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이 가득하군[침몰한 세월호, 침몰한 대한민국]

기만이 가득하군[침몰한 세월호, 침몰한 대한민국]

최종덕(한철연 회원)

단 하루, 어제 신문에 오른 사회면 뉴스만 대충 집어보련다

문창극 총독 지명자는 대학원 다니고 박사학위 다 할만 했으니까 한 거라고

송광용 신임 비서관은 논문 표절 아니라구 허구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손석희 아나운서를 빨갱이라고 하니

이 세상 빨갱이 천지가 되었고

전광훈 목사는 서울시민들을 정신병자로 몰아세우질 않나,

하기야 그 목사만 그런 게 아니니까

박상은 국회의원은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는 개그까지 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언론은 모두 입을 다물라“고 대국민 협박을 하고

박유하라는 교수는 위안부를 매춘부로 묘사한 책을 냈다니,

교수들은 신림동 좌판 나물 파는 우리 할머니에게 머리 조아리라

끔찍한 일베의 살인인증사진과 더불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직원들의 댓글달기를 몰랐다는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글쎄 누가 믿을까

거짓말들,

어제 하루치 신문에만 뜬 거라고.

하루하루가 이런 뉴스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으니,

온갖 거짓이 횡행하더라.

기만이 땅에 가득차고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니

신도 혼미해졌는지 교회까지 자기 속임수에서 허우적거리는거군.

기만은 자기 이익만을 크게 하려니,

부끄럼 한 점 없다고 당당한 위선의 몸짓까지 흉내낸다

기만을 성공시키려니

첫째가 뭇 사람들이 내 속임수를 눈치 챌 수 없도록 속임수를 세게 가는 거야

둘째는 네가 혹시 내 속임수를 의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속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잔머리도 늘어나는 거지.

기만꾼들은 남들이 내 기만에 마음을 놓고 속아 주도록 주도면밀함까지 있다구.

거기다 대통령이 받쳐준다고 생각하니,

든든한 마음에 허세 또한 당당해져

그보다 기만에 더 능한 자들이 여기저기,

자기 자신도 자기가 하는 기만을 기만으로 생각하지 않는 기만들이 많거늘,

그런 기만을 자기기만이라 하더라.

남들에 마법을 피우기 전에 나 자신에게 기만의 주술을 거는 거야.

그리고 나서야 남을 더 잘 속일 수 있기 때문이지.

기만자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야.

신문에서 날마다 보듯이 말이지.

인간중독이 아니라 자기중독이라서, 그건 약도 없어.

그렇다고 치료 불가능은 아닌데, 일단 왕권력을 바꾸고 봐야겠지.

거짓을 탐지하고 알아채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사기꾼들이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들이 기꺼이 속아주면 기만자들은 놀랄 속도로 자기증식하니깐

그렇다고 치료 불가능은 아닌데, 믿음은 지식권력의 수단일 뿐임을 아는 거지.

교회나 절에 나가는 신도는 믿음은 강한데, 그런 믿음도 권력지식의 노예니깐

자기기만 병증이 샤머니즘이나 주술의 향을 타고 이 땅을 질식키려는데,

원래가 교회권력이나 독재정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동양상인거지

다행히 우리 몸속에는 기만을 알아채는 생리적 능력이 있으니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해야겠지

발휘하면 뭐하나, 눈 부릅뜨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신문 좀 편하게 봐야지.

