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윤석열이 내팽개친 열 가지 가치, 함께 되찾아 가야 할 열 가지 가치 [윤석열 탄핵과 우리의 민주주의 – 시대와 철학]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내팽개친 열 가지 가치,

함께 되찾아 가야 할 열 가지 가치

조배준(숭실대)

– 공화국 : 비상계엄을 빙자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 친위쿠데타의 어설픈 시도

– 국민 : 주권자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자유를 담보로 내란을 획책한 엄중한 죄

– 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하며 민주 헌정을 유린한 군사테러

– 책임 : 국가 위상과 외교를 박살 내고, 세금과 국력을 낭비하고, 경제지표를 위기에 빠뜨린 대표자의 망국적 배임

– 정치공동체 : 민족분단과 민중의 피, 땀, 눈물 위에서 구축한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뢰를 깨버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민중 자치의 상상력을 짓밟는 반역적 도발

– 평화 : 일상의 안녕과 시민성의 문화를 경악, 공포, 분노의 감정적 소모로 소진케 하는 심리적 만행의 무도함

– 치유 : 군부독재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고통을 모독하는 몰역사성

– 인권 : 시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자유를 말살하더라도 폭력으로 지배하면, 정권의 거짓과 멍청한 탐욕을 뒤덮을 수 있다고 믿었던 전 사이비 법률가의 피폐한 양심과 참담한 인격

– 정의 : 시민사회의 상식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실체적 진실을 조롱하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인식한 퇴행적 무지성

– 인간성 :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인륜적 판단과 인간에 대한 존중을 저버린 파렴치하고 몰염치한 공공의 적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비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87체제의 질곡에 갇힌 우리 시대에 대한 서늘한 얼굴의 자화상

(사)한국철학사상연구회(이하 한철연) 여러 회원은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밤 기습적으로 자행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심판하여 현재 대통령직에 있는 윤석열과 그의 부역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윤석열 탄핵과 체포·구속운동에 민중과 시민의 이름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는 탄핵 정국과 그 이후까지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실천으로 이 지면에 현 사태를 대하는 철학·정치적 견해를 연이어 기록합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된 날이 민주주의가 더 명확하고 새롭게 건설되는 시작임을 스스로 잊지 않도록 새기는 것입니다.

문구: 조배준, 편집: 정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