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고대 민본주의와 시민(民本과 民主)” [2018 네트워크 시민대학1기 ‘동서양을 아우르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②

2018 네트워크 시민대학1기 ‘동서양을 아우르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②

2018. 7. 30. 서교동 한철연 강의실

제2강. “동양 고대 민본주의와 시민(民本과 民主)”

강연 : 배기호(충북대 강사)

후기 : 정선우(한철연 회원)

• 춘추전국시대에 제안된 민본주의적 통치 원칙의 규범적 의의를 살펴보고 그것이 과연 현대 민주주의의 원칙과 공존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동양에 민주적 전통은 있는가? ‘민주(民主)’와 ‘민본(民本)’은 어떻게 다른가? 민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가치와 이념일 수 있는가?”

오늘 강의는 이러한 물음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배기호 교수는 순자(荀子, BC 298~BC 238) 철학을 중심으로 고대 유학 전통에서 민본 사상을 끄집어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여 설명했습니다. 성악설에만 가려져 있던 순자 철학에서 ‘위’와 ‘아래’의 문제를 깊게 파고듦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참여’라는 메시지로 고대 유학 사상을 재구성한 것이지요.

오늘날 정치적 주체가 된 ‘아래’는 ‘위’를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며, 정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권리와 더불어 의무를 자각해야 하고, 공동체의 일원이자 주인으로서 의식 수준을 고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자 철학을 비롯한 고대 유학을 현대적으로 재-음미해본다면, 더 이상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아래’에게 그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라는 순자의 말은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심지어 고대 유학에서조차 백성들이 단지 통치 대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근본이 됨을 밝히는 말이 됩니다.

순자 철학을 중심으로 민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우리 현실과 연결 지으면서 시민의 정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가 논의 되었습니다. “길거리의 사람들도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순자의 말을 통해, ‘시민(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활동, 즉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그것이 누구에게나 해당하고 열려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이념과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요컨대, 고대 유학이 표방하는 바를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맞게 변형하고 적용한다면, 시민의 정치 참여를 북돋우고 올바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