 

‘국가적 재앙의 근본 원인에는 자본의 논리에 입각한 무한경쟁시스템에 있었다’[침몰한 세월호, 침몰한 대한민국]-5

‘국가적 재앙의 근본 원인에는 자본의 논리에 입각한 무한경쟁시스템에 있었다’[침몰한 세월호, 침몰한 대한민국]-5

김선이(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원, 정독도서관 사서)

 

얼마 전,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고(2014.4.16)는 우리사회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준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인 부조리가 그대로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결코 잊지 못할 국가적 재앙으로 국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세월호 사고는 분명히 인재였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의 논리에 입각한 경영체계’와 자본가와 국가가 결탁한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사고 수습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자본주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대대적인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꾸리고 국민들은 슬픔과 분노를 함께하며 ‘노란 리본달기 ’등으로 자발적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등 저급한 대중요법을 처방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이러한 상황에서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세월호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세월호 사고를 선거 공세나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반성과 성찰하는 자세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세월호 사고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진도 앞바다에서의 세월호 침몰 사고를 잊지 못할 것이다.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명복을 빈다. ‘미처 피워보지도 못한 꽃망울들아, 너무 미안하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크나큰 불효(不孝)이다[침몰한 세월호, 침몰한 대한민국]-4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크나큰 불효(不孝)이다[침몰한 세월호, 침몰한 대한민국]-4

나태영(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수 백 명 고등학생들이 부모에게 불효를 범했다. 부모 가슴이 숯처럼 타 들어가게 했다. 부모 가슴을 송곳으로 후벼 팠다. 국가는 제대로 저들의 불효를 막지 못했다. 선거개표조작으로 대통령 자리 훔친 박근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 구분하지 못했다. 자신이 아르바이트도 해 본 적이 없었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박성미 감독이 말한 것처럼

‘돈은 걱정하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세월호에 탄 사람 모두를 구하라!’

박근혜가 이리 말했으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군함 몇 척, 다이빙벨, 바지선, 크레인을 모두 동원해서 사람들을 구했을 것이다. 군함 몇 척이 동원 되었으면 세월호에 밧줄을 매달아 약 1.6키로 떨어진 육지로 세월호를 끌고 갔을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책임 묻겠다. 엄단하겠다.’ 이런 말을 해서 오히려 현장에서 구조하는 공무원들을 주눅들게 만들었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겁먹은 공무원들은 구하는 하는 시늉만 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이 지혜로울 때 아랫물이 속 편하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

우리 국민 한사람을 못 지켜낸

노무현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 박근혜가 했던 말

(알카에다에게 김선일 씨가 피살당했을 때)

 

 

 

세월호의 침몰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몰락하다![침몰한 세월호, 침몰한 대한민국]-3

세월호의 침몰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몰락하다![침몰한 세월호, 침몰한 대한민국]-3

 

김성우(ⓔ시대와철학 편집위원장)

 

세월호 침몰 속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민낯이 드러났다.?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민주는 언제나 실현되는 이념이 아니라 구실이나 핑계일 뿐이다.?자유는 시장과 재벌의 자유로 전락하고 민주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대로 부여된 투표권으로 나타난다.?언론의 자유는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어 자유 민주주의의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고 관심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지금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의 모든 노력과 성과를 뒤로 하고 자유와 민주의 장애물이 되었다.

이러한 자유 민주주의에 포퓰리즘이 더해지면 대중독재의 파시즘이 출현한다.?자유 민주주의는 선거가 경쟁적이지만 파시즘은 대단히 일방적이고 공세적이다.?파시즘은 이를 위해 언론과 방송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극도로 이데올로기 작업에 매진한다.?예를 들어 나치 정권의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저서에서 독일인들에게 닥친 패배,?경제위기,?도덕적?‘타락’과 같은 모든 불행 뒤에는 단 하나의 악의 원인이 있다고 단언한다.?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단 하나의 원인은 유대인의 음모이다.?마찬가지로 군사독재정권인 유신 정부에서도?‘빨갱이의 음모’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미국에서도 전후에는 매카시가 부추긴?‘공산주의자의 음모’가 부시 정권에서는?‘테러리스트의 음모’가 존재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불행의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해주는 단 하나의 언어(순수한 시니피앙)가 바로 라캉과 지젝이 명명한?‘누빔점’이다.?지젝은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에서 프랑스의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된?‘드레퓌스 사건’을 통해 이 누빔점의 효과를 언급한다.?누빔점은 소급효과를 통해 혼란과 우연의 역사에 의미와 필연성을 부여한다.

