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씨 무상급식을 생각하다[철학자 구보씨의 세상생각]

문성원(부산대, 철학)

오세훈은 구보씨랑 나이가 비슷하다. 그럼 구보씨도 정신 연령이 다섯 살 인가? 뭐,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안철수도 구보씨랑 나이가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구보씨가 안철수처럼 머리가 좋은 건 아니지 않은가. 동년배라는 건 그저 살아온 시절과 나날이 같고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기 쉬운 조건이 하나 마련되어 있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구보씨는 오세훈과 동질감을 느끼기 참 힘들다. 차라리 오세훈보다는 같은 오씨고 나이도 비슷한 오바마가 낫다.

구보씨도 때로 한 똥고집 하는 편이지만, 오세훈의 똥고집에는 욕이 절로 나온다. 지가 시장이면 모든 시정(市政)이 제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자신의 견해와 판단에 확신에 있다 해도 시의회의 결정을 거슬러서까지 끝내 자기 생각을 고집하려 하는 건 시정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식의 태도로는 온갖 쇼를 다 동원해봐야 그 다른 목적마저 이룰 수 없을 게 뻔하다.

구보씨는 물론 그 따위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불행히도 구보씨가 서울시민이 아닌 관계로, 불참한다고 내세울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지만 이 일은 서울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상급식 논란은 그 사안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어떻게 운영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과 직결되어 있다. 거창하게 말하면 역사의 흐름에 대한 철학적 이해와도 무관하지 않다.

구보씨는 도시락 세대다. 알루미늄으로 된 사각형 도시락(그걸 당시엔 보통 ‘벤또’ 또는 ‘변또’라고 했다. 일본어 べんとう에서 온 말이다.)을 가방에 넣어 들고 다녔다. 겨울이면 그 도시락을 조개탄 난로 위에 겹겹이 얹어놓고 데워 먹었다. 반찬이라야 시큼한 김치와 콩나물, (역시 일본말로 ‘뎀뿌라’라고 하던) 어묵 조각 정도였고, 달걀부침이라도 하나 얹어져 있으면 진수성찬인 격이었다. 도시락 통에서 반찬 국물이 흘러 책이며 노트가 젖는 일도 더러 있었다.

그래도 도시락을 먹는 시간은 즐거웠다. 중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점심시간 전 쉬는 시간에 까먹어 버리곤 했지만… 보통 두셋이 모여서 먹었는데 반찬이야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고, 때로 남의 도시락을 몰래 홀랑 먹어버리는 일도 있었다. 도시락에서 드러나는 빈부격차, 그런 게 없진 않았겠지만 심각하게 의식하지는 못했다. 다들 고만고만하게 못 살았으므로. 때로 도시락을 못 싸온 친구들이 있으면 나눠 먹었다. 국가적으로 쌀을 아끼느라 보리밥 혼식을 장려했고 그것 때문에 도시락 검사를 하기도 했던 시절 얘기다.

그러니 구보씨는 무상급식뿐 아니라 학교급식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다. 오세훈도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못마땅한가. 하지만 오세훈말고는 다섯 살짜리 아이도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받아들일 줄 안다. 그렇지 못해서야 무슨 성장과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오세훈이 보수의 아이콘을 자처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그렇게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 보수라면 그 보수의 운명이 몰락이라는 건 보리밥 먹은 날 방귀가 잦다는 사실보다 더 명확한 일이다.

