을 해야 하는 상황과 달리 경제적 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고졸자 10명 중 8명 정도가 대학에 입학을 한다. 이것은 대학 교과과정이 더 이상 소수의 몇몇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학 교과과정이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상황에 반해 등록금은 연간 천만원이라는, 소위 ‘미친 등록금’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게다가 2010년 334개교의 대학들 중 국·공립대는 14%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의존율이 국립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학은 86%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국립대 서울대는 현재 법인화 문제를 겪으며 대학이라는 공간이 결코 자본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은 필수로 나와야 하지만 누구나 대학을 쉽게 갈수 없는 사회. 대학은 넘쳐나지만 국? 공립대는 전체대학 중 14%에 불가한 현실 이처럼 대학 등록금 문제는 우리사회가 필수적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등록금을 내리거나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사회안에서 대학 졸업의 자격 조건이 강화되는 것과 사립대학의 비정상적인 증가, 이를 둘러싼 대학등록금 인상이, 모두 자본주의 사회안에서의 교육 상품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도래는 교육마저 상품화 시켰다. 수업은 화폐와 교환되어지고, 이는 대학졸업과 함께 특정한 자격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리고 대학의 서열을 통해 그 자격들은 사회 경쟁체제에서 힘으로 작용된다. 이는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이아닌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윤을 만들어 내는 기업으로 변모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시대에서 대학이 어떤 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떠한 구성원들이 있고, 그 구성원들이 각각 어떤 계급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고, 대학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공간은 공장처럼 생산수단의 소유를 통한 계급관계의 대립이 극명하지 않다. 하지만 대학 이전의 교육과정(물론, 초?중?고 안에도 노동관계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과는 차이를 보이는 학내의 구성단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학내 구성단위들은 학내에서 서로 조금씩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는 계급적으로 대립될 수도 있고 노동의 종류와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계급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맑스의 노동자 계급 개념을 보았을 때 학내노동자(교수, 교직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하는 임금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잉여가치를 창출하지는 않는다. 맑스는 ‘생산적 노동’이라는 정의를 “임금으로 주어지는 생활 수단의 전체가치를 자기자신을 위해 생산할 뿐 아니라 부르주아를 위해 이윤을 함께 생산하는 노동자.” “자본을 생산하는 노동자만이 생산적인 노동”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비생산적 노동’은 “자본과 교화되지 않는 노동이며 자본이 아니라 수입과 교환되는 노동”이라고 정의한다. 이때 수입이란 임금 또는 이윤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이자 및 지대 같이 부르주아의 이윤으로서 취득되는 다양한 범주를 포함 한다. 이런 ‘비생산적 노동’을 하는 ‘비생산적 노동자 계급’에는 공무원, 학교 교직원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 계급이란, ‘생산 관계에서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하는 자’, ‘노동력을 팔아 임금으로 생활하는 자’라는 결론을 추론해 낼 수 있다. 이처럼 학교 안에서 교수와 교직원은 노동자의 계급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의 이러한 학내 노동자(교수, 교직원)들이 만들어낸 이윤을 착취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등록금과 같은 사안을 놓고 투쟁을 벌일 때 흔히 벌어 질 수 있는 논쟁이고 학내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책임이 전가되어지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는 곧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직결된다. 이는 앞서 이글의 서두에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교육이 상품화 되고 이윤을 창출해 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자본주의의 생산방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리고 대학이 국립과 같이 공적공간의 성격이 강한 것부터 시작해서, 법인, 완전한 개인소유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국립을 제외한다면 학교를 소유하는 재단이 학교의 이윤을 착취하는 가장 일반적이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심화되고 교육 상품화의 성격이 명확해 질수록 재단의 기업적 형태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운영(정책)의 주체이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재단이 소유하지만 교수들 또한 학교의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수는 학내에서 이윤 생산의 주체임과 동시에 학교운영의 결정권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노동자로만 규정할 수 없는 교수집단의 성격이다. 중간 관리적 성격을 가진 교수 집단은 학교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고 이윤을 착취하지는 않지만 운영과정에서 대학을 상품화 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 등록금 인상 또한 중간 관리를 담당하는 교수진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 진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학교당국이라는 의미에는 이러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집단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이라는 공간은 학내노동자를 통한 잉여의 착취보다는 등록금을 내는 당사자(학생)에게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는 형식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교육을 상품화 시키고 등록금을 올리는 논리는 필연적으로 교수와 교직원의 노동환경 변화를 수반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등록금 인상은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문제는 대학 내 노동 또한 예외가 아니다.(이미 대학 내 시간제 강사들에 노동권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었다.) 이러한 노동 억압적 요소들은 더 이상 대학을 민주적인 공간으로 존재할 수 없게 한다. 실제 교수사회에서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거쳐 중간관리자까지 가지위해서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은 점점 더 권력화 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위를 이수한 교육노동들이 이러한 교수사회에 편입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교수집단이 학내에서 한편으로는 권력을 가진 중간관리자로 다른 한편으로는 빠른 속도로 프롤레타리아화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학내의 노동유연화는 이윤 생산에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수집단 보다 교직원집단에서 더욱 빠르게 일어난다. 청소나 경비와 같은 행정주변부의 간접고용을 시작으로 행정 중심부의 노동유연화 또한 가속화 되고 있다. 이윤추구 중심의 대학운영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업무들을 만들낸다. 흔히 학내에서 등록금 투쟁의 주체는 학생들인 경우가 많다. 등록금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하다. 하지만 임금을 학교로부터 받기 때문에 교수와 교직원이 당연히 등록금 투쟁과 거리가 멀다는 인식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등록금 인상의 원인인 신자유주의는 학내 노동자의 노동권과도 분명연관 이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 해결을 위한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 반값등록금을 외치고는 있지만 실현될지, 혹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등록금 문제를 제외하고 대학을 둘러싼 문제들이 매우 많고, 그와 과련 된 교내의 여러 계급들이 존재 하는데도 부과하고 여전히 학교밖에서 학생들의 힘으로만 싸움이 진행되는 것 또한 아쉽다.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현재 대학이라는 공간이 어떤 의미이고 그 안에서 어떤 구조와 계급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학이라는 공간을 지켜내기 위해 비단 학생 뿐만이 아니 그안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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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을 통해 축적된 이윤을 학교와 임노관계인 교수가 직접적으로 착취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권력과 힘으로 연결되는 지에 관한 논쟁은 학교를 계급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더 이야기 해볼만 한 여기가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