1898년?8월?30일 프랑스 정보부(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의 새 책임자인 앙리 중령이 체포된다.?그가 드레퓌스를 국가반역죄로 기소하기 위해 하나의 비밀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그는 다음날 구치소에서 자살했다.?이로써 드레퓌스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고 무죄가 선언될 분위기였다.?이때 하나의 신문 기사로 인해?‘기적적 반전’이 일어난다.?그 기사의 제목은?‘첫 번째 피’이고 글쓴이는?30세의 젊은 무명작가 샤를르 모라스였다.?그가 한 것은 보충적 정보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반박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든 사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만든 전체적인 재해석뿐이었다.

모라스에 의하면 자살한 앙리는 추상적인 정의보다 애국적 의무를 다한 영웅적 희생자가 된다.?유대인의?‘배신 집단’이?‘날조가 아닌 위조와 같은 작은 사법적 실수’를 물고 늘어져 프랑스의 삶의 기반을 파괴하고 군대를 무력하게 만든 것을 참지 못한 앙리는 나라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소한 애국적 잘못한 저지른 것뿐이다.?이제 사건의 초점은 판결의 정의나 합법성이 아니라 프랑스라는 나라의 국운이다.?결과적으로 진정한 희생자는 억울하게 기소된 유대인인 드레퓌스가 아니라?“프랑스의 안녕을 위해 모든 것을 건 고독한 애국자인 앙리 자신”인 것이다.

모라스에 의한 새로운 누빔점이 제시됨으로써 전체적인 논쟁의 장이 다시 구성되면서 여기에서 정의와 법치는 사라지고 애국심과 매국적인 음모만 남게 된다.?진보 진영은 분열되고 보수 진영은 단결한다.?보수적인 포퓰리즘이 등장하고 반유대주의가 증가한다.?이데올로기의 장에서 이렇게 누빔점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다.?이러한 모라스를 본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유신 잔당의 공안세력과 국정원이 주도하여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종북 세력의 음모’라는 새로운 누빔점을 지난 일여 년 동안 열심히 세우려고 노력했다.?이들의 노력은 성과를 거의 거두는 듯했다.?올해?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도 안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세월호가 침몰했다.?공안세력이 장악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여전히 종북 세력의 음모에 휘말려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열을 조장한다고 말하고 싶었다.?그러나 세월호 침몰은 단순한 사고나 실수가 아닌 기존의 이데올로기 장을 뒤집는 폭발력이 있는?‘사건’이다.?사건이란 바디우가 말하듯이 기존 존재 질서에 균열을 내는 진리의 도래이다.이 진리는 불편한 진리이다.?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봉된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시스템의 문제점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라는 화장 안 한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그렇게 애써서 작업한 공안세력이 역공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살 길은?‘국가개조’가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에서 공안세력을 내쫓고 감세와 규제쳘폐의 기조에서 벗어나 공약대로 경제민주화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즉,?정권의 혁신과 정책의 기조의 환골탈태가 필요한 것이다.?만약 박근혜 정부가 사건의 도래로 알려진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공안세력의 보수적 포퓰리즘을 자극하는 누빔점을 다시 설정하려고 노력한다면 간헐적으로 들리기 시작한?‘하야’?목소리가 진짜로 커질 것이다.?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박근혜 정부는 파시즘으로 나아가는 보수적 포퓰리즘을 버리고 언론의 자유와 법치와 같은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도 제대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침몰한 세월호, 침몰한 대한민국]-2

대한민국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침몰한 세월호, 침몰한 대한민국]-2

유현상(숭실대학교 강사)

 

 

대한민국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

 

외면당한 꽃들이여!
너희들을 외면한 어른들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
쉽게 용서받은 자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껏 항상 누군가를 외면하면서 살아온 자들이다.

외면당한 꽃들이여!
너희들을 외면한 대한민국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
반성하지 않는,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 나라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
이 땅은, 이 나라는 너희들에게 희망이 아니었고 삶의 터전도 아니었다.