학교급식이 일반화하려면 경제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건 맞다. 구보씨가 지나온 시절을 돌아봐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사회에 학교급식이 일반화한 지는 이미 오래다. 물론 그 전에도 단체 급식이 이루어진 곳은 있었다. 대표적인 곳이 군대다. 하지만 이것이 무상급식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군인들은 징병된 군인이건 자원한 군인이건 군인으로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건 적건 보수를 받는다. 군대의 급식은 근무의 필요 때문에 주어진 것이며, 따라서 공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 학생들은 어떤가? 학생들이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 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줄 이유는 없지 않은가? 이게 문제다. 사실 이런 생각이 낡은 것이고, 극복해야 할 잔재다.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가? 학생들은 미래의 잠재적 일꾼이고 배운다는 건 일을 하기 위한 준비니까 그 준비 기간 동안 사회가 이들을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해야 할까? 그게 맞는 얘길까? 아니다. 얼핏 그럴 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도 아니다. 역시 낡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들에는 일하는 자만이 먹을 수 있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거다. 물론 이런 생각이 적합하고 진보적인 때도 있었다. 시민계급과 노동계급이 성장하고 노동의 중요성이 한껏 부각되던 시절, 봉건 귀족계급을 떨어내어야 할 기생충으로 취급하던 시절이 그랬다. 알다시피 초기자본주의는 노동의 가치를 앞세우며 성장했다. 그러나 부르주아의 패권이 확립되면서 자본이 노동을 압도하는 가치의 근원으로 등장하게 된다. 돈이 돈을 낳는 사회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노동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닐까? 노동이야말로 경제적 가치의 근원이고 노동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주체라는 점을 다시 부각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노동이 여전히 중요한 인간 활동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노동의 양태가 변하고 있고 기존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는 까닭이다. 이미 진부해진 ‘노동의 종말’에 대한 논의를 다시 들먹일 필요도 없이,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일자리 부족이다. 자동화와 정보화 와중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상쇄할 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여기서 생겨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이 예전처럼 오래 일할 필요도 없다. 이건 크게 보면 좋은 일이다. 인간 사회를 꾸려가는 데 필요한 전체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노동시간을 제대로 나눈다면 누구나 조금만 일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법하다. 맑스가 꿈꾼 공산사회가 생각나지 않는가. 그러나 불행히도 실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생산적인 자리는 소수가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잉여 취급을 당한다. 짐스럽거나 없어도 되는 존재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정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생겨나는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세대 간 갈등이다. 지속적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줄고 있으니 새로 커 나오는 세대에게 돌아갈 몫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있는 자리는 기성세대가 차고 앉아 내놓질 않는다. 젊은 세대는 예전보다 더 심한 경쟁에 내몰리지만 그렇게 시달린 이들 가운데 극소수만이 상대적으로나마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 이른바 대기업 일자리는 모두 합쳐 200만이 채 안 되고 공무원은 100만 정도다. 이 가운데 매년 새로 나오는 일자리가 얼마나 되겠는가?

구보씨는 요즘 TV에서 유행하는 오디션 프로들을 볼 때도 영 마음이 편치 않다.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는 듯해서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는 각광받는 소수와 그늘에 묻힌 다수의 대비가 전형적인 영역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은가? 매번 다수의 탈락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조만간 이른바 88만원 세대의 혁명적 반발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어휴, 답답해. 구보야, 그런 거랑 무상급식이 무슨 상관이니? 너도 오세훈처럼 갈피를 못잡고 옆으로 새는 거 아냐?”

“이크, Y야, 너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어수선하게 새롭지도 않은 얘기 늘어놓지 말고 그냥 핵심만 얘기하면 안 돼?”

“모든 일엔 다 준비가 필요한 거야. 핵심을 건드리기 위해선 충분한 전희가 필요하잖아.”

“너 그렇게 까불다 혼난다. 오세훈만 욕하지 말고 너도 나이 값 좀 해라.”

“쩝… 어쨌든 내 얘기의 요점은 이제 노동만을 내세워 삶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화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야.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지. 보편적 복지의 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구. 이 사회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는 마땅히 그걸 보장해 줘야 한다는 얘기야.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말이지. 그래야 1등 시민과 2등 시민, 생산적 인간과 잉여적 인간 따위의 차별이 생겨나고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구.”

“놀고먹는 사람한테두?”

“가능하면, 놀고먹는 사람한테두.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구. 그리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남들보다 더 풍요를 누리는 건 곤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야 해. 무엇보다 일에 대한 협소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구. 자기가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는 활동을 한다면 그게 다 일이잖아. 가령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하는 것 말이야. 이런 활동을 통해 꼭 많은 사람이 소비하는 결과를 생산하지 못한다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물질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거야.”

“구보야, 그거 너무 나간 거 아냐? 아직 우리 사회가 그 정도 기반은 없잖아?”

“뭐, 그렇긴 해.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하면서 교육 영역에서부터 생각을 바꿔나가자는 거야. 아이들이 누구나 차별 없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건, 이 사회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기본 조건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체험하게 하는 거라구.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무상급식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식의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느냐 하는 철학의 문제라구. 오세훈은 이런 문제에 대한 철학이 없거나 잘못된 거야. 전혀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 거지. 그런 면에서 오세훈은 꼴보수가 맞아.”

“잠깐, 구보야. 넌 오세훈이랑 같이 도시락 세대, ‘변또’ 세대라며? 무상급식은커녕 아예 학교급식도 못 받아봤다고 했잖아. 그런 환경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너도 낡은 제도와 관념의 세례를 받았을 거 아냐. 그런데 넌 어쩌면 그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척, 진보적인 척 할 수가 있어?”

“하하, 그게 바로 철학의 힘이라구. 믿거나 말거나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