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돈을 제한하라 [자연과 문화 사이에서] -6

최종덕(상지대, 과학철학)의 종횡무진 책읽기 : 서평연재 -6

오늘의 책 – 아래 두 문헌에 대한 리뷰: 초과된 부를 제한하는 ‘제한주의’ 프로젝트

Ingrid Robeyns, “Having Too Much”, in Knight and Schwarzberg(eds.), Nomos LVI: Wealth, Yearbook of the American Society for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6

Ingrid Robeyns (ed.), Measuring Justice, Cambridge, 2010

벨기에 우트레흐트 대학 철학과 윤리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잉그리드 로빈스 교수는 유럽 인문학 연구펀드인 ERC 연합장학회로부터 200백만 유로(25억원)의 연구자금을 받는다.(2016년12월12일) 앞으로 5년간(2017-2022) 이어질 그(주1)의 연구주제는 “제한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경제자산과 생태자원의 분배에서 부자들에게 공정한 제한을 두자는 것에 대한 철학적 분석” 이다. 현대 분배정의론은 미국의 롤스 이론에서부터 유럽의 기초소득이론에 이르기까지 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인간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유럽연합 프로젝트를 받은 로빈스의 주제는 빈곤층이 아닌 부유층에 초점을 두어 초과된 부를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제한하자는 데 있어서 매우 색다르고 그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서평은 책 한권에 대한 서평이 아니다. 로빈스 교수가 수행하게 될 프로젝트는 한국사회에서 진정으로 실천되어야 할 주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로빈스의 연구주제를 조명하려는 것이 이번 서평의 목적이다.

주1) 로빈스 교수는 여성이지만 그의 페미니즘 정신에 따라 국어와 같이 성별없는 인칭대명사 꼴의 언어에서는 ‘그녀’가 아닌 ‘그’로 표현한다.

현대 분배정의 이론은 정의규칙과 분배규칙의 매트릭스를 설명한다. 매트릭스란 물적 자산이 그 규준으로 될 수 있지만 건강이나 능력 그리고 복지와 지리적 자원이나 타고난 지리정치학적 지위도 될 수 있다. 기존의 분배규칙은 재화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그 분배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순위의 원리principle of priority, 빈곤층에게 충분한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충족성의 원리sufficiency, 결과치의 평등equality of outcomes, 기회평등opportunity, 기초소득 이론, (롤즈의) 차이원리 difference principle 등이다. 이런 원칙들은 대체로 경제적 약자에게 초점을 두고 그들에게 사회적 자원을 공유하고 평등분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있다. 반면 로빈스 교수가 그동안 주장해 온 기본 방법론은 빈곤층 대상 분배가 아니라 부유층 대상으로 부유층의 소유를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데 있다. 로빈스 교수는 이를 “제한주의”Limitarianism라고 불렀다. 대부분의 분배정의가 빈곤층 중심 분배이론으로 되어있는데 반해, 제한주의는 부유층 대상 분배정의 이론이다. 로빈스는 부유층에 대한 규범적 규제가 필요한 철학적 이론을 제시한다.

제한주의는 부유층을 겨냥하여 공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약간 도발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각과 다르게 크게 도발적이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로빈스의 제한주의는 삶의 질을 넘어선 지나친 자산을 제한하자는 것이지, 삶의 물질적 행복을 하향시키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돈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미용수술을 하는 데 드는 돈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로빈스 연구의 특징은 정의규칙과 분배규칙의 매트릭스를 규정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분배의 매트릭스 사례로서 복지나, 기초재화 그리고 개인마다의 장점도 분배 매트릭스에 해당한다. 이는 정의로운 방식으로 분배가 가능한 재화를 말한다.

제한주의는 본래적intrinsic 제한주의와 비본래적non-intrinsic 제한주의로 나뉜다. 비본래적 제한주의는 바람직한 재화 분배에서 특정 한계치를 초과한 소유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에 대한 도덕적 제한이며, 이는 여분의 자산을 소유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좋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제한주의에서 본래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구분하는 것은 제한주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로빈스는 말한다. 부는 본래적으로 나쁘다는 입장이 바로 본래적 가치로서의 제한주의이다. 비본래적 제한주의란 부 자체보다는 부가 가져오는 사회적/심리적 부산물의 폐해 때문에 초과된 부는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로빈스는 비본래적 제한주의를 중시한다. 비본래적 제한주의는 부가 곧 정치적으로 오도된 권력을 낳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유층은 자신의 재력을 정치적 권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수적으로 갖게 된다. 여기서 로빈스는 정치에서 돈의 힘을 강조한 토마스 크리스티아노의 논문(Money in Politics, 2012)을 자세히 분석했다. 부유층은 빈곤층과 달리 기본생계비 지출에 영향 받지 않고 정치관련 비용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로비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유층의 잉여자산은 정치적 영향력이나 권력획득에 돈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크리스티아노는 재력이 정치권력에 미치는 4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첫째 부유층은 정당인에게 더 많이 후원하며, 이는 선거에 영향력을 주게 된다. 선거자금의 특성상 그런 특별후원자는 특별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빈곤층과 부유층 사이의 정치적 평등성은 붕괴된다. 둘째 부유층의 돈은 집단적 의사결정구조의 아젠다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어, 그들의 권력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는 기회불균형을 가져온다. 셋째 돈이 대중매체 오피니언 형성에 사용된다. 부유층은 대중매체를 장악할 수 있어서 정보와 공공 논점을 통제하게 된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대중매체는 매우 중요한 권력요소이다. 그래서 부유층의 매체 장악은 대중들의 이념적 풍토ideological climate까지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만의 이념은 그들이 자산을 확장하는 시도를 마치 건전한 행위로 보이게끔 노력한다. 이는 인지불균형을 가져온다. 넷째 부유층은 그들의 부를 기업에 집중하고 공공정책까지도 왜곡하여 정당화함으로써 결국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적 정책결정의 실현기회가 축소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안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정부가 그 규제를 실행할 경우, 어떤 기업들은 탄소배출 규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외국으로 자신들의 공장을 이전한다. 이는 시민사회와 기업자본 간의 정책불일치를 가져온다.

