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과 광장에 선 시민” [2018 네트워크 시민대학1기 ‘동서양을 아우르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④

2018 네트워크 시민대학1기 ‘동서양을 아우르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④

2018. 8. 13. 서교동 한철연 강의실

제4강. “프랑스 혁명과 광장에 선 시민”

강연 : 이지영(이화여대 강사)

후기 : 정선우(한철연 회원)

* 프랑스 혁명기에 평민들이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프랑스 대혁명은 과연 성공한 혁명일까? 그 성공과 실패 여부는 과연 누구를 기준으로 평가된 것일까? 프랑스 대혁명 이후 우리는 어떤 변화 속에서 살게 되었을까?”오늘의 강의는 이런 물음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의를 맡은 이지영 교수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이유, 혁명의 전체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대혁명을 ‘민중’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성공한 혁명이라 할 수 있는지를 말이지요.

프랑스 대혁명은 민중이 사회 전면에 등장해 기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 자신의 요구나 이익이 거의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또한 독특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민중들에 의해서 진행되었지만, 정작 ‘민중 혁명’이기보다는 오히려 ‘부르주아 혁명’ 혹은 ‘시민 혁명’이라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어쩌면 부르주아지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중들이 피 흘려 싸웠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민중은 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없었을까요? 왜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주아지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사회·경제적 질서로 이행하는 것에 그쳤을까요? 그 까닭은 아마도 프랑스 대혁명 그 자체에 내재적으로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요? 혁명을 일으켰던 ‘제3신분’의 이질성과 다양성에서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삼부회의 한 축을 차치하던 ‘제3신분’은 성직자와 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부유한 상층 부르주아지부터 법률가, 하급 관료, 장인(직공), 노동자, 농민 및 농노, 빈민 등을 포괄했던 광범위한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봉건적 질서와 신분제를 타파하겠다는 목표만 동일할 뿐, 서로의 욕구나 목적이 완전히 상이했던 것입니다.

결국 혁명의 과정과 그 귀결에서 부유한 상층 부르주아지들이 그토록 원했던 소유권(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이 절대적 가치와 이념으로 굳어지게 되었고, 그를 기반으로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게 됩니다. 소유권 혹은 재산권으로서 자유는 불가침의 기본권으로 확립되었고, 그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단지 혁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혁명을 통해 ‘무엇을 바꾸는가’, ‘누가 바꾸는가’가 결정적인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혁명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혁명으로 인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물어야 하고, 그것이 정말로 좋은 변화인지, 즉 개선된 것인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2016년 겨울부터 그 다음 해까지 지속된 이른바 촛불 시민 ‘혁명’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