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조건 없이 만들어라![침몰한 세월호, 침몰한 대한민국]-7
세월호 특별법을 조건 없이 만들어라!
이종철(연세대학교 철학연구소)
* 같은글이 <오마이뉴스>에도 실려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9987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시작된 유가족 단식 농성이 벌써 21일을 넘겼다. 평소 단식을 하지 않던 사람이 이 더운 날에 거리에서 이 정도로 단식을 한다면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벌써 몸 상태가 현저하게 나빠져 외부 접촉을 막고 있다고 한다. 유가족들의 이런 상태를 걱정한 시민들이 현재 광화문에서 연좌 농성에 진입했다고 한다. 도대체 이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서 특별법 제정을 막고 있는 것이고, 도대체 무능한 야권은 무엇이 힘들어서 계속 머뭇거리고만 있는 것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생으로 저 바다에 수장시킨 것도 원통한데, 그 부모들까지 나서 이렇게 배를 곯아 가며 청원해야 하는가? 특별법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은 그 당시 대통령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참으로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비통해하면서 흘린 눈물이라고 한 치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이 있고서 벌써 10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을 뿐, 원통한 부모들만 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루 하루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이 국민들은 언제까지 대통령의 무능한 판단과 느려 터진 결정으로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당신들은 참으로 유가족들이 거리에 쓰러져 다 죽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인가? 이미 죽은 아이들의 혼이 구천에 떠돌면서 원통해하는 데도 당신들은 그런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특별법은 특정 정당이나 정권의 정략적 산물이 될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현 정권 만의 잘못도 아니다. 물론 사고 책임의 직접적 당사자들과 책임 범위 안에 있는 관료들의 문제는 중차대하다. 하지만 관피아와 해피아 같은 문제들은 지난 수 십 년 간 한국사회가 앞만 보며 달려 오면서 누적된 문제들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일은 현 정권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할 역사적인 과제이다. 성역없는 수사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현정권의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올곳이 세우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세월호 참사를 이렇게 역사적 과제로 생각한다면 도대체 당신들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정권은 유한하지만 우리 민족과 후손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그런 국가를 바로 세우는 문제에서 왜 당신들은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고, 정략적으로만 문제를 보는가? 대통령은 이미 오래 전에 정권에 기초한 권력의 무상함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대통령은 그런 권력의 무상함을 또 다시 경험하고 싶은가, 그리하여 세월호 문제를 정략적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다가 자자손손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하나의 오점으로 남고 싶은가? 당신들은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백일이 훨씬 지났고, 그 부모들의 단식도 21일이 지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한 치의 걸음도 내딛고 있지 못하다. 대통령은 이렇게 조사가 늦어지고 대책 수립이 지연되다보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럴수록 부모들의 원한의 감정은 하늘을 찌르고,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의 골도 메우기 힘들 정도로 깊어질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를 미룰수록 항간에 떠도는 세월호 관련 의혹들은 더욱 비등할 것이고, 그 모든 화살은 정치권과 청와대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그리고 그 여파는 경제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들에 깊은 충격으로 남아 우리 사회의 발목을 더욱 더 과거에 묶어두게 될 것이 아닌가?. 이 모든 책임은 정부의 수반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 인식과 무능한 판단에 있다는 것을 결코 모른단 말인가? 대통령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대일 관계에서 과거사 청산을 따지고, 대북관계에서 진정성과 신뢰를 문제 삼고 있지 않은가? 과거의 불행한 문제들이 청산이 안 되고, 서로 간에 신뢰가 부재하다면 결코 미래의 발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대통령이 왜 세월호 참사를 가볍게 생각하는가? 왜 그것을 조삼모사 식의 정략적 판단으로 호도하려고 하는가? 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의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했던 이야기를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가? 세월호 참사로 야기된 문제들을 조사하고 최소한 미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을 정도의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은 한 치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은 참으로 모른단 말인가? 혹여 대통령은 지난 보궐선거의 압승 결과를 믿고 이제는 세월호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만일 대통령이 선거결과를 그렇게 이용하려 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무능한 야당에 대한 불신을 넘어 정치권 전반을 불신하는 엄청난 사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어리석은 정치인들은 벌써부터 보상금을 가지고 유가족들을 회유하고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의 목숨값을 가지고 흥정을 하려 하겠는가? 부모가 죽으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다. 그런 부모들의 비통한 마음을 위로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원한의 감정만 심으려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정치가 아니겠는가? 아, 어떻게 이다지도 어리석은 정치인들을 우리 손으로 뽑았단 말인가? 정녕 대통령은 정치 전체가 불신되고,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이 막심해지는 시대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분명히 적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만약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권력들 앞에서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그들을 더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국민과 대립하는 국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헌신짝 취급하는 국가, 국민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거나 위로하지 못하는 국가, 국민의 원한 감정만 자극하는 국가, 그런 국가가 과연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그런 국가가 언제까지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해보라. 봄날에 화창하게 핀 꽃같은 아들과 딸들이 수학여행을 간다고 집을 나선지 몇 시간이나 되었는가? 그런 그들이 배에 갇혀 구조의 손길 한번 받아 보지 못한 상태로 서서히 저 차가운 바다로 수장된 모습을 지켜본 부모들의 비통한 심정을 어떤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황당해서 말이나 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컴컴한 바닷 속에서 시신이라도 거두어주기를 바라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런 부모들이 무얼 그렇게 심한 걸 원한다고 하는가? 시체장사를 한다고, 자식팔아 영화를 누리려 한다고, 심지어 유가족 충이라는 막말까지 들어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대단한 것인가? 그들은 단지 정확한 진상규명이고, 그것을 위해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더라도 음해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을 터인데, 그런 판단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무수한 장애들이 또 다시 앞을 가로 막을 터인데, 그런 사이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면서 유가족들의 가슴은 한 없이 타들어갈 터인데, 어찌 국민의 녹을 받고 있는 국회와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첫 단추를 꿰는 일에서부터 이토록 유가족의 애를 태우는가?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우리들의 어린 자식들이 구조의 손길도 받지 못하고 서서히 수장되어갈 때, 다들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던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 때 누가 좌우를 따졌고, 여야를 따졌고, 진보와 보수를 따졌는가? 그 수장되어가던 순간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안타까워하지 않았던가? 구조의 손길을 펼치기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골든 타임을 놓친 것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자책하고 분노를 했던가? 그 시간을 놓치고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었던가? 그 시간을 놓치고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여했고,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었는가? 그 시간을 놓치고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했는가? 그 시간을 놓치고서 국민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있는가? 그런데 다시 우리는 그 시간을 놓쳐 국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기틀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 이 땅의 정치인들이여, 그리고 대통령이여. 당신들은 또 다시 그런 골든 타임을 놓치고, 외면하고, 무시함으로써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는가? 국민은 더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고 싶지 않다.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세월호 특별법을 정략적으로 바라보지 마라. 역사의 눈을 의식하면서 조건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라. 그래서 더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라. 더는 국론을 분열시키지 마라. 더는 국민들이 이 고통 속에서 한 없이 좌절하지 않게 하라. 비온 뒤의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간절히 부탁한다. 부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고통을 생각하라. 부디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합칠 것을 생각하라.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라. 부디 역사의 눈을 생각하라.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는 유구하다는 것을 생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