부유층의 재력이 정치권력에 미치는 4가지 메커니즘(Christian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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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불평등 | | 기회불균형 | | 인지불균형 | | 정책불일치

여기서 로빈스는 부유층이 정치적 평등성을 붕괴시키는 본래적 인과성을 지니고 있다고 논증한다. 부유층의 정치적 선점은 도덕성을 위배하는 부의 본래성이며, 사회적 평등성을 위배하는 부의 비본래성을 수반한다. 그래서 로빈스는 부의 본래적 속성인 반도덕성을 도덕성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부의 비본래적 속성인 불평등성을 평등하게 바꾸는 정치적 노력을 요청한다. 이는 제한주의의 실천적 조건이다. 예를 들어 빈곤층의 존재는 정치권력의 무능력과 부패권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래서 정치권력의 개선을 통해, 그리고 정부주도형 개선정책을 통해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빈스의 제한주의는 다음의 원칙을 갖는다.

1. 싱거의 분배원칙보다 제어적 요청의 필요가 적다.
2. 잉여재화 관련 도덕적 의무에 관한 주장이다.
3. 생활의 여유를 갖기 위한 돈 즉 휴가를 가거나 피아노교습을 하려는 돈까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싱거의 분배원칙은 그런 돈까지 자선단체에 기부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원칙이다.
4. 로빈스의 원칙은 라디칼하지 않다. 지나친 소비에 대한 도덕적 부담을 가져 지나친 부를 피하자는 포용적 정의론이다.

스스로 조절하는 부를 진정한 부라고 로빈스는 정의한다. 부유함과 빈곤함을 나누는 기분은 상대적이어서, 빈곤도 상대적이며 따라서 부의 상대성을 조절하면 자동적으로 빈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분배의 상대치distribution relative measures는 부와 빈곤을 분배평균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그 중의하나가 문맥적 상대치이다. 문맥적 상대치context relative measures는 그 사회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부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새 차가 결코 부의 기준으로 될 수 없지만, 아직도 많은 빈곤층 국가에서는 좋아 보이는 자동차의 소유가 곧 부의 지표로 되고 있다. 이 경우 부와 빈곤은 상대치의 결과이다. 유럽연합에서 빈곤은 국가 내 평균수입의 60% 미만의 생활상태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인도인의 빈곤층과 영국인의 빈곤층에는 상대적 차이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빈곤층 대상으로 한 기존의 분배정의 이론들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제한주의는 그렇지 않다. 부유층에 대한 도덕적 부의 제한과 정치적 부의 제한정책은 국가 내적 빈곤층과 전지구적 극빈층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일조한다는 것이다.

제한주의를 반대하는 주장들도 많다. 이런 반대주장은 실제로 제한주의에만 반대하는 주장이 아니라 분배론 일반에 대한 반대주장일 수 있다. 그 반대주장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제한주의 이론이 부자가 되려는 개인의 기회를 뺏어간다는 것이다unequal opportunities objection. 실제로는 개인의 기회창출이 줄어들지 않는다. 기업가는 여전히 기업을 번성시킬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의 CEO는 오히려 더 늘 수 있음을 자세히 논증한다. 그리고 기회는 특정 개인에게만 해당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로빈스의 생각이다. 제한주의는 오히려 취약계층에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제한주의가 동기부여를 훼손한다고 한다incentive objection. 동기는 돈을 구하려는 욕망에서만 창출되지 않으며 다른 것을 구하려는 생각에서도 더 많은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다. 그 다른 것이란 문화적 자존심, 공동체의 합의를 손상하지 않으려는 공동체의식이나 개인의 합리적 인식을 늘리고 쌓아가려는 지식에의 희망, 사회적 공감대 존중 등을 포함한다. 초과된 돈 이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새로운 기회를 찾게 해주고 더 큰 동기부여를 갖게 해준다.

도덕적 제한주의는 강제 사항을 갖고 있지 않다. 정치적 제한주의의 정책사례로서 세금으로 부를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정당성은 반드시 도덕적 제한주의가 충분히 논의되어야 가능하다. 도덕적 제한주의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치적 제한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이 로빈스의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제한주의는 첫째 문화적 자존심을 방해하지 않는다. 둘째 물질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셋째 도덕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넷째 공동체(국가) 전체의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국의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고착되고 있다. 중간층(중산층)이 없는 양단의 사회는 최악의 현실을 낳는다. 불행히도 우리 한국사회는 중간 없는 양단의 흑색사회로 회귀하고 있다. 재벌의 돈이 우리 한국사회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지금의 박근혜 재앙을 보면서 알 수 있다. 재벌의 돈과 정치인의 권력이 결합되어 중산층은 없어지고 민주화는 퇴보하고 실업은 끝이 없고, 비굴함이 느니 억울함도 커지고, 정신 나간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힌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초과된 돈, 욕망의 돈, 순실의 돈, 삼성의 돈을 우리 철학자들이 그냥 지키고만 볼 것인가? 로빈스도 그런 고민과 갈등을 거친 철학을 내놓았고, 그런 시대의 철학과 실천적 변화는 한국 땅에서 당장 시급한대도 유럽 땅에서 먼저 사회적 실현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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