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사회에서 문화복지 실현이 가능한가? [썩은 뿌리 자르기]

박선정(한신대학교 대학원 노동정책 및 사회정책(협) )

2011년 상반기 우리나라는 예술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로 술렁였다. 첫 번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 달 사이에 일어난 인디밴드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럼’의 이진원씨와 시나리오작가 최고은씨, 이 두명의 젊은 예술 작가에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이 두명의 예술가는 21세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는 믿지 못 할 생활고로 인해 세상을 마감했다. 이러한 사건은 ‘예술은 배고프다’, ‘배고파야 예술한다’, ‘예술이 노동이냐?’ 등 아직 예술을 직업이나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산업은 고도로 발전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부를 창출하지만, 그것의 기회나 분배가 결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두 번째 사건은 유명한 성악가이자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인혜교수의 제자 폭행사건이다. 처음에는 수업과정에서의 과도한 폭력행사로 시작하였지만,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들이 인터넷을 통해 드어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예술계 내의 만연한 비리와 권력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두가지 사건으로 만 봐도 우리사회에서 문화?예술의 현실이 얼마나 상업적이며 비민주적인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달리, 문화의 향유를 권리로 보는 시각이 보편화 되면서 문화복지라는 큰 틀에서의 지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업무보고를 통해 ‘희망대한민국’ 프로젝트(157개사업)로 1,600만명에게 공연관람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문화?관광?체육바우처로 3년간 소외계층 78만여명에게 혜택 (문화바우처 74만명, 여행바우처 2만여명, 체육바우처 2만3천여명), 문화취약계층 대상 공연관람 지원, 5,436개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4,156명, 1,200개 사회복지시설에 예술강사 850명 지원으로 393만명 교육 혜택 등의 문화복지 정책들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이 실제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권을 얼마나 실현 시킬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실질적인 효과성을 제외하고도, 우리 사회 안에서 예술가들이 경제적 이유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권력적 구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문화권의 실현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좀 더 고민해 봐야한다.

2009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없음’(37.4%), ‘201만원이상’(20.2%), ‘101~200만원’(13.8), ‘51~100만원’(10.8%), ‘21~50만원’(6.9%), ‘10만원이하’(5.1%), ‘11~20만원’(2.6%)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지 않고 사회일반적인 시각으로만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예술과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과 그로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화상품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8년 발표된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종소비지출에서 오락문화에 지출하는 비용은 2000년 약23조에서 2007년 33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상품과 그에 따른 소비는 늘고 있는데, 문화예술을 만들어내는 주체인 예술관련 노동자는 기본적인 소득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매우 비상식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 향유의 질은 누가 얼마나 좋은 문화상품을 어떠한 비용으로 소비했는가와 등가 한다. 이는 상품으로 환원되지 않는 문화?예술은 살아남기 어려우며, 비용을 치룰 수 없는 사람은 문화를 일상적으로 향유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으로 환원되지 않는 문화를 생산하는 예술가는 당연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문화를 상품으로만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품으로 개발되지 않는 문화는 접근조차 어렵다.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상품을 재화로 생산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통시키기 위해 권력구조에 굴복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문화?예술을 둘러싼 사회의 문제들은 문화상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라는 사회시스템과 모두 연결되어있다. 이것은 문화?예술 분야의 시장화가 예술가들의 사회보장과 사회구성원들의 문화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매우 단순한 정책논리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문화를 자체적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구매를 통해서도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한 상품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시장에서 낙오된 예술가들은 그 대상자가 시장안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단기적으로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하지만 지원을 거치고도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여쩔 수 없는 일이다.). 문화예술의 시장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사회가 진정한 문화권을 실현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문화는 근본적으로 다양해야한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취향을 갖고,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니는 것과 같다. 어떤 것이 좋은것이라고 강요되어서도 안되며, 일방적으로 선택된 것이 주어주는 것도 옳지 않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가 건강하게 생성되고 유통되어야 한다. 이는 예술노동자들에 노동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우리 사회안에 예술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다양한 문화가 생성되었다면 그것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유통시켜야 한다. 이는 시장을 문화?예술의 시장화의 문제에서 오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사회의 문화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문제를 반드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 이다.

문화는 인간이 진화하여 공동체를 이룸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탄생했고 발전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삶에서 단지 본능적으로 요구되는 욕구이외에 의미를 찾는 존재이며 문화는 이러한 의미추구를 하도록 하는 핵심적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삶에서 불가분의 존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문화를 통해서 정체성과 사회적 귀속감을 갖게 되고, 삶의 가치나 윤리적 규범을 익히며, 창조적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갖는다. 따라서 문화는 반드시 사회적 성격을 가지며, 사람들이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삶의 터전으로 역할을 한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독점하기 보다는 공유하고 향유 할 때 문화는 더욱 풍요로워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