외면당한 꽃들이여!
용서와 화합을 외치는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용서는 책임회피의 뜻이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화합은 은폐와 망각의 염원일 뿐이다.
이 땅은, 이 나라는 부끄럽게도 그러한 용서와 화합의 덮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외면당한 꽃들이여!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을 용서하지 말라.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은 너희들을 예전부터 외면해왔다.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은 너희들의 미래를 착취하면서 살아 왔다.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을 너무 쉽게 용서하고,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은 백성을 압살한 대통령들을 너무 쉽게 용서하고,
황금에 눈이 멀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자본들을 너무 쉽게 용서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외면한 정치인들을 너무 쉽게 용서하고,
그들의 나팔수들을 너무 쉽게 용서했다.

외면당한 꽃들이여!
남아 있는 우리 모두를 절대 용서하지 말라!
사무친 원한을 품고 우리들을 매서운 칼바람으로 다그쳐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수많은 꽃들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꽃들을 짓밟을 것이다.
부디 남아 있는 우리 모두를 절대 용서하지 말라!

외면당한 꽃들이여!
너무나 아까운 그대들이여!
미안하다. 그대들을 그 어두운 곳에 그 차가운 곳에 버려두었구나.
정녕 미안하다. 그러나 부디 용서하지 마라.
이 땅의 누구에게고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분노하게 하라. 내일 또 다른 꽃들이 버려지고 짓밟힐 것이다.

외면당한 꽃들이여!
부디 너희들을 잃고 비탄에 잠긴 너희 부모들을 위로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디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들은 너희가 차가운 바다에서 버려지는 동안 가슴을 쥐어뜯고 울부짖으며,
너희들을 진정 그리워하는 그들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외면당한 꽃들이여!
살아 돌아온 꽃들이여!
이 땅의 수많은 꽃들이여!
죄스런 삶을 사는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을 용서하지 말라!
바라건대 대한민국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

닭대가리[침몰한 세월호, 침몰한 대한민국]-1

닭대가리[침몰한 세월호, 침몰한 대한민국]-1

이종철(연세대학교 철학연구소)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재난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른다. 사실 2시간 가까이 두 눈 멀뚱이 뜨고서 수 백 명이 탄 배가 침몰하는 광경을 구경만하는 나라에서 재난시스템을 말한다는 게 우스을 지경이다. 허둥지둥 대처 시스템의 맨 위에 있는 청와대는 한 술 더 떠 재난 안전청을 만들겠다고 하고, 언론들은 안전관리 매뉴얼 타령만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다보면, 나는 이들이 정말 닭대가리 같다는 느낌마저 든다. 과연 이들이 이 사회의 최고 엘리트층이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인가 싶을 정도이다. 만약 그렇다면 국민들만 불쌍할 뿐이다. 지금 그런 관리청이 없어서 대처를 못하고, 매뉴얼이 없어서 허둥지둥거리는가? 수 십 년 동안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지만 유사시 그것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가를 뼈저리게 알지도 모른다. 안전 관리나 생명 보호는 단순히 기술이나 기구의 문제가 아닌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와 철학의 문제이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식민지도 경험하고 전쟁도 경험하고 보릿고개도 경험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우리에게 아마도 안전과 생명은 사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자살율과 재해사고율, 교통 사망율이 OECD 1위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다. 우리 스스로 위험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다보니 더 이상 내 새끼들을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는다는 징표이다. 이런 문화와 사회 시스템이 바뀌리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지 모른다. 재난 사고가 생길 때마다 온갖 호들갑을 떨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망각해버린다. 일종의 푸닥거리를 하는 느낌이다. 정부는 온갖 재난 대책으로 도배하고, 언론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속보 경쟁만 하고, 국민은 분향소를 찾아 눈물 흘리는 것으로 면죄의식을 한다. 일종의 거대한 현대판 제의와도 같다. 이 제의는 무엇보다 사회적 망각을 감싸줌으로써 시간이 흐르면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한다. 우리 모두가 이 푸닥거리의 공범이 아닌지 모를 일이고,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닭대가리인지도 모를 일이다.

