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미래로 가는 길이다[침몰한 세월호, 침몰한 대한민국]-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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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미래로 가는 길이다

이종철(연세대학교 철학연구소)

* 같은글이 <오마이뉴스>에도 실려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2597

새민련이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부결했다. 박영선 비대위 대표 측도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중간과정이야 어떻든 잘한 선택이다.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임의로 합의 처리하기는 힘들다. 문제는 비대위 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바로 여당과 합의한 박대표의 입지점이 대단히 취약해졌다는 점이다. 새민련 내부에서도 그렇고 여당과의 협상 입지도 좁아졌다. 유가족과 참사 대책위의 시선도 좋은 편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왜 박대표가 협상안에 합의했냐는 점이다. 박대표의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이른바 세월호 피로증을 앓고 있고, 조만간 교황이 방문하고 얼마 안 있어 추석으로 이어지면서 더는 이 상황을 끌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명분을 고집하기 보다는 일단 조사위를 유리하게 구성해서 진행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것은 결정적으로 불가능하다.

첫째, 세월호는 정치인들이 입맛에 맞게 요리할 수 있는 의제의 수준을 넘어서 있다. 그동안 교통사고니 시체 장사니 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세월호는 한국사회의 불법적, 비도덕적 관행으로 인한 안전과 구호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과 국민들이 죽어간 사건이다. 이와 관련한 의혹도 부지기수로 생산되고 있다. 해경과 안행부의 조기 대책, 유병언의 도피와 관련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관계, 유병언의 죽음의 진실의 문제, 박대통령의 7시간 행방의 문제, 세월호 주인과 관련한 국정원의 관계, 향후 대책 수립과 제도 정비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적당히 덮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세월 호 참사는 시대적 과제이고 역사적 문제이다.

▲http://www.jabo.co.kr/
16일 침몰한 세월호(전라남도 수자원과 제공)

둘째, 사안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같은 상태로 있을 수 없다. 9.11사태를 경험한 미국이 안전과 테러와 관련해 Before 9.11/After 9.11로 시대 구분을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세월호 참사와 그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Before 4.16/After 4.16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역사의 향방이 그렇게 짜여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만일 정치인들이 안일하게 세월호 문제를 여타의 다른 사건 정도로 무마하려고 하면 할 수록 이 문제를 처리하는 사회적 비용과 시간, 그리고 국론 갈등 등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 특히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지혜가 필요하다. 하물며 야당 대표가 적당 수준에서 합의해 처리할 수 없다. 지난 80년대 한국 사회가 광주의 희생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큰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사회적 진통을 겪었는가를 교훈삼아야 한다.

셋째, 박 대표는 세월호 정국이 오래 가다 보니 이른바 항간에 나도는 세월호 피로증과 같은 현실주의적인 인식을 했을지 모른다. 세월호의 여파는 경제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들에 깊은 충격으로 남아 한국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피로증은 여권 핵심이 세월호 참사를 일반 국민들과 분리시키려는 고도의 책략 중 하나이다. 참사가 발생한지 120일이 되었지만 정치권에서 해결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간에 국론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력하고 무능한 야당은 문제 상황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여권의 분리 전략에 말려든 셈이다. 이런 분리전략은 이미 80년도에 전두환 군사정권이 성공적으로 써먹은 경험이 있다. 피로증은 문제가 답보 상태에서 갈등만 심화될 때 나온다. 해결의 책임은 현 정부를 꾸려 나가고 있는 여권의 책임이고 순전히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지난 120일간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과연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이 있을까 할 정도이다. 세월호가 서서히 수장되는 골든 타임에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오죽하면 청와대에서 실종된 7시간이 논란이 될 정도이다. 배를 버리고 도망 나오는 선장들과 선원들을 보고 살인자라고 역정을 내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특별법과 특검을 약속해 놓고서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유병언을 검거하라고 닦달만 했지 정작 그의 시신은 유골이 돼서 일반인에 의해 발견되었을 뿐이다. 지금 이 무능한 대통령은 청와대 가신들의 뒤로 숨어 있을 뿐이다. 여의도 정치의 실종을 개탄하면서 민생을 이야기할 때 보면, 과연 대통령이 현 정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대통령인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한국 사회가 지난 97년의 금융위기를 비교적 빠른 시간에 잘 헤쳐 나온 데에는 정권교체와 김대중이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고, 국민들이 믿음을 갖고 따라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후유증들이 없지 않았지만, 커다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그의 과단성 있고 지혜로운 행동이 큰 역할을 했다. 지금 우리가 박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런 지도자의 역할이다. 세월호 피로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약속도 식언하는 믿지 못할 대통령, 세월호 참사의 역사성도 인식 못하는 멍청한 대통령, 난맥처럼 얽혀 들어가는 세월 호 정국을 방치만 하고 있는 무책임한 대통령이자 무능한 대통령 때문이다.

넷째, 아마도 박대표가 협상안을 성급하게 받아들인 데는 보궐선거에서의 참패로 인해 야권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참패한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세월호 정국에서 김한길/안철수로 대표되는 야당의 무기력한 대응과 잘못된 공천, 호남 정치인들의 안이한 판단 때문이다. 국민이 야당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국민은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강한 야당,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비전 있는 야당, 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원했다. 야당이 참패한 것은 그런 모습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대표가 이전 대표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하면서 현 정국을 돌파할 여력이 없다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야당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고 정치인으로서 역량이 의심스러운 모습이다. 그의 협상안은 8월 11일 새민련 의원총회에서 바로 부결되었고,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박대표의 입지도 더욱 좁아졌고,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박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제한되어 있다. 먼저 박대표는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협상안은 물 건너갔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다시 좌고우면한다고 혼선을 일으키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다. 지금의 협상 정국 돌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표직이 아닌 의원직 총 사퇴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협상 정국의 단축을 위해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유도해야 한다. 지금 정국을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대통령의 결단 뿐이다. 다른 어떤 해결 방안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같이 대통령에게 막중한 권한이 실려 있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생활 정치, 민생 정치의 물꼬를 트는 역할도 대통령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여의도에서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말을 하기 전에 그들이 정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어야 한다. 그 물꼬는 세월 호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온갖 갈등과 분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은 세월 호 정국으로 집중되어 있다. 여기서 물꼬를 트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국민들이 피로증에 걸려 분열되고 있다. 이 물꼬는 오직 성역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련하는 일에서만 풀 수 있다. 대통령은 여당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 국정의 총책임자이다. 요즘 항간에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명량]은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한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에 관한 영화다. 장군이 말하지 않던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고. 박대표도 그렇고, 박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여권에 엄청난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막고 있다면 그건 오산이다. 정권의 생명은 약간 연장될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구태와 관행, 분열과 갈등 속으로 실종될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 죽으려는 자세로 푼다고 하면,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대통령, 역사에 기록되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 이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지혜를 요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박 대표도 안이한 현실 인식에 안주해서 살려고 하면 그의 정치 생명은 오래갈 수 없다. 우리는 과거 그런 정치인들을 너무 많이 보아 왔다. 박 대표도 이미 한 차례 경험하지 않았는가? 정치인들의 인기는 아침이슬과 같고, 물거품과 같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신뢰감과 책임감이 있는 정치인이다. 그가 죽으려 한다면 반드시 박 대표의 죽음의 길에 국민이 같이 동반할 것이고, 죽어가는 야당도 국민이 다시 살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