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분열되고 전치된 한국사회의 자화상-①[시대와 철학]

18대 대선, 분열되고 전치된 한국사회의 자화상-①[시대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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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균(한철연 기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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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투표율과 안철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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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달 19일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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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진행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후보의 승리와 문재인 후보의 패배 요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처음에는 89.9%에 이르는 50대의 높은 투표율에 놀랐고 ‘50대 책임론’이 부상하더니 어느 사이엔가 50대 책임론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라지고 민주당의 무능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책임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분석들도 그다지 설득력이 있거나 명료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없기 때문이다.

18대 대선이 끝난 지 2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번 대선 결과에 의아해 하는 것은 이번 대선 결과들이 기존의 분석 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전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진보 대 보수의 프레임으로 단일하면 진보가 20-30대의 높은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진보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가정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본 결과, 75.8%라는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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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역대 대선 투표율의 증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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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번 대선의 높은 투표율이 늙은 세대에 의해서만 견인된 것은 아니다. 위 표 1에서 보듯이 이번 대선의 높은 투표율을 견인하고 있는 세대는 20대와 50대였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16대 대선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높은 투표율 상승을 보인 것은 20대였으며 그 다음이 50대였으며 40대 또한 2.4%나 올랐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다고 말하면서 ‘20대의 정치적 무관심’을 탓할지 모르지만 16대 대선보다 이번 대선에서의 투표율이 8.65%나 올랐다는 점에서 그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오히려 이런 높은 투표율 상승이 보여주는 것은 이번 제18대 대선이 진보 대 보수라는 양 진영 사이의 선택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이명박 후보가 승리한 17대 대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았다. 그것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더불어 이명박 후보로 일치감치 대세가 결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7대 대선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대중적 실망이 낮은 투표율로, ‘반의회’, ‘반정당정치’와 같은 회의와 연결되면서 ‘탈정치적 성향’으로 나타났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그와 같은 성향이 역전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역전은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가 주도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안철수현상’이다. 후보 안철수가 아니라 ‘안철수’라는 코드로 상징화된 ‘안철수현상’은 노무현정권의 실정 이후 이반되거나 정치적 무관심층을 대선이라는 장으로 끌고 들어왔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를 이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후보로 만든 것은 민주당도 노무현도 아니고 ‘안철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도, 민주당도 ‘안철수현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치 전략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막연하게 그들은 후보단일화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안철수현상’은 이미 2004년 탄핵 정국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 노무현정권이 ‘개혁’이 실패하면서부터 급속히 진행되어 온 탈정치화 현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후, 노무현정권은 이명박정권이 탄생한 2007년 대선까지 각종 선거에서 참패를 면하지 못했다. 2007년 대선은 이런 참패의 지속적 연장선 위에 있었다. 그것은 노무현정권에 대한 환멸과 더불어 낮은 투표율이라는 ‘탈정치화’로 귀결되었으며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48.7%를 얻어 정동영 후보가 획득한 26.1%에 비해 압도적인 격차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득표율에서 역사상 가장 적은 득표로 대통령이 되는 오명을 무릅써야 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민주통합당은 결코 대중의 지지를 획득해본 적이 없었다. 민주통합당이 다시 대중들의 지지를 받은 것은 그들이 ‘민주단일후보’였을 때뿐이며 평상시에 당 자체가 20%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것은 민주통합당도, 노무현이라는 아이콘도 더 이상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대항하는 야당으로서의 세력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대중들은 둘 다 신뢰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제는 둘 다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노빠’들을 정리하지 못했으며 대선의 프레임을 ‘보수 대 진보’, ‘죽은 박정희 대 죽은 노무현’의 대립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은 노무현의 완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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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갈등의 격화와 세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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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죽은 노무현의 완패’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50대의 반란으로부터 온다. 40대까지 포함하여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노무현 후보의 득표율에 비해 각각 20대 8.0%, 30대 8.3%, 40대 11.3%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패배했다. 그것은 89.9%라는, 상상하기 힘든 50대의 투표율의 상승과 50대 이상의 세대가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16대 대선에서 이회창후보와 노무현후보 간의 격차와 비교해 볼 때, 당시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율보다 50대 7.3%, 60대 이상 16.2% 더 많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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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2년 대선과 2012년 대선의 세대별 지지율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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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에서 보듯이 20대, 30대는 투표율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노무현 후보 지지율보다 각각 8.0, 8.3%가 올랐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40대는 무려 11.3%나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7.3%, 60대 이상은 16.2%나 올랐다. 따라서 16대 대선과 비교하여 보면, 이번 18대 대선에서 40대까지는 더 많은 사람이 ‘보수후보(?, 보다 정확히 수구후보)’를, 50대 이상은 더 많은 사람이 ‘진보후보(?, 보다 정확히 중도보수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특징은 세대 간의 분열이 과거 지역적 분열에 대신하면서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선 이후 어떤 사람들은 ‘세대 간 갈등’으로 이번 대선을 보는 코드가 잘못되어 있으며 ‘50대 책임론’을 말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대선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명백하다. 40대 이하는 더욱더 좌로, 50대 이상은 더욱더 우로 이동했으며 그 격차는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세대 간의 갈등이나 분열론’은 50대 책임론이나 책임 전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조건과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발해야 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런 ‘세대 간의 분열’은 이번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적어도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15대 대선 이후 점차적으로 증폭되어 온 경향이기도 하다. 15대, 16대, 18대 대선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지지율을 보면 20대 50.4→59.0→65.8%, 30대 42.7→59.3→66.5%, 40대 33.5→48.1→55.6%로 더욱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50대 이상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15대 대선에서 50대 이상은 33.7%만이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다. 반면 16대, 18대에서는 각각 50대 40.1→37.4%, 60대 이상 34.9→27.5%로 떨어지면서 반대편의 후보를 지지율은 상승해왔다. 따라서 세대 간의 분열은 증폭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세대 간의 분열 양상을 항간에서 회자되듯이 생물학적인 연령의 상승,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수화되는 것의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구별하지 않지만 ‘연령효과’와 ‘세대효과’는 다르며 생물학적 나이 먹음과 보수화를 등치시키는 것은 ‘연령효과’만을 보는 것이다. ‘세대효과’는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특정한 시대적 경험에 대한 공동체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이런 세대효과는 지난 15대 대선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40대 이하의 세대와 50대 이상의 세대 간의 분열을 설명해줄 수 있는 코드이자 40대 이하의 세대가 더욱더 좌로 움직이는 변동을 설명해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한 20대는 1982-1993년 출생자로서 현재 대학생들이 주축이며, 30대는 1972-1983년 출생자로서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으며 한국의 대중소비사회를 향유한 세대이며, 40대는 1963-1972년 출생자로서 80년대 서울의 봄과 6.10민주항쟁과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은 주역들이었으며, 50대는 1953-1962년 출생자로서 1972년 유신 시대에 대학을 다녔으며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사이에 IMF를 겪었으며, 60대 이상은 1953년 이전 출생자로서 어린 시절 6.25를 경험했거나 그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대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기점이 되는 것은 40대이다. 소위 486세대(이전, 386)라고 하는 집단은 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현재 나이가 40대인 사람들을 통칭한다. 그러나 이런 세대별 특징으로 본다면 이번 대선에서 50세부터 53세까지는 486세대에 속하며 87년 민주화운동의 주역들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0대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5세 단위로 조사한 2012년 12월 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면 50대 전반과 후반의 정치적 성향은 다르다. 50대 전반은 진보 25.0, 보수 33.9, 중도 36.5%인 반면 후반은 진보 9.7, 보수 53.8, 중도 31.4%였다. 따라서 연령효과와 세대효과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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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통령과 억압된 자들의 전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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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특징적인 것은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사이의 세대 간의 분열이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다는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력별, 계층별로도 역전된 현상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상위소득자들은 일관되게 보수후보를 지지한 반면 하위 소득자들은 더 강력하게 보수후보를 지지하며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인 투표행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P)에서 드러나는 바이다. 여기서 박근혜 후보는 45.3%를 얻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41.4%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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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투표 성향은 이번 대선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지난 3차례 대선에서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은 그들의 계급적 조건과 무관하게 보수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해왔다. 이것은 계급 배반적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후보를 지지한 것은 중간층과 고학력층이었다. 반면 상위 소득자들은 일관되게 보수후보를 지지했으며 그들만이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계급투표를 해왔다. 특히, 저학력과 고학력의 차이는 1980년대 이후, 대학이 늘어나면서 대학생의 숫자가 늘었다는 점에서 50대 이상과 이후 간의 투표 성향의 차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 나타난 독특하게 드러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별에 따른 지지 성향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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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남녀-세대별 지지율 격차