 

오래 전에 [소방관이 된 철학교수](F. 맥클러스키, 이 종철 역, 북섬, 2007)라는 책을 번역한 책이 있다. 이 책은 철학교수가 지역 소방관 활동을 자원봉사하면서 겪은 생생한 체험을 철학자의 눈으로 성찰한 책이다. 긴급 재난 활동가로 유명한 한비야가 추천한 탓에 한 때는 베스트셀러의 목록에도 오르고, 전국 소방관들의 필독서라는 우스갯소리도 들었다. 이 책의 말미에 썼던 역자 후기 일부의 문제 상황은 지금 읽어봐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다.

 

“모름지기 소방관들은 그 파괴의 현장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내와 헌신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구도 접근하기 꺼리는 곳으로 뛰어들어 파괴의 불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영웅들이다. 미국에서는 청소년이 바라는 직업의 1순위에 올라 와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방관의 이미지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드물다. 가끔씩 티비 화면을 통해 큰 불을 끄다 순직한 소방관들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것은 기껏해야 고되고 위험해서 젊은이들이 지원하려 하지 않는 3D 업종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화재나 재난은 일순간에 한 가정이나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고, 날마다 화재 현장에 뛰어 들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활동이 없다면 우리의 재산과 안전을 누가 보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매일 같이 일어나는 화재 현장에서 생사를 가늠하는 전투를 벌이면서 인명 구조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드물게 전쟁 상황에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영웅적 전투가 이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있음에도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다. 왜 그런 걸까?

 

그 이유 중의 상당 부분은 소방 활동을 표피적으로만 보도하는 대중 매체에 기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저변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배려가 낮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 경향에 기인한다. 또한 소방 현장에서 남다른 경험을 겪는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일반인들이 공감하는 형식으로 전달하는 작품이 드물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에 형제 소방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룬 외화 [백드래프트]나 사이코 방화범과 소방관의 심리전을 다룬 방화 [리베라메]같은 영화는 일반인들이 소방관들의 위험하고 영웅적인 행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드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학의 철학교수가 10여년을 묵묵히 자원 소방관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체험을 기록한 이 글은 그 자체만으로 감동의 여지가 있을뿐더러 소방관들과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지금 와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비용이고 경제논리이다. 우리 사회는 이런 사고와 재난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불필요한 우연적 비용 정도로 생각하고, 관련 인력도 사정이 어려울 경우 정리 대상 일순위이다. 신자유주의에 세뇌된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안전관리에 관련된 규제부터 풀어버린다. 기업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후 선박을 들여와 증개축을 한 것도 모자라 과적을 정상으로 만들어버린다. 먹이 사슬로 얽힌 관리 감독청은 감독의 책임을 로비 비용이나 접대로 눈감아 버린다. 이들에게 국민과 승객의 안전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이다. 그동안 사고가 안 난 것이 우연인지 모르겠다. 세월호의 경우, 지난 한 해 안전과 관리된 선원 교육비용은 54만원인데 반해 접대비용은 6천만원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6,800톤급 선박의 항해 책임자가 1년 계약직이고 선원들의 절반 이상이 고용 1년이 안 된 계약직이라고 한다. 선내 서비스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승무원들도 계약직이다. 승무원들의 연봉도 타 선사의 2/3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비용을 절감해서 거둔 수익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유병언 일가가 십 몇 년 사이에 청해진과 그 계열사로부터 무려 천억을 거두어갔다고 한다. 결국 걸레 짜듯이 쥐어 짜가지고 소수의 고액 연봉자들의 배를 채워 주는 셈이다. 이런 구조와 시스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울러 다수가 이런 불안한 삶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소수의 탐욕자들의 삶과 지위가 과연 안전할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세월호만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다른 부분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 이번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은 산 자들의 몫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