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하게 혁명을?; 6월 항쟁과 촛불에 대한 철학적 성찰[한철연 교육강좌]- ⑫

Spread the love

[한철연 교육강좌]- ⑫

스마트하게 혁명을?; 6월 항쟁과 촛불에 대한 철학적 성찰

강사 : 박 영 균(건국대 HK교수)

후기 : 한 길 석(한철연 교육부장)

일반적으로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수립된 체제를 ‘87년 체제’로, 1997년 IMF 위기 이후에 형성된 사회 구성의 결과물들을 ‘97년 체제’로 일컫는다. 87년 체제의 특징은 군부 독재의 소멸과 대통령 직선제 등의 형식적 민주화의 구현이다. 97년 체제의 특징은 신자유주의의 본격적 도입이었다.

1970년대 한국 경제는 정부의 지도로 전개되었다. 대외 자본을 도입해 국내 경제를 키우는 이른바 ‘종속 파시즘 체제 전략’은 중남미나 한국이나 구조적으로 동일했다. 그러나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대외 자본을 국내 생산 체제의 건립으로 전용한 데에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자립적 자본 축적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가 노동 세력 및 자본 세력 모두를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파쇼 체제의 면모는 여전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기업의 돈줄을 쥐면서 자본을 통제하는 관치 금융 체제 전략을 취함으로써 민간에 대한 우위를 굳건히 지켜나갔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자본 세력은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했으며, 대단위 사업장의 등장으로 인해 거대 산업 노동자 집단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 둘은 훗날 정부에 대항하는 두 가지 주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통제력에 저항하던 중심적 세력은 대학 운동권이었다. 당시 대학생들은 1980년대에 도입된 소위 과학적 맑스주의(칼 카우츠키류의 속류적인 경제 결정론적 맑스주의)로 무장하면서도 동시에 지사적 순교자 의식을 지니면서 저항 운동에 뛰어들었다. 대학생은 예비 지식인이고 이른바 지식인은 노동자의 생산물을 거저먹는 이들이므로 그들의 삶을 위해 모든 생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녔던 것이다. 이렇게 저항하던 운동의 결실을 보게 된 시기가 바로 1987년 6월이었다. 당시 대학 운동 세력은 일정한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저항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87년 항쟁은 조직적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벤야민이 말하듯이 마치 ‘메시아처럼 재림’한 폭발적 사건이었다. 항쟁의 역량이 갑작스레 증가한 이유는 사무직 노동자들로 대표되는 일반 시민의 참여에 있었다. 일반 시민들까지 거리로 나와 서울시 한 복판을 점령하자 파쇼체제는 6?29선언으로 후퇴했다. 이후 시위 군중의 수가 감소하면서 변혁의 동력은 갑작스레 사그라들었다. 항쟁 국면은 7, 8월의 노동자 투쟁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에는 어용화된 한국노총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조직된 노동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거대 사업장을 필두로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형국을 취했다. 노동자 총파업의 결실로 전노협이 건설되었다.

박영균 건국대 HK교수/ 사진:조배준 한철연 회원

87년 항쟁 이후 변혁의 동력이 꺼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6월 항쟁 이후 형성된 형식적 민주 체제로 인해 사람들은 제도 정치권에서 변혁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또한 민주화 이후 형성된 자유로운 분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 및 향락의 욕망을 발산하도록 돋구었다.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자본은 소비자의 이러한 욕구를 시장에 연결시켰다. 사회주의 패망 이후 이 물결은 전국민의 의식을 휩쓸면서 변혁의 열망을 잠재웠다. 이 속에서 진보 세력 구성원 중 많은 이들이 이탈했으며 제도권 정치 혹은 신사회운동으로 전환했다.

1997년 이후 사회의 대결 구도는 민주 대 독재의 대결이 아니라 진보 대 보수의 대결로 구획된다. 이러한 구도에서 민주주의의 강화와 더불어 평등적 가치의 수립이 강하게 도입되었다. 6월 항쟁 이후 사람들의 의식 속에 민주적 사고가 자리잡았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자존감과 자부심을 형성시킬 수 있었다. 각자가 민주적 시민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하면 분노하게 되는 것이다. 촛불은 시민들의 이러한 의식 속에서 발현된 현상이다. 촛불은 단지 광우병의 문제가 아니었다. 미국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정부가 취한 굴욕적 태도가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힌 것이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자신의 상처를 문화적으로 치유했다. 최류탄과 몽둥이를 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맞서던 힘의 공간이 공연 및 토론의 문화적 공간으로 변화했다. 조직적 투쟁과 점거를 가능케 했던 87년의 지도부는 촛불 시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거리는 각자의 욕망을 해방시키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그 욕망은 자본 등에 의해 조성된 수동적 욕망이 아니라 자신이 발현시킨 능동적 욕망이었다.

변혁의 가능성을 여전히 모색하던 이들은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논의로 시선을 돌렸다. 최근 진보적 지식인들이 들뢰즈식 맑스주의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전에는 지배 세력에 의해 조성된 이데올로기를 분쇄하려는 시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소비자본주의 사회로 전환된 이후에는 진보적 지식인들도 욕망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욕망의 해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외적으로 주어지는 욕망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능동적으로 우러나오는 욕망에 주목했다. 이것은 향락적 말초적 단기적 욕망과는 다른 자기 존재를 순수하게 드러내는 존재론적 욕망이다. 존재론적 욕망은 소비 자본의 욕망과 대결하면서 대면하게 되는 자기 존재의 진정한 욕망이다. 소비자본주의는 다양한 개별적 욕망을 화폐 축적의 욕망으로 환원시킨다. 이 환원된 욕망에 저항하면서 자기 존재의 가능성을 진정으로 실현시키면서 해방감을 만끽하게 하는 욕망에 이를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현재적 의미는 상당히 값지다.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적 노력의 부담을 지나치게 높게 부과한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 욕망을 형성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단순히 자기 개인의 자체적 존재의 욕망을 파편적으로 펼치는 형태는 피상적 인간 관계의 형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진정한 자기 욕망을 찾기 위한 시도가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의 것을 형성하는 폐쇄적 형태로 전개되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욕망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 및 조직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존재론적 욕망의 대의적(representative) 구현을 제안해 본다. 각자의 욕망을 네트워크화하여 전체적 비전을 창출해서 욕망의 길을 일정하게 선도하는 인물, 제도, 조직을 실현시키는 과정도 존재론적 욕망을 구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새로이 요구되는 해방의 가능성은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