하지만 이런 성별 지지 성향의 차이는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대별 정치적 지지 성향의 분화는 여성의 분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박근혜 후보에 대한 남/여 지지율은 49.1 대 51.1%였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49.8 대 47.9%로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위의 표 3에 남/여 간의 박근혜 대 문재인 지지율 격차를 보면 세대별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0대부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여성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먹혀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40대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표 3에서 보듯이 50대 여성에 이르면 완전히 바뀐다. 50대 남성은 59.4 대 40.4%로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한 반면 50대 여성은 65.7 대 34.2%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비 박근혜 지지율의 격차는 50대 남성의 문재인 대비 박근혜 지지율보다 22.5%(31.5-19.0)나 높다. 물론 60대 이상의 여성의 박근혜 지지율은 50대 여성보다 높다. 하지만 이 경우, 50대 남성의 문재인 대비 박근혜 지지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50대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50대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60대 여성의 높은 박근혜 후보 지지율을 상쇄하고 있는 것은 20대 여성이다. 20대는 모든 세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박근혜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대 여성은 박근혜 30.6 대 문재인 69.0으로, 37.3 대 62.2%로 문재인 후보를 더 지지하고 있는 20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20대 여성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50대 여성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남녀별 격차를 해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남/여의 지지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분석되어야 할 것은 세대별 격차와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사이의 분열에 대한 양상뿐만 아니라 ‘20대 여성과 50대 여성의 차이가 어떤 세대별 경험이나 사회구조와 관련되어 있는가?’일 것이다. 게다가 20대와 50대는 서로 모녀지간의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점에서 이번 대선 결과가 남긴 분석적 과제는 이번 대선의 반란을 만들어낸 50대의 세대경험이 역사적으로 그들의 어떤 정치-사회적 경험 및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지와 더불어 ‘박근혜 후보’의 지지를 통해 표출된 50대-20대의 여성성의 대립이 과연 어떤 역사적 체험 또는 정서체계와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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